•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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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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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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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드론에도 적용됨에 따라 무인비행체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며, 국내 외의 민간과 군사 분야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드론의 활용 분야가 다양하고 그 기능을 군 작전지원 임무에 활용할 경우에 비용효과 측면에서 우수하고 군사적 활용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공군의 경우에 넓은 면적의 비행기지 내에서 항공기 검사, 군수품 보급, 기지경계, 조류 퇴치 등 다양한 항공작전 지원 임무를 드론으로 대체한다면 군사적 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군 작전지원 임무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드론 추천 절차를 제시하며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즉, 민간 분야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드론과 탑재 장비 중에서 군 작전 지원임무에 가장 적합한 제원과 기능을 추천하며,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모델링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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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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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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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걸프전과 이라크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의 우주 참사 및 개발과 더불어 우주기술의 군용화, 우주공간의 전장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냉전의 마지막 전장인 동시에 세계 4대강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위가시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주에서부터 오는 국가안보상 위협요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우주개발의 목표가 국가안전보장 있음을 선언하고 이에 관한 여러 법제도들을 정비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의 예에 비하여 아직 우리의 법제는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활용, 통제하기 위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의 군사적 활용과 통제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우주개발선진국들의 입법례를 살피고,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개관한 후 특히 과학기술부가 발의한 우주개발기본법(안)의 내용에 유의하여, 향후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관련법제의 입법방향을 검토?제시해보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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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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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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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주변국들의 군사혁신 추세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함께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을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주변강국의 군사혁신 추세를 대칭적으로 따라잡기는 어려우므로, 작지만 정보화, 과학화, 정예화된 당찬 군사력을 확보하고자 우리의 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통신 및 전장관리체제, 해상.해중.항공전력별 무기체계 발전, 부대구조의 재편성 및 전력운영개념의 발전분야를 중심으로 지혜로운 군사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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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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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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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사보호구역 설정으로 수시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중심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군 부동산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군부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개발을 하여야 한다. 셋째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관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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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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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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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군사지리학은 지리과학 기술과 지식을 전쟁에 활용하는 관점에서 1960년대에 출현한 응용지리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전쟁에 대한 기여는 학문 연구의 도덕적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였고, 이는 학문 연구의 침체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응용지리학으로서 군사지리학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군사지리학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전쟁과 군사학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지리학 연구가 기존의 전쟁 기여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군사지리학의 연구 기능은 연구 방향의 관점에 따라 전쟁에 기여하기도 하고 인류의 삶 증진에 기여할 수도 있는 이중적 속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군사지리학 연구가 지금까지는 전쟁기여에 필요한 활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향후에는 인류의 삶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도덕성 측면의 미흡성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군사지리학이 전쟁과 평화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완전한 학문으로의 역할 수행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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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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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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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기상조절기술의 군사적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한반도 환경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구의 우선순위를 과학적인 기법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각 기술들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델파이 기법을 통해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분석적계층분석 기법을 통해 평가지표의 가중치와 각 평가지표 내에서의 기술들의 가중치를 유도하여 최종적인 연구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분석결과 전리층 변조 기술이 무기체계로서의 효과성과 한반도 환경에서의 적합성 측면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의 전자전 및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전리층 변조 기술은 기상전의 일부로써 우선적인 확보가 필요하며, 통일 이후의 잠재적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리층 변조뿐만 아니라 군사 과학기술 선진국들과의 기술적 격차가 있는 인공강우(설), 낙뢰유도, 안개 소산 기술도 민간기술의 적극적인 활용(Spin-On)을 통해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기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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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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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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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특히 우주활동의 안보란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은 다른 인공위성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과 같은 소극적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파 장해, 우주 및 지상에서의 무기 경쟁, 더나아가 군사적 공격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우주의 무기화(space weponisation)로 규정된다.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우주조약이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배치를 포함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왔다. 따라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의 분석을 통해 이 논쟁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우주법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상기 국제문서의 분석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및 현재 논의 중인 국제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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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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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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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민간군사 산업은 군수지원업체, 군사지원업체, 민간경비업체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군사시설경비, 무기 및 군수물자 호송경비, 탄약고 등 중요시설 경비, 컴퓨터 보안유지, 중요인사 신변보호, 치안유지 등의 역할이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배경으로는 냉전 이후 급격히 감소한 군 병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군사적 측면이 있다. 그리고 정규군 이용보다는 민간인의 활용이 정치적으로 용이하고, 평시에 지속적으로 군 병력을 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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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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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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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동서간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군사기술을 민생분야에서 활용해 보려는 시도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군사용 기술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최첨단을 걷은 첨단기술들이 많다. 미국이 군사적인 필요에서 개발한 인터넷이나 지구측위위성(GPS)의 예와 같이 민생분야로 이전된 일부의 군사기술은 산업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의 군사기술 민간이전 정책과 현황을 알아본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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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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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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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군사기지"란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 하기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규정에 의해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군사기지의 출입통제 시스템은 수년간 변화가 없다.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을 춥입통제 시스템에 접목하여 출입자의 동선, 시간 등을 파악해 데이터로 축적하고, AI를 활용하여 컴퓨터가 능동적으로 통제한다면 통제인력의 감소 또는 더 중요한 곳에 배치하여 활용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군사기지의 생존성을 증대시키고 출입자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