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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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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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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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냉전의 종식 이후 부각된 전지구적 수준의 책임 주장에 주목하여, 나토의 대표적 군사개입 사례인 보스니아 내전($1992{\sim}1995$)과 코소보 분쟁($1998{\sim}1999$) 과정에서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한다.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과 국익에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전지구적 책임 주장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멜로 드라마적 국가 정체성'에 접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전'을 지지하고 자국 군의 희생에 반대하는 국익과 국내적 책임 중심의 정책 의견과 맞물려 있었다. 미국 엘리트 언론의 대내외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의 전지구적 책임 담론이 나토의 군사행동을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이해하는 지배적인 지식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지구적 책임의 주장과 인식은 인류의 성숙과 인류애의 성장을 담아내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나토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전지구적 책임 담론은 주권 불간섭주의 원칙과 유엔의 권위를 해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은 신세계 질서에서 지배 관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하여,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자아 형성과 정체성을 통한 개인적 조직적 수준의 전지구적 책임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지구적 민주주의에 부정적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전지구적 수준의 책임 인식이 지니는 잠재성의 실현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구성 방식과 기능에 대해 보다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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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01년도 오늘의 국방경영분석 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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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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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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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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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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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1989년 12월, 소련 정부는 구체적으로 삭감된 약 7백10억 루블의 국방예산을 발표했다. 그러나 NATO의 평가에 의하면 소련의 군사비는 발표한 수치의 2배인 약 1천4백억 루블정도이다. 단기적으로는 병력수를 감축하고 각종 무기생산을 줄여서 얻은 절약비용이 동유럽과 몽골로부터 철수하는데 드는 비용과 이들의 재배치를 위한 추가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소련 정부는 경제적인 석유독점과 종족 분규, 이에따른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 개입의 딜레머에 직면할 것 같다. 이것은 군사비를 증가시킬 것이며, 또한 소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군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 같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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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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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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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북한이 이웃나라에 대한 핵 위협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미사일이나 그 밖에 교역이 금지된 군수품의 수출을 중단하는 데 대한 확실한 보상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적 개입이야말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데 결정적인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과 'Atoms for Peace'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줄임으로써 인류애를 실현시킬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 CIA는 현재 30개 이상의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단지 9개 나라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다. 요컨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핵능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않는 데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Atoms for Peace'라는 정책 비전을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식에 적용하는 한편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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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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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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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인도-태평양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국가의 생존과 이익에 직결된다. 현재 인태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으로 안보환경이 불안정하며, 초국가· 비전통적 위협도 상존하고 있어, 소자/다자 간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ASEAN 및 역외의 EU, NATO까지 자체 인태전략을 발표하며, 이 지역 현안에 개입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도 2022년 12월 28일, 독자적인 인태전략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이전 신남방정책의 균형외교(전략적 모호성)를 벗어나, 광범위한 인태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해군은 정부의 인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첫째, 역내 안보현안 관련 소자/다자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둘째, 이 협력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해군력 현시, 연합훈련 등 실제 전력을 운용하여 잠재적 위협에 대해 거부적 억제를 달성해야 한다. 셋째, 인태지역에 상존하는 초국가·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해군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해양력 증강을 지원하는 기여 외교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해군 고유의 작전특성(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이 발휘될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해군 내·외부 작전환경(SWOT)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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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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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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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피해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성장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결혼 후 자녀학대로 이어지는 경로에 있어서 가정폭력피해 경험의 매개경로를 파악하여 자녀학대 가해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후반기 육군 3개 부대, 해군 2개부대, 공군 2개부대를 선정하여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직업군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설문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최종분석에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기혼 직업군인 배우자 238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직업군인 배우자의 자녀학대 가해률의 경우, 정서학대가 51.4%, 신체학대가 28.9%, 방임이 3.8%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경험과 자녀학대 간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기 학대경험이 부부갈등을 매개로 자녀학대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직업군인 배우자의 가정 내 불화와 자녀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군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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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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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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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공지능과 같은 4차산업혁명기술이 진척되어 감에 따라, 미래전쟁에 대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새로운 자율 무기체계 개발에 경쟁하고 있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자율 무기체계의 자율성 기술, 그러한 군사과학기술이 가져올 전쟁수행의 변화, 그리고 무기체계 자율성의 수준, 정의, 기능에 대하여 논의한다. 무기체계 자율성 기술의 핵심은 민간 상용의 인공지능 기술과 유사하며, 새롭게 개발되고 운용되는 자율 무기체계는 장차 미래 전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미래 전쟁수행체제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인간을 대신하여 전장에서 자율 무기체계가 인명 피해가 없고 지능적인 전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의 수준과 기능면에서는 무기가 주변 전장상황을 인지하고, 최상의 방책을 스스로 계획 및 결정하며, 가장 효과적인 목적 달성이 되도록 방안을 실행하는 완전자율성을 갖춘 무기체계로 발전할 것이다. 즉 자율 무기체계가 의사결정과 실행하는 여러 단계에서 운용자의 감독이나 개입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율성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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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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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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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지난 10년간 말리 내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분석해봄으로써 사헬 지대 내 테러집단의 활동 양상을 예측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기존 사헬 지대와 테러 양상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프랑스어권 언론을 통해 진행 경과를 파악했다. 연구결과: 민족 갈등의 심화,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 그리고 군사 쿠데타의 지속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말리는 내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결론: 프랑스의 철수와 러시아의 개입 등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말리 내전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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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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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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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관자"에 나타난 현실주의 사상과 교육관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관자"의 사유는 대부분 실제 정치와 법, 경제, 군사 정책, 수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은 이와 유기적 연관을 맺으며 그것에 개입하고 있다. "관자"에서 보이는 사유는 정치적으로 법치와 도덕을 조화롭게 적용하고, 경제적으로 농업을 본위로 하되 공업과 상업 정책을 적절하게 구현함으로서 국가의 부를 확보한다. 또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력 확보를 통해 군사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정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은 정치-경제-군사를 강화하는 현실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그 핵심은 백성의 예절과 의리를 바로 잡는 도덕교육의 차원에서, 사농공상(士農工商) 네 계급의 백성이 각자 맡은 사업을 제대로 실천하는 직업교육을 매우 중시한 점이다. 그것은 도덕과 의리의 강조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고, 각 계급의 생산 활동 강화를 통해 백성의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 노력이다. 요컨대 "관자"에 드러난 현실주의적 사고와 교육관은 혼란한 시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부국강병의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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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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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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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인지전"은 이미 이전의 전쟁에서도 존재하였으며 지금은 전쟁의 주요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로 그 의미와 영향력이 점증하고 있다. 인지전의 등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016년 러시아의 미국대선 개입 의혹으로 그 파급효과가 주목받은 이후 202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는 한 단계 높아진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특히 SNS를 활용한 인지전은 군사작전의 주요수단으로써 국제사회, 국민, 하마스 등 명확한 목적과 대상을 선정하여 치밀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전쟁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전 세계가 초연결됨에 따라 점차 부각되고 있다. 현대전에서의 새로운 전쟁양상인 인지전의 주요 내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다면 미래전장에서 어느 국가보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