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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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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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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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은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TMD 계획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미-중, 일-중 및 미-러간의 대결을 조장하여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2년경까지 감시위성 4기 발사 및 미국과 TMD체계 공동연구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실감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TMD 체계 및 첩보위성 무장과 자위대 역할 확대가 현실화되면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첨단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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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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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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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주요한 화력 및 기동장비의 양적 통제에 양측이 합의하더라도 과거 40여년간 누적된 상호불신으로 인해 군사력감축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남북한의 군비통제합의가 곧 정치적 화해와 진정한 협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정착되지 않는한 양적인 군비통제하에서도 남북한간에는 정치 및 군사적 경쟁이 지속될 것이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사장비의 질적 개선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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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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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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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이글은 Maryland대학의 George H. Quester 교수가 제7회 화랑대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기조연설 내용이다. 세계의 군사적 동향, 특히 탈 냉전이후 아시아 지역의 국지분쟁 가능성 증대에 따른 각 국의 군비경쟁을 객관적 시각에서 심도있게 다뤄 주목을 받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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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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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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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래 60년이 지난 지금 우주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정치적인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우주가 전쟁의 장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범이나 국제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각국의 입장과 이해 상충으로 인해 구속력 있는 우주 군비통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국익이나 우주 개발 수준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주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우주행동 강령 및 우주 파편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노력 뿐만 아니라 발사 통지와 같은 실용적이고 투명한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주강국과 개발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하기가 쉬운 연성적인 조치 (TCBM, 행동 규범)로부터 시작하여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약과 같은 경성적인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군비통제 이론에 입각하여 상호정보와 인력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우주강국(미국,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제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간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증진할 필요도 있다. 우주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기존의 국제법에 참여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주의 안보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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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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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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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21세기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합의'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적대감 불신감의 잔존, 남북한과 주변국과의 방위조약,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의 군비통제의 제약요인(制約要因)이 존재하는바,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기적인 통일안보의 비전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한반도 대내외 역학관계의 국제적 군비통제의 추세를 고려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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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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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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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군비축소의 흐름은 동서대립에 관여하고 있던 많은 나라의 방위비삭감을 유발시키면서, 시장 축소와 함께 방위산업의 기반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각 방산업체는 살아남기 위해 국내시장의 축소속에 국제시장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각종 병기가 종래와 다른 형태로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축소는 프리킷함이나 잠수함의 국제공동사업이라는 새로운 조류를 만들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없는 방산업체는 더한층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진 여러나라들은 군비축소, 제3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권익확보와 안보를 위해 주로 소형 함정의 건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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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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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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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닉 위성 발사 성공에 이은 미 소간 그리고 이후 다수 국가에의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우주조약(OST)을 비롯한 다수 국제 조약의 이념에 배치되고 있다. 동서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이 같은 우주에서의 군사적 이용 및 경쟁은 더욱 가열되어져 왔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이념은 침략적 목적이 아닌 한 사실상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군사적 이용은 주로 우주공간의 위성을 공격하거나 위성으로부터 공격을 하기위해 지상-우주, 우주-우주, 우주-지상의 세 방향으로 핵무기, 운동/초고속 무기, 레이저, 분자 빔, 근접 폭발, 교란 무기 등 현재 및 미래에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는 주로 UNCOPUOS를 중심으로 국제조약의 제정과 관련 국가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공간에서의 배치가 금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사회의 군비 통제 노력을 열거하면 신뢰구축조치(CBM), 기존 조약 내용의 강화, 부분적 조치, 국가 및 지역적 접근, 종합적 접근, 법적 구속력 있는 대안 등을 통하여 추구되어지고 있다. 미국은 우주 선진국으로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면에서도 관련국가를 훨씬 앞지르고 있어 2000년대 초 우주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엇 박자를 내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를 통하여 인류의 평화가 확보되고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관련 국가간 협력과 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핵무기 보유, 남한의 우주 로켓트 발사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국제사회의 군비통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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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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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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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냉전체제의 붕괴와는 상관없이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는 경제 및 과학기술의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여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의 바탕없이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존립하기 힘들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국방기술 특히 민수기술과 호환가능 민.군 공용기술(Dual-use Technology)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우르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 국방기술 연구투자의 당위성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70년대 이래 기본병기의 국산화와 자주국방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국방비 삭감압력과 군 소요 부족으로 인해 가동률 저하와 MOU에 의한 미국의 제3국 수출동의 제도에 막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어떤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본적 개념부터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올 한해 동안 방산정책을 제시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각계인사의 고견을 되새겨 본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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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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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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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세계가 미·소양국으로 나뉘어져 냉전 상태로 대립되어 있을 당시 동서 양진영은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충하고 새로운 성능을 가진 항공기나 무기를 개발하는데 치열한 우위다툼을 전개했었다. 서로 조금이라도 선두에 서기 위하여 한걸음을 두고 맞선 결과는 먼저 전투기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진보를 가져왔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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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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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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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중국은 냉전의 종식 이후 이전에 지역 내에서 미소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세력균형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 내의 강국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접국가와 분쟁에 처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해군력 강화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과 관련하여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의 군비 경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