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은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TMD 계획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미-중, 일-중 및 미-러간의 대결을 조장하여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2년경까지 감시위성 4기 발사 및 미국과 TMD체계 공동연구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실감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TMD 체계 및 첩보위성 무장과 자위대 역할 확대가 현실화되면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첨단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주요한 화력 및 기동장비의 양적 통제에 양측이 합의하더라도 과거 40여년간 누적된 상호불신으로 인해 군사력감축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남북한의 군비통제합의가 곧 정치적 화해와 진정한 협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정착되지 않는한 양적인 군비통제하에서도 남북한간에는 정치 및 군사적 경쟁이 지속될 것이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사장비의 질적 개선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글은 Maryland대학의 George H. Quester 교수가 제7회 화랑대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기조연설 내용이다. 세계의 군사적 동향, 특히 탈 냉전이후 아시아 지역의 국지분쟁 가능성 증대에 따른 각 국의 군비경쟁을 객관적 시각에서 심도있게 다뤄 주목을 받았다.
In the sixty year since the first launch of Sputnik 1, it has become impossible to consider economic, political, or scientific human life in the communication field without reference to outer space. But, there is a growing groundswell of public opinion aimed at preventing arms race in spa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ome institution or mechanism such a code of conduct, international law. But every nation has a different posture on the grounds of national interest, or different levels of space development,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successful negotiation of a comprehensive treaty are not yet ripe. It is hoped that by beginning with soft measures (TCBM, Code of Conduct) for which it is easier to secure voluntary participation it may be possible to build up to a comprehensive treaty. The participation of the Space powers (US, Russia, China) in a dialogue of mutual exchange and shared information would contribute to international peace and give a long term benefit to humankind. It is also necessary to promote partnership through regional and bilateral cooperation. We should guide and shape opinion so that more nations ratify and sign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covenant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efficency of Space law. International law needs to enforce PAROS and Space Secur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cent progress(current situation) and tasks of arms control in North and South Korea.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struction; recent progress(current situation) of arms control in South and North Korea; constraints and tasks of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clus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tructure for the coexistence of the Korean people in the 21st century is the realization of military control in order to resolve the acute military confrontation situation and mutual threats. With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North-South summit and the subsequent talks for peac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subsequent talks are creating conditions for trust building and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The military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and operational arms control are being achieved through the declaration of the April 27 Panmunjom and the 'Military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However, since there are constraints on the control of arms control, such as the persistence of hostility and distrust of the two Koreas, the defense treaty between the two Koreas and neighboring countries, the competi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complex interests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 Building is important. We should resolve the issue of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taking into account the trend of international arms control over the internal and external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gradually and carefully, with a vision of long-term unification security.
군비축소의 흐름은 동서대립에 관여하고 있던 많은 나라의 방위비삭감을 유발시키면서, 시장 축소와 함께 방위산업의 기반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각 방산업체는 살아남기 위해 국내시장의 축소속에 국제시장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각종 병기가 종래와 다른 형태로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축소는 프리킷함이나 잠수함의 국제공동사업이라는 새로운 조류를 만들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없는 방산업체는 더한층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진 여러나라들은 군비축소, 제3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권익확보와 안보를 위해 주로 소형 함정의 건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Since USSR successfully launched its satellite "Sputnik"in 1957, many countries including US and USSR began military use of space, and engaged in arms race in space, which is against spirit and ideals of peaceful use of space as common heritage of mankind stipulated in many treaties such as Outer Space Treaty. With worsening Cold War between East and Western Bloc, this military use of space and arms race in space has been intensifying. Regarding the ideals of peaceful use of space, it is interpreted that military use of space is possible unless it does not have the purpose of aggression. The military use of space may have diverse forms such as attacking satellites in space, or attacking from satellites, making use of present and future technologies available which should include the use of nuclear and kinetic/hyper-speed weapons, laser, particle beams, near explosion, disturbance weapons in different directions (i.e., surface to space, space to space, and space to surface). Arms control is being implemented by the efforts of many countries in different formalities including legislature of international treaties under the auspices of UNCOPUOS and prohibi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aking outstanding examples aiming at arms control by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ar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of existing treaties, partial ban of nuclear tests, countryand regional approach, comprehensive approach and measures having legally binding force. While U.S. has surpassed other countries concerned in the area of military useof space, it withdrew from OST in early 2000s, thereby raising concern of international community. It requires concerted efforts of cooperationand implementation by international society to make sure peace of mankind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rough arms control in space. Observing de facto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by North Korea following series of nuclear tests and launching satellites, and efforts of launching rockets by South Korea, it is strongly needed for both countries to take part in arms control efforts by international community.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냉전체제의 붕괴와는 상관없이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는 경제 및 과학기술의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여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의 바탕없이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존립하기 힘들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국방기술 특히 민수기술과 호환가능 민.군 공용기술(Dual-use Technology)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우르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 국방기술 연구투자의 당위성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70년대 이래 기본병기의 국산화와 자주국방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국방비 삭감압력과 군 소요 부족으로 인해 가동률 저하와 MOU에 의한 미국의 제3국 수출동의 제도에 막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어떤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본적 개념부터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올 한해 동안 방산정책을 제시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각계인사의 고견을 되새겨 본다.
세계가 미·소양국으로 나뉘어져 냉전 상태로 대립되어 있을 당시 동서 양진영은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충하고 새로운 성능을 가진 항공기나 무기를 개발하는데 치열한 우위다툼을 전개했었다. 서로 조금이라도 선두에 서기 위하여 한걸음을 두고 맞선 결과는 먼저 전투기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진보를 가져왔다.
중국은 냉전의 종식 이후 이전에 지역 내에서 미소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세력균형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 내의 강국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접국가와 분쟁에 처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해군력 강화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과 관련하여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의 군비 경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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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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