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 /
• 제20권3호
• /
• pp.9-46
• /
• 2013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위임의 정도는 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과 의회상임위원회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이 있다. 위임이 적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독일과 같이 당원이 연방의원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적은 독일의 사회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반면에 위임이 많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의원후보자를 중앙당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많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60권
• /
• pp.28-51
• /
• 2012

본 연구는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이 정치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 정치 냉소주의와 정치관여 변수들과의 관계, 그리고 정치 냉소주의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율이 가장 낮은 20대 연령층이 아닌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높았다. 또한 인터넷 이용은 정치 냉소주의를 일으키거나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TV와 신문은 정치 냉소주의와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정치 효능감이 정치 냉소주의를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투표의향을 높여주는 등 매우 중요한 정치심리요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정치관심도는 정치 냉소주의를 높여주는 효과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치 효능감을 포함한 어떠한 요인보다도 투표참여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참여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정치 상황에서 정치 냉소주의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정치 냉소주의를 "정치인과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정치참여를 결코 거부하지 않는 하나의 정치심리요인"으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5권4호
• /
• pp.203-224
• /
• 2009

한국 정부가 양항정책(two-port policy)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갈수록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항만개발이 경제적 논리보다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특성 등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예산투입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선거와 정권의 특성 등 정치적 변수가 특정 항만개발을 위한 예산지출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 예산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예산배분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정치적 예산 분석을 위한 정치변수로 선거와 정권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은 지방선거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광양항 예산은 대선과 상관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의 지역주의(regionalism)에 따른 항만개발예산의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정권이 표방한 국가의제(national agenda)가 항만개발예산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동북아 중심정책'을 국가의제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전국 항만 및 부산항, 광양항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정치적 변수와 항만개발예산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성격은 항만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사업착수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항만개발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계량분석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 공사착수 등 질적 변수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60권
• /
• pp.52-74
• /
• 2012

입법안은 법률조문 자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입법 주체간의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기 보다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미디어 등 다양한 입법 주체간의 참여와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달성된다. 이 연구는 입법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징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입법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은 입법주체 간의 역동적 상호소통 관계 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의 난맥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의제를 산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둘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행정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국회라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셋째, 입법과정에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 확대와 시민단체들의 세력화가 두드러지게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국회 입법 보좌관을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관, 국회 전문위원, 국회입법 심의관 등 입법 실무자들이 법안 형성과정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더(insider)'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과거 입법형성 과정에 소외됐던 NGO 등 시민단체들의 부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넷째, 의제형성 과정에서 미디어는 국회에 대해서는 공적이슈 개발의 주체이자 입법의제의 전달자로 그 영향력이 컸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입법의제 형성에 미치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은 국내 입법안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며, 그 과정에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 대한산업공학회지
• /
• 제40권1호
• /
• pp.60-83
• /
• 2014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research framework of analyzing voting activities of a national assembly on the basis of member-level voting similarity and provides a case study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First, we propose a bill contentiousness measure that gives a higher score to bills for which ayes and noes are more diversified in both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parties. Based on the bill contentiousness measure, the top 5%, 10%, and 20% bills were identified and used for further analyses. Moreover, we propose a member-level voting similarity measure that compensates for the lower frequency of noes, and evaluate the pair-wise voting similarities for all lawmakers. Then, voting similarity differences to the affiliated/non-affiliated parties were analyzed for the members in the two major parties according to some internal/external key factors. Finally, similar voting groups were identified and their affiliation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and network analysis techniques. A case study on the $18^{th}$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showed that the cohesion of the members in the 'Hanara' party becomes higher than that of the 'Minju' party as the bill contentiousness increases, whereas the number of elected, local constituency versu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the competition intensity in a local constituency were found to be partially influential to the voting activities of lawmakers. In addition, MDS and network analysis showed that there is a distinctive difference between two parties when all bills are analyzed, whereas the diversity of parties increases in the same group as the bill contentiousness increases.

• 국제지역연구
• /
• 제14권3호
• /
• pp.502-523
• /
• 2010

연방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권한이 적절히 분배되는 주권공유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연방제는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여 균등한 발전을 기하고, 인종 또는 지역간 차별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연방제 목적은 연방 구성 주체가 자신의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방식이 자율성을 지니고, 선택된 정치 엘리트들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보다 자유롭게 실현된다. 옐친에서 푸틴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앙 및 지방의 정치 엘리트 충원 방식이 중앙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정되면서,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임명되어진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의 이익에 기초된 정책 수행을 강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제의 고유한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중앙 정부에 의해 임명된 지방의 정치 엘리트들이 지방의 이익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이익에 기초된 지방자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러시아의 대통령 및 양원의 국회의원, 주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충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충원 방식이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 기록학연구
• /
• 제68호
• /
• pp.243-279
• /
• 2021

고(故) 노회찬 의원은 한국 진보정치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노동운동, 노동자 정치조직화 운동, 진보정당 건설 운동에 매진하였으며, 17, 19, 20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그가 남긴 기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록이고, 진보정당의 기록이며 고뇌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의 기록이다. 또 실향민의 아들로써, 유신시기 고민하는 학생운동가로, 그러면서도 첼로를 켰던 문화적 소양의 한 인간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노회찬이 남긴 기록의 수집, 관리 현황과 기록을 둘러싼 맥락과 기록의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 노회찬 아카이브 구축의 과제를 생각해보는 연구이다. 아키비스트의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는 아카이브를 구조화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시함으로써 이후보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카이브 운영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2권1호
• /
• pp.355-384
• /
• 2017

우리나라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이미 군용비행장의 소음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그들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고 지원 대책을 제공하는 법안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구가 향후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관련 입법안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키길 간절히 바란다.

• 정보화정책
• /
• 제28권3호
• /
• pp.73-94
• /
• 2021

이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분석 대상으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방법의 WORDFISH 알고리즘을 적용해 정치엘리트의 이념성향 변화 패턴을 추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행정부 교체 전후의 간기(間期)에서 이념성향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한국 국회 내 이념성향의 변화는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정당을 중심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시점의 이념성향에 대한 반응 혹은 집권 정부의 교체에 대한 반응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의 변화는 국회 대수별, 연도별 시기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이념성향, 선수(選數) 등 개인의 특성 효과가 나타나고, 개인의 특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시기 자체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이념성향 변화를 추동하는 거시적 효과가 발생할 때 미시적 효과가 사라지고, 거시적 효과가 사라질 경우 미시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4권2호
• /
• pp.205-209
• /
• 2018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치 온라인 플랫폼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것으로, 일반인들이 지역사회의 정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치 온라인 플랫폼은 국회의원 모니터링, 법안 모니터링, 각종 이슈의 참여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플랫폼은 AWS 서버, DB와 안드로이드 앱 형태로 구현하였다. 특히 공공 Open API와 Naver API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정치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였다. 본 시스템은 법안 및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 간의 의견을 나누는 분야에 잘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