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
• v.15 no.1
• /
• pp.5-38
• /
• 2009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since 1988 between National Assembly, president and political parties in Korea, and to find critical conditions for developing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among them. It argues that the levels of both internal power concentration and cohesiveness(or discipline) of political parties matter greatly, and applies them as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historical review. By 2002, major political parties were highly concentrated in power and their discipline was strong. Consequently parties fought collectively with each other and Assemblies repeatedly saw standoffs and deadlocks. Reforms of 2002-04 that sought higher degree of party democracy and more autonomy among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have not been able to bring in a productive legislative-president relationship. A cohesive faction politics under the leadership of (potential) presidential candidates keeps it from growing. This study suggests further democratization of party power and more autonomy to individual Assembly members.

• 월간 기계설비
• /
• s.39
• /
• pp.41-73
• /
• 1993

지난 9월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호일민자당 의원)은 형행 건설면허제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해 $\ulcorner$시장개방에 대응한 건설면허체계 개편방안$\lrcorner$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호일원장은 $\ulcorner$현재의 건설면허 체계의 점검을 통해 건설시장 개방시 우리 건설업체가 외국 유수 건설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고, 나아가 세계 건설시장에 진출하여 명실상부한 건설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데 그 목적을 두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lrcorner$고 밝혔다. 현재 건설업 면허체계는 (1)국내 건설시장 개방시 국내업체는 외국건설업체의 하청업체로의 전락가능성이 크다는 점 (2)설계분야와 시공분야가 분리되어 Engineering Construction 기능이 제약되고 있는 점 (3)고부가가치화되고 있는 건설환경의 변화에 제도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본지에서는 이날 발표된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일중 경제학박사의 내용을 전면 발췌,게재하기로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 /
• no.35
• /
• pp.93-132
• /
• 2013

It is principle that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are open to the general public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it will not be released to the public when the minutes are produced at a meeting held privately -the closed minutes- and the parts of the minutes are not published because of 'the demands on keeping confidential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or needs for the National Security' based on the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18 clause 1. These two minutes infringe the democratic rights, the public's rights to know seriously by reason that there are no procedures to disclose to the public. Especially the non-published parts of the minutes are highly likely in breach of the constitution. This paper will deal with the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the closed minutes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ere developing countries on the parliamentary democracy. Then, it is suggested placing an emphasis on the legal aspects that the plans to make public of the closed minutes and non published parts of the minutes based on the reviewed results of th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the initiative proposed by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Jung Chang-rae in the last 2004.

• Digital Contents
• /
• no.12 s.127
• /
• pp.128-131
• /
• 2003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월 16일 디지털콘텐츠진흥지역 지정, 수요 예보제 도입, 분쟁조정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약 18가지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 공원문화
• /
• s.46
• /
• pp.41-42
• /
• 1990

환경문제가 "선거때 표와 연결"이 안되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극언하는 국제환경론자의 말도 있다. 온 국토가 오염으로 몸살을 하고 있는 작금 앞으로 의정단상에서 10만 선량들이 얼마나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잘 반영시키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우리지 않을수 없어 자연공원을 포함한 자연보호및 환경문제에 대한 의원발언을 초록해서 실어보기로 한다.

• 프린팅코리아
• /
• s.63
• /
• pp.115-117
• /
• 2007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오 관련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르면 내년부터 가업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 공제한도를 '5억원 또는 상속 재산 대비 10% 이내' 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 주최로 최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연구위원은 "상속세는 중소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 세제가 가업승계 저해요인이 돼선 곤란하다" 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신상철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KASI NEWSLETTER
• /
• s.41
• /
• pp.1-4
• /
• 2003

원자외선 분광기(FIMS) 발사 성공/창립 29주년 기념행사 실시/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소백산천문대 시찰/ 2003년 직원연찬회 실시/서귀포 별의 축제와 서울 화성축제 개최/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 연구성과 전시회 참가/ 연구기관 개방행사 실시/ 여성신직업페스티벌 참가/ 2003 KVN 과학 워크샵 개최/ 2003년도 한국천문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천문 계산용 리눅스 클러스터 구축 기념식 개최/ 대형망원경을 이용한 천체관측연구 워크샵 개최/ 경북대와 학 연 협동 석박사 학위과정 설치/ 학회동정/ 신규임용/ 직원동정/ 창립29주년 기념 우수직원 포상자 및 10년 장기근속자/ 콜로키움/ 원자외선 분광기 개발을 돌아보며

• 월간낙농육우
• /
• v.32 no.8
• /
• pp.68-77
• /
• 2012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전 축산인의 우려와 원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6일(금)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홍문표의원실 주최로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협회를 비롯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정부대표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어졌다. 이날 환경부 측에서는 축산업계 요구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전하며 관련법에 대한 기존입장을 고수하되, 농가현실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본고는 당일 주요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 Digital Contents
• /
• no.6 s.157
• /
• pp.40-43
• /
• 2006

월간『디지털콘텐츠』는 지난달 3일‘ 출판의 디지털화 그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창간 13주년 기념 좌담회를 개최했다. 본지 이창한 편집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권택민 KIPA 디지털콘텐츠사업단장, 김학원 휴머니스트대표, 오재혁 북토피아대표, 정청래 열린우리당국회의원, 최재현NHN 국내총괄이사(가나다순) 등이 참석, 전자출판산업전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전자출판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저작권문제,이용자들의 인식확산, 나아갈 방향 등 다양한 주제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 The Korea Swine Journal
• /
• v.20 no.2 s.222
• /
• pp.71-75
• /
• 1998

수의.축산인과 100만 양축농가의 숙원과제인 축산물위생처리법이 '97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의걸, 정부에 이송되어 개정법률안이 법률제5443호('97. 12. 13)로 공포되었다. 축산식품관리업무의 농림부일원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공포되면 6월후인 '9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바, 농림부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고시.훈령 등 세부지침을 보완.개정함으로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난에서는 동법률안의 개정에 따른 의의와 필요성 및 "특별대책반" 구성운영 등 후속조치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