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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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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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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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nalyzes the revision bills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in which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was enacted, with the question "who are involved in the revision of the procedural rules, and what motivates them?" The cosponsor network analysis focusing on primary sponsors of the revision bills shows that the network was constructed by party affiliations. A small number of members with high degree centrality attempt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t the cosponsoring stage, but the legislation did not pass through the related committee. In addition, this study tests the four competitive hypotheses (the committee hypothesis, the distributive politics hypothesis, the ideological distance hypothesis, and the partisan affiliation hypothesis) about the motivation to propose amendments by using the regression models which include newly measured variables. Only the committee hypothesis and the partisan affiliation hypothesis are empirically supported. This implies that partisan consideration is still significant in amending the National Assembly Law even after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and thus party leaders' willingness to seek bipartisan compromises is at the heart of problem-solving.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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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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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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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할당제를 통해 정계에 진입한 비례대표 여성의원들과 맑은넷 출신 여성의원들이 여성계를 위해 어떤 법률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하였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여성단체가 할당제와 맑은넷 운동을 벌인 이유는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는 논리가 내재해있었기 때문이다. 16, 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법률안을 분석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여성의원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관련 법률안이 증가하였는지 살펴 보았고, 어떤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하였는가 분석하였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활동에 있어서 여성의원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 할당제를 채택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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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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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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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construction of an information super highway and diffusion of the internet brings about a lot of changes in the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s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In the same vein,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s should provide information services which satisfy users according to their information needs and the changes. In light of that, this study aims at enhancing users' satisfaction and suggesting information services for the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s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ccordingly, this study surveys assemblymen and their assistants of satisfaction in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s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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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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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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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3년여 간 지연됐던 IPTV 법제화가 연내 이뤄질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온통 국회에 쏠려 있다. 특히, 연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및 IPTV 법제화를 위해 출범한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활동이 올 연말까지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9월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방송통신특위가 활동시한을 연장해 내년에도 법제화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올 연말 대선과 함께 새로운 행정조직이 들어서고, 현재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내년 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법제화가 1~2년 또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미 IPTV 상용화 준비를 끝낸 KT는 IPTV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최근 TF팀을 구성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내 이동통신 자회사인 NTC를 통해 러시아에서 IPTV 상용화를 먼저 시작하겠다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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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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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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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직지'가 지난 4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기록유산분야 최초의 시상제도인 '직지상'으로 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경축 세미나가 지난 6월 4일 오후 청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의 제1주제는 허권 유네스코 문화팀장이 '직지상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승환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황재봉 시의원, 임병무 충북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이어 제2주제로 박조원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의 '직지상 제정과 세계화 추진'이란 주제발표와 전순동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강형기 충북대 교수의 박종관 충북민예총 사무처장이 토론을 벌였다. 제3주제는 노영민 국회의원이 '국가차원의 직지문화정책과 지원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이동주 직지세계화추진단장, 남윤성 청주문화방송 특집부장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노영민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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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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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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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The Bimonthly Magazine for Agrochemicals and Pla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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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s.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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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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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지난 3월 17일 정부의 대폭적인 개각에 따라 15개 부처 장관이 교체임명된 가운데 농림수산부 장관에는 국회 농림수산위원으로 활동해온 강보성의원이 임명됐다. 신임 강장관의 프로필과 취임사 주요내용을 간추려본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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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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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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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06.4.24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참여정부 장애인정책 대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차량연료지원제도와 관련해서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애인정책팀장의 발제내용을 게재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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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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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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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산자부가 백승홍의원이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LPG법개정안 후속작업을 진행중인 것과 관련, 최근 협회는 충전업계 현안과제를 지난 4얼에 재차 가스산업과와 에너지안전과에 건의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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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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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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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에서 물관리체계를 개편하려는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의 추진은 1990년대 후반기의 입법부(1997년), 2000년 전반기의 시민사회(2000년~2004년), 2000년대 후반기의 행정부(2005년~2008년) 주도로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9년 정치권인 입법부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물관리기본법안을 각각 대표발의를 하였다.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은 기존 물관리체계의 행정적, 업무적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8대 국회에 발의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검토를 통하여 논리적인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3가지 법안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통합물관리의 이론에 입각한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물관리체계의 개편은 단순히 행정조직의 구조개편이 아닌 통합물관리라는 큰 틀(big picture)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비교검토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