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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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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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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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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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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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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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10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국정 감사에서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오른 집값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계획만 쏟아낸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앞뒤를 정교하게 따져보지 않은 반시장적 정책과 곳곳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차기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게 바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알아봤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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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0호통권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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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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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건축구조 역학분야를 개척해 학문 발전에 큰 공을 세운 김형걸 박사는 팔순답지 않게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평남 남곶출신으로 일본 동경공업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김박사는 해방 후 서울대 교수로 많은 후학을 길러냈고 국회의사당 등 여러 대형건설사업에 자문역할을 해왔다. 김박사는 아침6시면 기상하여 하루 일과를 시작, 건설업체 자문과 연합건설신문 논설위원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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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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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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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