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에 따라 국토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토정책전문가, 정보화정책전문가, 그리고 인터넷이용자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정보화의 확산정도에 따라 인구분산 내지 집중의 반전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내부구조는 제한된 기능적 분화와 다중심지의 출현이 전망된다. 지역의 발전잠재력 실현과 관련한 정보학 정책의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정보화는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보다 나은 것으로 전망한다. 전반적으로 정보화의 영향에 대하여 국토전문가보다는 정보전문가가 긍정적인 효과(지방으로의 분산, 지역격차의 해소 등)를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개정된 국토공간계획체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통합 및 연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토공간관련 기초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많은 국토 정보화사업이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토정보화사업은 주로 단위사업별로 추진되어 각 사업간에 데이터테이스 공유나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한 정보가 중복해서 조사되거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공간계획체계내에 기초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획적 국토이용과 친환경적 국토관리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고자 한다.
공간 인프라 구축과 국토 정보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NGIS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과 제2차 NCIS 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NGIS 구축은 21세기 국가 정보화의 핵심사업이며, 국민의 실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화 사업으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 분야 관계자는 물론이고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의 국토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토공간정보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토정보화 사업은 국토의 현실 세계와 동일한 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위성영상, 항공사진, 3차원 모델링, 라이다, 유비쿼터스 등 다양한 공간정보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해상 위성영상 중 현재 가장 많이 상용화가 된 위성영상과 항공사진 영상지도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천 시설물 현황 파악을 실시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영상지도서비스 현황분석과 하천 시설물 중 가장 많이 실무에 활용되고 있는 하천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영상별 시설물 판독을 비교하였다. 하천 시설물 판독에 가장 적합한 영상지도서비스는 시설물 판독뿐만 아니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설물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활용성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u-city의 구축에는 정보통신관련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u-city는 정보통신 인프라 설치, 도시정보관제센터 건립 및 시스템 구축 운영, 디지털 컨텐츠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컨텐츠의 주요구성요소는 서비스생활환경컨텐츠, 도시관리컨텐츠, 상거래컨텐츠로서 공공포탈서비스를 통해 지역 사회에 제공된다. 본고는 디지털 컨텐츠에 추가될 수 있는 컨텐츠로서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정보화사업의 개요와 장점을 소개하고 u-city와 연계하며, 향후 u-city의 구축에서 도시계획가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GIS를 기반으로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행정업무를 위한 자료관리 중심의 정보화에서 공간자료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토공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는 국토공간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장애가 되는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 설계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가지고 접근했다.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력되는 자료와 지식, 분석처리하는 방법, 인터페이스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을 설정했다.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도구 확보,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시스템의 지속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설정했다. 마지막은 향후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연구 및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쉽에 대한 research question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기초적인 이론이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 대부분 외국의 연구 및 개발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용하는 기반기술인 개발도구에 대한 기술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 조사결과에서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필요성 강조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성숙, 다양한 사회단체 출현 등으로 국토공간계획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정도가 질적 양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기법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단편적으로 관련 기술을 소개하는 정도이다. 국토공간계획 및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토공간계획은 우리나라만의 자연 환경 및 인문환경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개발방법론, 우리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A(Enterprise Architecture)는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 구성요소와 이들 간의 상호관계 구조를 보여주는 정보화체계(종합설계도)이다. EA는 정보화사업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어, 정보화사업이 대규모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약 95%가 EA를 도입하였으나 그 활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그 원인중의 하나는 EA 현행화 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낮은 EA 현행화 수준에는 낮은 현행화 빈도와 인력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EA 현행화의 빈도를 높이고 사업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정보화사업의 공정과 산출문서를 표준화하고 전체 정보화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EA시스템과 연계된 PMS(정보화프로젝트 관리시스템)를 도입하였다. EA와 PMS의 연계를 통해, EA 정보의 최신성이 향상되고 EA 활용도가 제고되며, 정보화사업 성과물의 품질개선이 기대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국가에서 구축한 DB와 응용시스템, 지자체 보유 DB와 응용시스템은 물론,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연계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토와 도시의 계획적 이용과 관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과 관리의 대상이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국토공간의 미래지향적 계획 방안에 대해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발전을 위한 공간계획의 이론, 핵심 기술 및 응용 시스템 개발측면에서의 향후 기술과 방법론의 발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를 중심으로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국토이용정보체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미래지향적 공간계획의 핵심이 되며,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되, 수혜자가 업무 담당자는 물론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질자원정보는 지구과학정보로서, SOC건설, 국토개발, 자연재해방지 및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는 국가 기반 지식정보에 해당되며, 그 활용가치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질자원정보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환경요인으로서 분산된 리소스의 공동 활용을 위한 인터넷 정보 표준 서비스 기술 및 정보의 공공활용을 위한 지질자원정보화 생산기관에서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질자원정보분야에서 외부 환경에서 지질자원정보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려사항 및 전략들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정보화를 위한 관련 시스템 모델 및 기술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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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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