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를 맞이하게된 우리는 보다 더한 경제시장과 생활복지향상을 위한 욕구심이 더한층 고조되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평형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사실상 국토의 개발은 국토공개의 다양화를 기하여 국토를 고도로 이용하므로써 국민생활의 균등적인 향상발전을 그 개발의 이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때까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던 강원도지역 그중에서도 영서지방으로 알려있는 정선, 평창, 영월지역의 지역사회개발이 요구되어 왔던 것이다.(중략)
Kim, Inn;Yu, Woo-Ik;Huh, Woo-Kung;Park, Young-Han;Park, Sam-Ock;Yu, Keun-bae;Choi, Byung-Seo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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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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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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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The spatial structure of Korea has been changed drastically during the second half of this century. The events such as the Korean War and the resultant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nto two Koreas,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re the major causes among others for the spatial changes of the nation. The changes in turn have spawned a number of spatial problems. It is time, we argue, to diagnose how much the nation is now ill-structured, and to discuss of which directions the long-term spatial management be reoriented.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during the early 1993 to fulfill such research need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mong geographers, planners, and high governmental officials throughout the nation. These 'experts of spatial problems' were requested to evaluate the past spatial policies and strategies, and to identify spat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s. The survey included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spatial problems in North Korea too. A complementary literature survey in the fields of spatial sciences was accomplished as well in order to identify the major research interests and issues with regard to the nations's spatial structure. The delphi survey results indicatee that the present spatial structure: in relation to consumption, housing and economic activities is satisfactory in overall, while rather poor in terms of education, leisure and community activities. Most of the experts consider infrastructural improvements are urgent in the areas of roads, waste disposal facilitles, railroads, harbors, water supply and drainage systems. The over-concentration of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func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s perceived to be the most serious spatial problem in Korea. The long-term solutions suggested are strategies toward a mor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well as toward a cleaner environment. The concensus among the experts for the short-term solution is the redistribution of population and industri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to the intermediate and small cities. The land use policies and concurrent large-scale infrastructural projects are evaluated largely pertinent and desirable in general. It is, however, suggested that development projects be conducted in a more harmonious way with environment. The survey respondents suggest that the present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should be reexamined critically. With regard to regional and local problems, transportation and pollutions are thought to be most serious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while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nformation, education and health care services are most deprived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The majority of the experts consider a city size of 250, 000-500, 000 population is desirable to live within. Respondents beileve that North Korea's physical environment is still not aggravated much whereas its infrastructural provisions are largely pool. The co-authors of this research figure a "environmentaly sound and spatially balanced Korean Penninsular" as the ideal type of spatial structure in Korea. The basic guidelines toward this ideal prototype are suggested: the recovery of spetial integrity, progressive restructuring of the nation, land uses geared to public welfare rather than private interests, and eco-humanistic approach in spatial policies.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improper development on the national land,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which is performed from 2002 has meaning as a type of limiting the property right, but modification on the details of traditionally understood land ownership is inevitable. Also, releasing the development prohibit on the land not only stop in recovering the freedom for land development, but also can be interpretated as a cause of forming the land development righ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is into a real right. When we look at the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as a form of limiting the property right, constitutional problems of basis for that limit and compensation demand can occur. However, that limit can be recovered or relieved through permitting the development activity, therefore the compensation problem can be solved. Due to the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system, the land development right was separated from the land ownership to be communalized, and now, the land ownership only has condition use right left and don't have the future condition change right in principle, therefore modifying the traditional concept of land ownership is inevitable. By the virtue of the land ownership authority,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must have the property to separate the development right as the independent right to be authorized of its legitimacy. Without these properties,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cannot satisfy the social necessity of the land development right and its discussion under the category of the land ownership limit theory can't be deviated. In the existing "Civil Law" or in the Land Regulation Law system, there are many difficulties and limits in generalizing the land development right as a real right.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by establishing a social law idea of Framework Act on the Land to characterize the land right theory in the real right theory,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or the development right theory should be studied and developed independently and syst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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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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