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구축사업(이하 NGIS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토공간에 대한 기반정보들이 구축되어 가고 있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이 국토정책의 내재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NGIS 사업의 특성상 나타나는 문제인지를 살펴보고, 국토정책에서 NGIS 사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토정책이 당면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산업의 발달과 개발 등으로 인해 우리국토는 짧은 시간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개발지향적인 개발이 누적되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 및 환경 파괴 등이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정확한 공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수집된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 DEM, 등의 영상자료를 사용한 변화탐지기법을 활용하여 국토의 과거 및 현재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국토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반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관리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국토 전반에 걸쳐 문제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국토정책, 취락계층별 문제, 정책 및 전략평가, 당면 지역문제, 국토환경, 북한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행하였으며, 문헌조사도 병행하였다. 국토의 전체적인 수준은 소비, 주거, 노동 환등을 영위하는데 대체로 만족하나, 교육, 휴양, 공동 생활 등의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국토구조의 핵심문제로 공간적 집중과 격차 를 생각하고 있었으며,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절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토 환경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정부의 환경관리 정 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한편 취락계층별로 상이한 공간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북한지역은 국토기반시설이 취약하지만 환경의 질은 양호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국 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는 "건강한 국토"를 제안하며, 그 기본원리로는 미래지향적 국토 관리, 국토의 일체성 회복, 국토구조의 진취적 개편, 국토이용에 있어서의 공공성 확보, 국토 관리 패러다임의 친환경적 전환 등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공간자료의 이용은 자료에 대한 낮은 접근성, 분석방법의 일관성 유지의 곤란, 결과의 미공유에 따른 중복작업, 자료의 분산에 따른 즉각적인 의사결정의 지연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국토모니터링 정보를 통합, 처리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구축된 국토모니터링과 관련된 공간정보시스템의 사례를 조사하고, 특성을 정리하여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통합된 공간정보시스템이 갖추어야할 내용과 설계전략을 제시하였다.
금강권역은 국토공간상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과 서남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국토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것은 도리어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환경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였지만, 최근 서해안 개발이 활발해지고 균형 있는 국토개발의 요구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개발 및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환경오염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금강환경관리청은 환경오염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한 환경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지역주민의 관심도와 예산의 분배면에서 중요도가 큰 금강권역의 수질관리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강우량 편중 등 열악한 국토여건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국들이 2~3백년에 걸쳐 이룩했던 산업화를 30여년간의 압축성장을 통해 이룩하였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경문제 역시 단기간에 다양하게 표출되어 환경오염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환경기술 개발노력과 정책적인 대응 없이는 그 해결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중략)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정책 수단인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개발에 따라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분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불균형 측정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은 미래 국토불균형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는 향후 심화될 국토불균형에 비하면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국토불균형을 완화시키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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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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