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축물유지관리업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는 논문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건축물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여 유지관리업무의 구성요소들을 추출하고, 그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수준의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인 주택유지관리에 있어 '시설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입주 관리', '보안 관리', 그리고 '유지관리 행정'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둘째, 2차 수준의 분석 결과, 유지관리 행정의 하위요인들에서는 예산 결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시설 관리의 하위요인들에서는 청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보안 관리의 하위요인들에서는 차량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마지막으로 입주 관리의 하위요인들에서는 관리업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관리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고령화로 인한 건설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ICT를 활용한 토공 자동화 시공을 뒷받침 할 새로운 비용 산정기준, 발주제도, 정부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 시공의 종류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CT를 건설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와 같이 우선적으로 ICT를 활용한 자동화 시공 관련 법과 제도, 정책 등을 정비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의 ICT를 활용한 자동화시공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벤치마킹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연구 결과, 국내 건설현장에서 ICT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선도적으로 ICT기술 관련 비용 산정기준, 발주체계, 경제지원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드론법」 제정으로 드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항공안전법상의 안전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등 드론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드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상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외 사례조사와 현행 항공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현행 드론법에서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하고, 자체중량이 150 kg 이하인 무인비행기」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 조종사가 탑승해야 하고 드론택시의 자체중량이 150 kg 이상인 점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드론택시에 대한 정의로 "드론" 이란 원격·자동·자율 등의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단, 자체중량이 300 kg이하 또는 무게 제한 없음) 또는 「항공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항공 교통량으로 인한 공역 과밀화와 공역제한으로 인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에서는 공역 수용 증대를 위한 performance-based navigation 을 실시하기 위해 2025년 까지 모든 항공기들을 대상으로 하여 SBAS 사용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맞춰 국내 역시 한국의 공역환경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SBAS의 연구 개발을 지속중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SBAS의 성능 시험 및 검증을 위한 비행검사 절차 및 이에 필요한 탑재장비 구성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FAA, ICAO 규정집,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법령을 분석하여 향후 수립될 한국형 SBAS의 필수 평가 사항들과 파라미터들을 도출하고, RTCA 규정집을 참고하여 RTK-DGPS 위치고정 시스템을 이용한 비행검사 최적 장비 구성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도시인구 과밀현상, 지상도로교통망 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토지활용방안으로 지하도로교통망, 복합단지, 저장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지하구조물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구조물 시공 시 열악한 환경에 적합한 작업자의 3차원 위치와 통신 연락을 위한 현장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 터널 및 지하철건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작업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현행 지하구조물 건설 현장관리 프로세스 분석, 문제점 파악 및 시스템 도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의 정량적 도출을 실시하였으며, 본 시스템 도입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감소, 현장관리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편익으로 추정하고 경제성 분석기법인 편익/비용비(B/C), 순 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을 활용하여 시스템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는 1.79로 도출되었으며,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은 각 103,423,797원, 47.01%로 산출되어, 본 시스템 도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변수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국내는 다양한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물 공사 및 택지 개발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제한적인 국토 여건으로 철도 또는 도로 흙쌓기 비탈면 다짐 시공 또는 보강토 옹벽 뒤채움재 시공 시 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토사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다수의 보강토 옹벽은 부적절한 뒤채움재 다짐 시공으로 인한 지지력과 배수 성능 저하로 인한 구조물 피해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뒤채움재로 순환토사를 활용하는 보강토 옹벽에 대하여 3D 프린팅 기술 기반 실내 모형실험 및 2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구조적 성능 및 안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순환토사 배합비 및 보강재 설치 방법에 따른 뒤채움재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실제 보강토 옹벽 시공과 유사하게 보강재 체결이 쉬운 형태의 실험상 벽체를 제작하여 3D 프린터의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항공안전 및 운항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주와 부산을 잇는 항공로, Y579의 일부 구간을 복선화하였다. 복선화 이전에는 의도적으로 항공기를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이탈시키는 offset 절차를 적용하여 반대 방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들을 횡적으로 분리하였으나 '22.12.1. Offset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두 개의 평행 항공로 Y571(부산방향)과 Y572(제주방향)를 신설함으로써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Y571, Y572 항공로의 복선화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신설 항공로에 대해 안전도를 분석하는 한편, 이전에 적용하던 Offset 절차와의 안전도를 비교하여 복선화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공역 운용의 관점에서 의의를 제시하였다. 정량적 안전평가는 Reich CRM (collision risk model)의 변형된 모델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복선화 이후 안전수준이 향상되었으며 공역의 활용에서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도로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국가 R&D인 '탄소중립형 도로 기술개발' 연구단 과제가 수행되었고,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연구단에서는 녹색도로 인증제 (안), 탄소저감형의 친환경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녹색도로 설계와 시공 기술 개발, 도로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녹색도로기술 투자평가 시스템(G-TIES) 등이 개발되었다. 앞으로는 이들 기술의 적용 확대와 함께, 그 내용의 범위를 보다 확대한 지속가능의 개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도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그 방안을 제안하였다.
In the midst of growing demand for rural life of urban dwellers,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behavior and recognition about urban r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For this, this study utilized 2,000 total samples of the survey conducted by MLIT in Japan, because Japan has experienced a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earlier and actively promoting urban rural exchange program than South Korea.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needs for rural life of urban dwellers are similar both in Japan and South Korea. However, Japanese prioritize future efforts to current efforts. Second, urban dwellers' activities in rural area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field trips and hands-on activities, cruise and circulating activities, and leisure activities. Third, similarly three types of visit or intercourse of urban dwellers into rural areas were classified; repeatedly visit the same place as 'iterative type', visit a new place as 'new pioneer type', and not yet determined as 'undefined type'. Variables such as age of household, income, number of inmate, and number of children were analyzed linked to these three types of visit or intercourse in a Discriminant analysis. As a result, only 'age of household', however, turned out to be the crucial factor which influence decisively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se three types of visit into rural areas.
현재 국내의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정책은 그 추진 주체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의 표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ITS의 정책적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ITS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ITS 산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 주체를 일원화시켜 ITS 관련 정책을 또한 단일화해야 하며, 둘째, ITS를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여 국가 인프라로 구축을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서비스 범위를 일반 이동통신과 혼동되지 않도록 ITS 목적에 맞게 정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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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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