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미국 뉴욕에서 항공기를 테러수단으로 사용한 테러사건발생이후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ISPS Code제정 국제적 테러대응을 한지 10년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항만보안에 대한 항만시설운영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항만보안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항만보안책임자 및 보안관리자의 교육 및 관리가 열악하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보안교육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항만보안교육을 임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교차하는 항만은 국제교역을 위한 필수 산업기반시설로 국가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항만이라는 공간과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항만 인프라를 효율적 관리운영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는 항만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를 설립하였다. 항만공사제도는 항만자치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항만공사의 독립성과자율성은 항만관리운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의 운영에 정부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어 항만공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항만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항만공사 종사자, 공무원, 항만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신규로 건설되는 국제여객터미널의 최적 항만운영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최적 항만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용자 관점과 실사업 주관입장인 인천항만공사와 인식차이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사용자 컨조인트 분석결과 '임대료 산정방식'이 신국제여객터미널 항만운영 방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자동화구축, 부지면적 순으로 분석되었다. 수준별 효용결과를 살펴보면 임대료 산정방식에서는 '국유재산법 적용방식', 자동화구축에서는 '야드장비의 자동화', 부지면적에서는 '61,000평~66,000평'순으로 효용성을 보였다. 신국제여객터미널 실사업 주관자인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사용자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요도에서 '임대료 산정방식'이 신국제여객터미널 항만운영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동화구축, 부지면적 순으로 도출되었다. 각 요인의 수준별 효용결과로는 임대료산정방식에서는 '투자비 보전방식', 자동화구축에서는 '야드장치장의 자동화', 부지면적에서는 '43000평~48000평' 순으로 효용치를 보였다.
해상교총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 ${\cdot}$ 환경적 위험을 강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를 운영하는 관제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향후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VTS 관제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적 측면의 법리 정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VTS 관제요원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 적극적 관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관제요원의 재인책임과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해상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북항을 국내에서는 체류형 해양관광과 동남해안 관광벨트 중심의 해양관광 거점으로, 또한, 국제적으로는 해륙교통의 요충지 여건을 활용하여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유라시아 관광의 전초기지로 하기위한 친환경 워터프런트 및 시민참여형 항만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북항 재개발지구의 친수공간 배치계획에 따라 반영된 마리나 시설을 대상으로 국제해양관광의 거점조성 개발컨셉에 부합하는 마리나시설 개발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내 및 해외 선진국의 마리나시설 개발사례에 대하여 국가별, 시설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는 추후 국내 마리나 개발시 시사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부산북항 마리나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절차, 정부의 지원정책, 개발방향, 사업시행방안, 관리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향후 국내 마리나 개발과 운영시 사례로 활용하고자 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더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 한층 부각됨에 따라 해안경관이 수려한 등대를 이용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을 위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등대 보존 매뉴얼과 외국 등대 관광 발전 계획을 비교 연구하여, 등대의 해양문화공간의 역할 기능적 분석 및 문화 관광적 유형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무역지수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 및 항만개발수요의 증가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 특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기인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자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Green Port 정책의 시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재정하고 국가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항만별 그린포트 구축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항만을 지향하는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운영을 위한 울산항의 Green Port 정책방안의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해양선진국의 그린포트구축 사례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울산항 그린포트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울산항에 도입해야 할 그린포트 구축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산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그린포트 정책의 시행을 위한 여려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 포항항 VTS 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항만과 연안, 내륙수로에 세계적 수준의 VTS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VTS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제사회에서 VTS 업무협력 및 정책 홍보 등의 활동력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VTS의 조직, 예산, 인력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국제 VTS에서 주도적 역할과 위상제고를 위한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은 항로표지 상태정보의 감시제어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지방청별로 설치시기 및 용역사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을 도입한 지방청들은 표준화되지 않은 관리운영 S/W를 현장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각 지방청별로 관리운영 S/W의 구축 및 관리운영 예산의 중복투자 및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IALA(국제항로표지협회)는 해사 안전 분야 국제표준인 S-100에 따른 항로표지 정보 표준인 S-201 규격을 개발 중에 있다. 이에 e-Navigation 도입을 대비하여 고도화된 항로표지 정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S-201을 적용한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의 표준 S/W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항로표지 관리운영 시스템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S-201 구조를 기반으로 한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용 DB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사용자 편의성 및 시스템 관리 효율성을 개선한 새로운 표준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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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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