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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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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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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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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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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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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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CISG is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conven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ny arbitration organizations often invoke this convention when settling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China has bee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since the effective date of CISG, and has settled many cases with it.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legal status of CISG in China and the methods with which Chinese arbitration organizations apply CISG. Also, it looks into the existing problems, based on which it provide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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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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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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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국제 표준화 기구인 ITU, ISO/IEC JTC1을 비롯해 지역 표준화 기구인 ETSI, 국가 기구인 Committee T1, TTA 등은 표준의 신속한 제정 및 적기의 공급을 위해 각각의 표준화 절차에 기반한 전자적 문서처리(EDH)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표준화 진행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유럽의 ETSI, 미국의 Committee T1, 국제 기구인 JTC1, 지역 표준화 협력기구인 GSC, 그리고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을 단행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대상으로 최근 인터넷 관련 각종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표준화 절차에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작업방법 및 이와 관련된 지침을 조사분석하였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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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6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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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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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화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중 표준은 제품 및 서비스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증진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의 우위확보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또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인식되어 각자 국제표준화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65년 설립된 ITU는 130여년의 역사를 지닌 국제표준화 기구로서 전기통신의 발전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세계표준화활동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 EU를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지역의 일본 등 3자 구도로 운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ITU, 유럽의 ETSI, 미국의 T1, 일본의 TTC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TTA의 조직 및 표준화 절차를 상세히 분석.고찰함으로써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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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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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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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제교역의 확대에 따라 선박을 통한 물동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선박의 고속화/대형화, 해양자원 개발 및 공간 활용을 위한 해양구조물의 증가와 대형화, 삶의 수준 향상에 따른 해양 관광 및 레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 해양사고의 위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인류의 미래 삶의 터전인 해양환경 및 자원의 보전을 위한 전 지구적인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해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도 대형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고 우리나라 해양 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위해도 기반(risk-based), 정보 통신기술 기반 (ICT- based), 인적요소 (human elemen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해양안전 기술의 기본개념 및 핵심기술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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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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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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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수로기구는 수로정보의 활용과 상호 운용성 증진을 위해 S-100 표준을 개발하여 수로분야 제품표준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지정하였다. S-100 표준은 S-57 표준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전자해도 간행업무와 ECDIS 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표준이라 할 수 있다. S-100 도입에 따른 산업계 핵심기술 개발차원에서 "국제 해양 GIS 표준기술기반 차세대 항행정보지원 시스템 개발과제"가 추진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차세대 ECDIS 개발에 요구되는 S-10X 시험데이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Navigation 테스트 베드, e-Navigation MSP(Maritime Service Portfolio), 국제수로기구 S-100 기반 제품 표준 사례, 국제수로기구의 S-100/S-101 테스트 베드 현황 등의 차세대 ECDIS 시험데이터 사례 분석을 통해 차세대 ECDIS 시험데이터 구축 범위를 식별하였다. 또한 그 동안 수행한 차세대 전자해도 데이터베이스 준비를 위한 기초기술 개발 내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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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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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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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양산업 전반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선박, 항만에 가파르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 프레임워크는 선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선박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규정적 측면에서 제한 사항이 많다.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서는 98차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해 규정식별작업(RSE)을 진행하였고 최근 103차 회의에서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주요 이슈를 선별하고 향후 작업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체계를 갖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은 국제해사기구의 이런 논의는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및 운용 기술을 해사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을 분석하여 주요 이슈 및 향후 작업계획수립이 요구된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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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0 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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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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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KASI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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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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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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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Fire Protec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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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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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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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