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제기구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지리학 분야가 공헌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 새로운 영역 개발의 필요성을 동해명칭의 국제표준화 과정을 사례로 점검하였다. 지명을 국제적으로 표준화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는UN내에 지명표준화회의와 지명전문가회의가 있으며, 동해와 같이 바다명칭만을 다루는 기구로는 국제수로기구로 각 기구는 이와 관련된 결의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본 결의안을 수행하는데는 양자 혹은 다자 협의가 필수적이라 많은 노력이 요망되고 있다. 그간 정부와 학계의 노력으로 동해표기가 지도제작사에 의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명 외에 WTO, 해양문제. 환경과 기후, 영토와 국경 문제, FTA등을 포함한 "지리학의 국제관계"를 다루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지리학자가 직접 국제간에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겠다.
해사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참여확대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선박운항, 해운 및 해양 보안등의 분야에서 여성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은 확대되고 있다. UN의 지속가능한발전 목표(SDG) 5번은 양성평등으로써 UN 산하 국제기구인 (IMO)에서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활발한 여성참여 국제정책을 확대하고 장려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여성단체(WIMA, WISTA)의 활동과 IMO에서 운영하는 해사분야 여성 참여 정책에 대한 동향을 제시한다.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같지만 선뜻 체계적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들 기구 및 조약과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소유권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기구 및 조약을 모르고는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지는 지상탐방을 마련, 이들 기구 및 조약을 소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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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선진국들이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다 중국과 인도 등 화주국가인 개도국들도 해운산업에 대한 규제수위를 높여 나감에 따라 해운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규제강화는 선박의 운항원가를 높여 해운기업의 채산성에도 악형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음은 해운산업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각국의 규제조치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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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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