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국제 규격에 있어 국제기구인 CISPR와 국가규격으로는 미국, 서독, 영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특수한 규격으로 MIL-STD와 TEMPEST 규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MI에 대한 국제규격은 초기에는 국제 무선 항행, 통신 및 서비스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출발하여 최근 정보기기의 범람에 의한 제어 시스템에 의해 가능성에 대한 안전보장과, 본고에서는 언급되지 않으나 때로는 인체의 위해(Hazard)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또 특별한 분야로써 중요 정보의 누출 보호(TEMPEST)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시스템 스위칭시의 과도현상, 낙뢰에 의해 유기된 과전압이 발생하는 경우. 이 두가지의 surge에 대한 내성시험을 다룬 여러가지 규격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규격으로 알려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규격 IEC801-5(현재 이 규격은 IEC 1000-4-5로 통합되어 정리중임)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글로벌 시장 경제체계가 형성되고 무역사 기술장벽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는 2005년까지 선진국의 각 국가규격을 국제규격과 서로 꼭 같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가규격인 KS 규격을 2003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 규격과 완전 일치시킨다는 목표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유기식품생산에 관한 국제규격인 IPOAM Basic Standard와 Codex guidelines이 지나치게 유럽과 미주의 밭농사 위주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져 있어, 논농사 위주의 아시아 유기농업에 얼마나 불공정한 국제규약인가를 지적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불공정 유기농업 국제규격이 대폭 수정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3대 식량 작물의 하나인 벼에 대한 유기식품생산규격이 없는 까닭에 소농규모 및 논농사 중심의 아시아 유기농업이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있으며, 향후 벼 재배의 중심지인 아시아 유기벼 생산기술과 현실을 반영하는 국제 유기벼 재배 기본규약이 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IFOAM 기본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와 그 방법과 Codes 유기식품규격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유기식품규격의 수정을 위한 국제공조 과정에서 ARNOA (아시아유기농업연구기구)와 각국 정보 및 유기농업 학자들이 과연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국가간 무역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통일된 국제규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는 각국의 무역에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과 무역투자위원회(CTI)회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 부합시키도록 결의하였다. 또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도 ISO/IEC Guide 21을 작성하여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으로 채택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분야의 표준 정비와 함께 국제규격과의 부합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산업규격의 토건부문(KS F)규격 중 콘크리트 시료채취와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을 ISO/IEC Guide 21과 통상산업부 부합화 지침서를 기준으로 대응규격인 ISO건설 분야 규격의 구성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상호 대비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건설분야 표준규격의 부합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유럽 18개 국가의 표준제정기구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 규격제정 위원회(CEN:Comite europeen de Normalisation 또는 European Committee on Standardization)는 유럽 내에서 시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이 만족해야 할 규격 또는 규제안(regulation)을 제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제정하는 규격의 기본적인 내용은 국제규격이나 각 나라의 규격과 대동소이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제품을 지정하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되어 있으며 상업적인 성격을 띈다는 측면에서 ISO, DIN. BS등의 국제표준규격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정된 사안은 각 회원국에서 수정 없이 그대로 국가 인증규격으로 사용하므로 산업계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기구라고 할 수 있다.(중략)
저압배전반(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assemblies)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규격으로는 IEC 60439 시리 가 있어(국내규격으로는 KEMC(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규격) 2102), 저압배전반의 형식시험(Type test)시 이 규격을 적용하여 시험하고 있으나, 최근 IEC 60439 시리즈의 규격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고찰에서는 새로 제정된 61439 시리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여, 신 규격에 의한 배전반 형식시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용접관련 국가규격(KS)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단체규격을 제정하고 보완하는 단체규격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단체규격은 외국의 유사단체의 규격과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어져야 한다. 용접기술분야에서 단체규격의 주체는 외국의 경우는 용접협회인바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한용접학회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이 단체규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체규격의 수준을 높이고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여 규격을 정비할 수 있 도록 정부 또는 관련 사업계로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용접관련 규격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용접관련 규격을 해석하고 산업체에 규격적용의 문제점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양성되어 져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는 우리산업체가 해외에서의 규격관련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다. 또한 국제 규격 제정 활동에도 참여하여 국가이익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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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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