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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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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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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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生命保險産業)은 과거 40여년간의 비약적인 외형성장(外形成長)에도 불구하고 내적(內的)으로는 인위적(人爲的)으로 조성되어 온 과점적(寡占的) 시장체제하(市場體制下)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금융(金融)의 자율화(自律化) 개방화(開放化) 국제화(國際化) 시대(時代)를 맞이하여 대외경쟁력(對外競爭力) 강화(强化)와 내부효율성(內部效率性) 제고(提高)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硏究)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섰다. 본(本) 연구(硏究)는 계량적(計量的)인 기법(技法)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生命保險産業)의 효율성(效率性)에 관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여, 내재(內在)하고 있는 문제점(問題點)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發展方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目的)을 두고 있다.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economies of scale) 분석결과 생명보험회사들이 영업인원(營業人員)에 대한 과다(過多)한 투자(投資)에 상응하는 규모확대(規模擴大)나 효과적인 경비절감(經費節減)을 이루지 못하여 내부적으로 과다인력(過多人力)의 사용으로 인한 경영(經營)의 비효율화(非效率化)가 초래되고 있으며, 대리점(代理店)을 통한 점포정책(店鋪政策)에서도 규모(規模)의 비경제성(非經濟性)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economies of scope)과 관련해서는 주업무(主業務)인 보험영업업무(保險營業業務)와 부대업무(附帶業務)인 자산운용업무(資産運用業務)간에 비용보완성(費用補完性)(cost complementarity)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업무에 대한 적극적(積極的)인 투자(投資)와 효율적(效率的)인 관리(管理)로 업무다변화(業務多邊化)를 추진하여 범위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 밖에 本(본) 논문(論文)의 분석(分析)을 통하여 도출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문제점으로 낮은 수익력(收益力), 저생산성(低生産性), 재무구조(財務構造)의 부건전성(不健全性), 비효율적(非效率的)인 자산운용(資産運用), 소비자보호장치(消費者保護裝置)의 미비(未備) 등을 들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업무(業務) 및 제도개선(制度改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염색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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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염색가공학회 2012년도 제46차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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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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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수송용 섬유소재는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교통 및 운송 분야에 기여하는 사용되는 섬유소재를 말하며, 내장재, 각종 호스류, 벨트류, 타이어, 안전용품, 필터류 등을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섬유, 발포체, 고무, 플라스틱, 접착제 등 유기소재가 결합된 복합체이다. 기존 섬유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IT, NT, BT, ET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에 의한 고성능 극한 슈퍼섬유, 나노 복합섬유 등의 신소재를 개발하여 산업 전반에서 플라스틱의 금속소재 대체수요를 증가시키고 산업자재의 고성능화, 고기능화, 다양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 수송용 섬유소재 산업은 기술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며, 선도기업 및 원천기술이 부족하며, 자동차용 섬유부품소재 관련 기업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생산기반의 대경권(대구경북)과 수요중심의 동남권(부산경남)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완성품 업체 및 수요기업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송용 섬유소재개발, 수송용 친환경 oam-skin 일체형 표피재 개발, 고속성형 복합소재 및 수송용 경량부품 개발, 초경량 고내열 고강도 섬유활용 하이브리드 wire & cable 개발 등 수송용 섬유소재를 개발하고, 또한 수송용 섬유소재의 생산-수요 연계를 통한 투자활성화, 기술개발, 소재 산업 육성을 강화하여, 산학연네트워크구축, 지역 간 협력 및 국제적 협력, 생산-수요기반의 연계협력시스템을 활용한 자립형 수송용 소재 공급기지 완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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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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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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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토의 3면이 바다인 반도의 지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원의 보고인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영토 확장 및 권익보호를 위한 해양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활동의 무대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까지 확장됨에 따라,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의 관할권, 도서영유권, 해양과학조사 및 대륙붕 개발 등을 둘러싸고 인접국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심화되는 등 국제적 협력과 국가간 경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해양경찰은 기존의 해양주권수호에서부터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왔다. 특히 해상안보, 해양사고, 해상범죄, 해양오염에 있어 날로 증가하는 경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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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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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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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자연자원은 부족하고 국토는 협소한 대신 인구는 많은 우리나라가 경제자립과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간 우리나라는 공업화추진의 필요성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하여 과학기술개발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개발도상국으로서는 하나의 보범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중화학공업의 건설과 국제경쟁력배양을 통한 수출의 획기적인 신장, 농촌근대화와 식량의 자급, 국내부존자원의 활용의 극대화등 우리경제가 해결해야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는 데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위해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난 1동안에 70년대의 과학기술진흥시책방향인 과학기술의 기반구축, 산업기술의 발전, 과학기술의 풍토 조성등 3대시책방향에 합치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시켰다. 그 결과 중화학공업의 건설과 수출전략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5대전략산업연구소의설립과 국내연구체제의 획기적인 정비를 위한 대덕연구학원도시의 건설사업을 계속추진하여 왔으며 과학기술의 풍토조성을 위해 새마을기술봉사단의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 재구 한국인과학기술자를 초청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종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두뇌개발과 기능숙달에 역량을 두어 한국과학원에서 첫졸업생을 캐출하여 고급두뇌를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에 내보냈으며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본격적으로 실시 (16만9천명 대상)함으로써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많은 기능자를 확보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한편 서울연구개발단지내 제기관의 활동도 활발하여 KIST는 국내최초로 미니콤퓨터를 개발하였고 KAERI는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의 일환으로 대단위방사선가공처리시설을 완공하였으며 KORSTIC은 TK 30 소형전산기를 도입 정보처리의 전산화를 이룩하는등 괄복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75년도에 과학기술처가 이룩한 주요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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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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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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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교통운송수단으로 관심이 높은 도심항공교통(UAM)과 개인용 비행체(PAV)의 실현화를 위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본적 인프라구축에 대해 연구하였다. UAM과 PAV 기술 개발은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서 전세계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 사항은 항공인증체계의 정립, 기술력을 보유한 신뢰성 있는 부품생산 업체의 발굴, 그리고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이다. 무엇보다 항공인증체계가 우선적으로 정립되고 이를 토대로 비행체 제작 등 새로운 교통운송수단의 도입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 실현이 가능할 것이며, 적합성 및 합치성을 만족시키는 국제규격에 맞는 상용화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부품생산업체의 발굴과 육성,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은 동 분야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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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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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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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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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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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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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들어, 우리는 문화의 세기를 맞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회의를 비롯한 박람회, 전시회 등 지자체 행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 지역의 경쟁력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지역의 브랜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화훼 박람회나 전시회를 문화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자체의 화훼박람회를 개최하는 주최자에게 화훼박람회 전시요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화훼박람회전시에 체험요소를 알려 화훼전시회에 참가율을 높이고 화훼농가의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더 나아가, 화훼박람회를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화훼박람회 요인과 체험마케팅이 구매의향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화훼박람회에 참석한 278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화훼박람회 전시요인의 체험마케팅이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학적통계로는 성별은 여성이 61.9%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층은 20대가 34.5%로 가장 많았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50.7%로 많았고, 직업은 학생이 36.7%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8.3%, 평균소득은 100만원대 48.6%, 거주지는 서울이 38.1%로 높았고 화훼박람회장 방문은 1회가 79.9%로 가장 높았다. 이를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상호 상관성을 보기위해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최종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으로 요인들 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화훼박람회 전시환경은 문화적인 요소에, 전시품질은 이벤트요소, 문화요소에, 전시서비스는 이벤트요소와 문화요소와 이미지요소에, 전시마케팅은 문화요소와 이미지요소에, 이미지요소는 구매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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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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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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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에서는 화장품 중 사용한도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아직 분석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살균 보존 성분으로 사용되는 zinc pyrithione (ZnPT)에 대한 분석방법을 개발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 내외 자료 및 문헌을 조사하여 분석방법을 설정하였으며, 분석방법의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base matrix 시료의 선정을 위해 대상성분들의 사용량 및 사용제품들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Base matrix 시료를 선정·제조한 후 분석방법 유효성 확인 절차에 따라 각 대상성분들에 대한 분석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실험실간 분석방법의 유효성 확인 수행을 통해 개발된 분석방법을 검증하여 확립하였다. 최종적으로 실제 시중 유통 화장품을 대상으로 개발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방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분석방법을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으로서 국내 시장 유통화장품의 검정에 활용되어 품질의 향상 및 국민 보건 안전성이 증진될 것이며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인해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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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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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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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속가능성이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며, 인간의 건강과 생활 증진을 내포하고, 환경자원의 보호와 경제적 번영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이러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원료 및 자원채취, 이송, 생산 협력의 전반적인 순환을 다루어야 한다.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화학공정안전의 발전을 통한 상호보완적인 강화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학공정안전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화학공정안전의 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존하는 시스템과 생산공정의 기본 디자인을 고려한 총체적 순환 전 과정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화학공정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 방법과 다양한 공정안전 데이터 및 지식베이스를 포함한 통합 스마트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화학산업안전의 전 과정 순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정안전 신기술에 대해 논의하였다. 변화하는 공정시스템공학에서 사고 없는 지속 가능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3 가지의 S, 즉 안전(Safety), 안정(Stability), 안보(Security)의 조합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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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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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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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산업 관련 기술을 주제로 경상북도의 특허출원 동향과 특허맵 중 하나인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적용하여 ICT 기술의 향후 방향을 살펴본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북지역 ICT 산업의 기술 동향 및 기술개발 실태를 특허정보를 통해 살펴보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지역 ICT 산업의 기술방향 정도를 가늠하여, 연구개발전략 수립에 활용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에서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별 기술동향 파악을 하였고 향후 미래유망기술 도출에 대해 분석하였다. 동향파악을 위해서는 ICT 분류코드에 의거하여 각 부문별로 출원된 특허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상북도의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별 점유율 및 구간별 특허활동 현황, ICT 중분류 기술별 특허 출원 동향, ICT 기술시장 성장단계현황, 연구주체별 특허 출원 동향, 연구주체 간 공동연구 현황, 주요 출원인 특허 출원 동향 분석 등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유망기술 도출을 통해 경북 ICT산업의 기술적 방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북 ICT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더불어 향후 ICT 산업기술의 지향 방향과 기술정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