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unghun;Yi, Jongheop;Kim, Hwayong;Rhee, Hyun-Ku
Clea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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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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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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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A variety of international treatie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world-wide control of hazardous chemicals, including production, transportation, use and disposal. Those conventions would be appeared as a barrier for the international trade. In particular, chemical industries in korea would face a serious problem unless a proper measure should be provided. One of the solutions is to develop a clean technology including elimination and/or source reduction of hazardous chemicals. In this stud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and management status of hazardous chemicals in korea are reviewed. In addition,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clean technologies are suggested.
This study presents the political economics models to explore the political landscape of special interest groups influencing the government's decision making proces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 Starting with the popular menu-auction types of lobbying frameworks in the literature, the study extends its scope of research to multi-principal and multi-agency based international interest group politics and its hybrid case in order to bring the interaction of the relevant interest politics to the fore. Within a specific factor model of international trade between 2 small open economies, we compare the political equilibrium environmental standards in different institutional frameworks which can be feasible in the sense of recently growing role of environmental interest group. Although the conventional finding suggests that cooperative bargain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attain the globally optimal level of the standard, the paper rather explains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interest groups and the hybrid case also generate the stricter standard then national interest politics usually do.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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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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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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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고도화ㆍ정보화가 요구되어지는 현대 산업사회는 교통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항공교통 수요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현재 신 공항건설 및 공항확장 둥이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건설교통부 항공국, 2001). 이로 인해 항공기상정보의 신속화 및 전문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신 공항 건설 전ㆍ후에 따른 대기환경 측면에서의 변화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자와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 건설 후 안개발생에 초점을 맞추어 대기환경변화를 살펴보았다. (중략)
이 논문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구체화 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잠재적 상호 협력 대상국이 될 수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그리고 논의의 주요한 시기적 기점이 되는 1990년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정하고 삼국간의 배출량의 차이를 산업별로 비교하고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은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은 새로운 OECD 회원국이 된 대표적인 신흥공업국으로서 지구 온난화 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압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환경문제에서도 유일한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협력관계에서 지원국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각각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편 1990년은 1992년의 지구온난화 협약에서 논의의 기준연도이기도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산업연관분석 통계가 이용 가능한 최근의 연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이용 가능한 1987년도 산업연관분석 통계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삼국에 대해 각각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 통계 등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추정 및 배출 요인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 졌다.
국제교역의 확대에 따라 선박을 통한 물동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선박의 고속화/대형화, 해양자원 개발 및 공간 활용을 위한 해양구조물의 증가와 대형화, 삶의 수준 향상에 따른 해양 관광 및 레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 해양사고의 위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인류의 미래 삶의 터전인 해양환경 및 자원의 보전을 위한 전 지구적인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해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도 대형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고 우리나라 해양 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위해도 기반(risk-based), 정보 통신기술 기반 (ICT- based), 인적요소 (human elemen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해양안전 기술의 기본개념 및 핵심기술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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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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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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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Republic of Korea is the first country which received international aids, h1s become a member of DAC, and recently has strengthened the international aids policy through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Korea ODA has focused on the area of education, social infrastructure, etc., but not on maritime affairs. However, since Korea has become a maritime country and a member of "A Group" council of IMO, the international shipping community including IMO strongly requests Korea to transfer Korea's maritime safety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sake of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and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In this study, the direction of road map for effective transfer of maritime safety technology and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technology was presented. The strategy for implementation of the suggested road map was propos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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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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