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 과학기술발전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기술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국가과학기술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이 형성된 배경, 변화양상, 변화요인 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검토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정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었고, 전화되어 왔는지를 기술수원기, 기술도입기, 호혜협력기, 외연확정기, 협력고도화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진화는 구조에 의해 발생한 계기에 의해서 시작되고, 점차 다른 제도와의 연계, 행위자인 정부의 전략적 선택 행위로 이어져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전화는 단절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중층성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합작투자사업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합작투자 사업에서의 합작사업 파트너 기업 간 통제가 합작투자사업참여 파트너간 지식공유 및 협력과 합작사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합작사업 참여기업간 통제를 과정통제와 산출통제로 구분하여 통제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합작투자사업 참여 파트너간 통제유형별로 지식공유와 협력 및 합작사업성과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은 앞선 선도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과 기술을 국제연구협력을 통해 도입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eb of Science에서 수집된 국제연구협력 주제 관련 논문 총101편을 대상으로 국가별 비교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연구협력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국제연구협력 주제 관련 논문이 출판된 국가는 총20개국으로서 순위는 영국(27편, 26.7%), 네델란드(20편, 19.8%), 미국(19편, 18.8%), 브라질과 스페인(5편, 5.0%), 러시아(4편, 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하위권(2편, 2.0%)으로서 아직까지 국제연구협력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향후 소속기관별로는 무엇보다 대학의 연구자들, 연구 분야별로는 인문학 계열에서 국제연구협력 주제 관련 논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규모는 양적, 질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우수한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일자리 부족은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더욱이 공공부문과 개발NGO에 의존하는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민간 개발컨설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일자리 창출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민간 개발컨설팅 시장을 활용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점을 활용한다면 국제개발협력 분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창출된 고용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영향평가 지표 개선도 요구된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는 해외 선진 공여국 5개국(독일, 일본, 호주, 영국, 덴마크)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민간 개발컨설팅 산업 활성화와 국제개발분야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민간 개발컨설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 컨설팅 네트워크의 기능확장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고용창출 영향평가 지표 개선정책 수립을 제언한다.
한 중 일 표준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나라는 국제표준의 공동개발과 제안을 위해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공통표준화를 연구하고, 정보와 전문가 교류, 동북아 지역의 국제표준화 및 공통표준화 촉진을 위해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활성화하며, 무역 촉진을 위해 표준과 적합성 평가의 기여도 향상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통표준 제정을 토대로 지역적 표준협력을 넘어 세계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대외적 R&D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이로 인한 과학기술의 융 복합 및 첨단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공동협력이 점차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주체의 연구역량 열위, 연구주체의 폐쇄성, 국가 R&D 제도적 미흡 등으로 인해 국가 간 공동연구 활동도가 매우 미흡한 편이다. 2016년 국가과학 기술혁신역량평가 국제협력 항목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항목지수는 0.206으로 2015년(0.182) 대비 0.024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30개국 중 16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협력 상위 3개국에 대한 상대수준에서도 평균 10.3% 수준에 불과하여 국제 공동연구 활동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확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연구에 이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국제 공동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핵심연구자 간(연구 활동도 상위 5위 이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활동도 비교 분석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우리나라 연구주체의 연구개발 개방화, 국제 협력 전략적 분야 및 대상 발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국내 및 글로벌 핵심 연구자 간 글로벌 공동연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KDD/KM 방법론을 활용한 공동연구자 분석(Co-author analysis)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동 방법론의 활용을 통해서 신산업 분야 중 가사로봇분야의 상위 10개 국가, 기관, 연구자에 대해 분석하고, 논문 활동도가 높은 글로벌 및 한국의 상위 5위까지의 핵심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간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현황 및 활동도에 대한 공동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근 글로벌 무역 공급체인관리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국제표준인증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과 판매를 전 세계지역에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를 결정하는데 국제표준인증 활용이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수출입 제조 기업들은 국제표준인증 인증을 획득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인증 활용의 전략적 수준과 운영적 수준, 파트너십 프로세스의 신뢰, 몰입, 협력 요인이 기업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수출입 제조기업 1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제표준인증 전략적 수준은 신뢰,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국제표준인증 운영적 수준은 신뢰,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파트너십 프로세스의 신뢰는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몰입은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파트너십 프로세스의 협력은 기업의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국제표준인증 활용 수준 정도에 따라 비즈니스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사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뢰, 몰입, 협력의 파트너십 프로세스가 글로벌 무역 공급체인망 구축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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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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