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18년 ODA 예산 규모는 약 3조 482억원으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총액 기준 15위 규모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5%(2018년)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GNI 대비 0.3%까지 ODA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천·수자원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2007년 '라오스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40건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시행된 사업중 90%(36건)가 중점협력국가(2016-2020)와의 협력사업이었으며, 24개의 중점협력국 중 물관리가 중점협력분야로 들어가 있는 국가는 17개국이나 그 중 8개국에서만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시행되었다.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각각 6건, 필리핀 5건 등으로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하천·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사업이 전담기관 없이,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각각의 네트워크와 노하우에 의존하여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의 발굴부터 시행까지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네트워크가 지속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해당 국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발굴된 사업이 선정되어 왔다.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대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당 국가에 어떤 하천 및 수자원 관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제안서를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주고 수원국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야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하천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정기적인 하천사업 수요조사 및 구원국의 사업제안서 작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선정하여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탁함으로써 네트워크 및 노하우의 누적을 통한 해외사업의 발굴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대외적 R&D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이로 인한 과학기술의 융 복합 및 첨단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공동협력이 점차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주체의 연구역량 열위, 연구주체의 폐쇄성, 국가 R&D 제도적 미흡 등으로 인해 국가 간 공동연구 활동도가 매우 미흡한 편이다. 2016년 국가과학 기술혁신역량평가 국제협력 항목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항목지수는 0.206으로 2015년(0.182) 대비 0.024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30개국 중 16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협력 상위 3개국에 대한 상대수준에서도 평균 10.3% 수준에 불과하여 국제 공동연구 활동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확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연구에 이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국제 공동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핵심연구자 간(연구 활동도 상위 5위 이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활동도 비교 분석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우리나라 연구주체의 연구개발 개방화, 국제 협력 전략적 분야 및 대상 발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국내 및 글로벌 핵심 연구자 간 글로벌 공동연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KDD/KM 방법론을 활용한 공동연구자 분석(Co-author analysis)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동 방법론의 활용을 통해서 신산업 분야 중 가사로봇분야의 상위 10개 국가, 기관, 연구자에 대해 분석하고, 논문 활동도가 높은 글로벌 및 한국의 상위 5위까지의 핵심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간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현황 및 활동도에 대한 공동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제연구협력은 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연구협력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 분석을 통해 국제연구협력의 주체와 이슈를 파악하고 이들 연구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보고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의 통계 데이터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현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국제연구협력 비중의 증가를 주목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구협력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간 연구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실제 공동연구의 피인용 지수가 더 높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국제연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 사업의 유형에 따라 국제연구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제 분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주제의 국제연구협력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 역시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독간의 국제기술협력은 한국 및 독일 양국에게 중요한 정책이다. 독일입장에서 한국과의 국제기술협력은 중국 및 일본을 겨냥한 주요 아시아 국가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중요하다. 또한 한국도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의 국제기술협력은 EU의 전략적 거점 국가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중요함에 비해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한독간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우리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되어온 반면, 독일정부가 한국과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독일정부가 실행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정부가 한 독간의 국제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한다. 제 2장에서는 거래비용이론에 토대를 두고 국제기술협력정책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그리고 제 4장에서는 독일정부의 한국과의 국제기술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 5장은 결론분야로서 독일정부의 정책에 토대를 둔 한국정부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로는 독일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을 위해서 장애요인으로 나타나는 한국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많은 지원정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국제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혁신거점으로서 과학단지 조성 사업의 수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도시를 대상으로 i)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주요 관심분야와 기대효과, ii)주요 사업에 대한 선호도, iii)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하고, iv)세부사업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도국 도시는 산업 및 경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교류협력 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인프라 개발 및 선진시스템 전수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으로써 과학단지 개발에 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개도국 도시는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한 플랫폼 구축으로서 과학단지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선진 도시의 발전경험을 습득하기 원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한국은 과학기술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연구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 국가와 연구협력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과의 공동연구가 크게 증가한 아시아 국가 간 공동연구 현황을 공저논문 수와 주제범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아시아 국가 간 공저논문 수 기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일본,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네트워크 중심부에 있었으며 국가 상호 간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아시아 지역별로 공동연구의 주제범주를 분석한 결과, 동북아시아 지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은 의학 분야에서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APEC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국제적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동 사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APEC 학생 교류 프로그램, 알콥 협력 프로젝트, 알콥 스쿨 네트워크, 국제 알콥 컨퍼런스, 국제교육협력봉사단 파견, 이러닝 연수 프로그램, 미래교육 포럼, 알콥 워크숍의 8개 사업들을 중점적인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 조사를 통해 각 사업별 참여자들의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 참여도 및 공헌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8개국의 283명의 전문가들과 사업 참여 유경험자들의 응답을 얻어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지도 측면에서는 알콥 협력 프로젝트가, 참여도와 공헌도 측면에서는 국제협력봉사단파견이 가장 양호한 평가를 얻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APEC 교육협력사업의 실행을 위한 향후 전략 및 과제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개발협력에 관한 글로벌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관련 연구에서의 향후 방향과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개발협력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를 선정하고,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약 15년간 게재된 연구 논문 966편을 대상으로 연구 초록에 제시된 (저자) 키워드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하여 시기별, 교육영역별로 연구 주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전체 논문에 나타난 연구 주제어의 출현 빈도를 살펴본 결과, 교육프로그램관리, 학교수업, 지역공공행정, 교육지원서비스, 초등교육 순으로 높았으며, 빈도 순 상위 20개의 핵심주제어에 대한 네트워크 중앙성 분석 결과는 빈도수 결과와 유사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중등교육, 학습, 교육연구, 교육변화, 교육의질 등의 주제어는 출현 빈도에 비해 높은 중앙성 지수를 나타내고 있어 다른 키워드들과 높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시기별 핵심 주제어 분석 결과 MDGs 전기 대비 후기와 SDGs 초기에는 새로운 키워드(초등교육, 초중등학교, 학교수업, 교육의 질, 중등교육, 교육계획)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중앙성 지수에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새로운 핵심 연구 주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육일반, 기초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분류한 교육영역별 분석 결과에서는 빈도수와 중앙성이 높은 핵심 주제어가 각각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영역에 따른 연구 키워드가 구분되고 있다는 특징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 아젠다로서의 교육개발협력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약 15년간 누적된 연구 논문들을 대상으로 객관적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연구 주제의 변화 동향을 조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실천적 노력과 더불어 교육개발협력에의 학문적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시점임을 고려할 때,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논문, 연구 주제에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특허와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노력을 줄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에서 중복을 피하고 연구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으로 수준지수분석, 국제협력 연구 네트워크, 소속과 저자의 핵심 분석을 통한 계량정보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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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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