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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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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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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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물관리는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물관리의 최종목표는 물관리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유한한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간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기반시설의 투자가 부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발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이웃 중국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물 관련 사업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협력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ODA 사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 분야 지원사업도 식수개발, 댐건설, 관개시설 개발, 수질오염처리, 재해방지 예 경보 시스템 및 홍수조절사업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사업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원조개발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물리적 인프라 위주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협력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구조적인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찍이 대개도국 물 분야 사업을 추진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원조협력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1992년 KOICA가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실시설계 지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물 분야 사업도 이제 20년에 이르고 있다. 물 분야 지원사업도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시아의 스리랑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2개 국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물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례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물분야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이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수자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스마트워터그리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연구단에서 개발되는 기술의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을 알아본다. 스마트워터그리드 연구단은 51개의 참여기업과 303명의 참여 연구원이 크게 3개의 세부로 나뉘어 연구를 진행한다. 1세부는 신도시 수자원 연계활용을 위한 지능형 수자원 확보 기술 개발을, 2세부는 수자원 최적 활용을 위한 지능형 유역물관리 플랫폼 개발을, 3세부에서는 Smart Water Grid 맞춤형 ICT기반물정보 관리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되는 기술의 확산을 위해 크게 5가지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기술실증화 전략인 Pilot-Plant와 Demo-Plant 설계 및 운영, 표준분류체계, 국제표준화 ITU-T FG-SWM, 제7차 세계물포럼,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가 연구단의 전략이다. 특히, 스마트워터그리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제적인 이슈로 상정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 기구인 UN-ITU에 SWM(Smart Water Management) 주제로 FG(Focus Group)을 신설하였다. ITU-T는 전기 통신 분야의 국제기구로서 신기술이 개발될 때부터 기술표준화를 제시하고, 제품의 수출입에 영향력을 미치기에 많은 전기전자통신 업계의 주요 관심분야이기도 하다. SWG연구단에서도 SWM차원에서 SWG기술이 향후 세계시장에서 선진기술들과 비교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15년에 개최될 세계 제 7차 물포럼에서 SWG기술을 시연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IT기술이 물산업의 중심에서 돋보일 것이라 전망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지원받아 2009년 8월부터 201년 6월까지 2년간 정부 무상원조지원사업으로 수단 화이트나일주(州) 알자발라인 지역의 주혈흡충퇴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지원한 식수공급 정수시설은 수단 지역의 날씨와 백나일강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물을 취수하는 취수장이 강폭과 깊이, 건기와 우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취수 정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화이트나일에서 최고의 시설이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정식 가입/ "원자력 기술 주도국으로 부상"/ "방패장 건설 사업 착실히 추진"/ 방폐장 처분 방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인도네시아 국회의장 고리 원전 방문/ 세계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 한 자리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국 원자력 협력 토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이행협정문서 최종 확정/ 한 · IAEA, 원자력방호기술 향상 방안 협의/ 울진 원전 6호기 리스크 정보 활용 정기 검사 수행/ IAEA, 국내 원전 안전 점검 협의 위해 방한/ 중국 원전 기술단 방한/ 울진 원전 총발전량 4천억kWh 돌파/ 원전 안전 관리 실태 불시 점검 결과 양호/ '핵융합연구센터' 공식 출범/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제9차 한-미 안전조치 기술협력 회의 개최/ 개량핵연료 'PLUS7' 첫 상용화/ 베트남 원자력 협력 강화 워크숍 개최/ "2015년엔 세계 최우수 발전회사"/ 'APR1400'중국에 적극 홍보/ 한수원, 협력기업에 500억원 지원/ "한국 원자력 도입 경험 배우겠다"/ 방사선원 사고 대비 예방 안전 체계 구축/ "한수원 신용 등급 A+"/ 울진 6호기 '첫번째' 계획 예방 정비착수/ '2006 원자력 체험전' 개최/ 원자로 내부 이물질 감시 시스템 개발/ 월성 3호기 정비 완료, 발전 재개/ IAEA안전조치이행자문단 월성 원전 방문/ 제11회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개최/ 월성 1호기 방사능 방재 전체 훈련 실시/ (주)선바이오텍, 첫 '연구소 기업' 공식 승인/ 방사선원 안전성 향상 워크숍 개최/ 양성자 가속기 사업 본격 궤도에/ 스웨덴 프로스마르크 원전 관계자 방한/ "방폐장 유치한 성숙한 시민 의식 감탄" / "올해는 혁신을 체질화하겠다"/ KAERI, 연구윤리위원회 발족/ 2005년 지식 활동 우수 그룹 포상/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terms of improvement in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aid recipients, and promotion of Korea's exports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to ODA recipients. The assessment has also been done for different groups of aid recipient countries divided by their regional location, income level, and economic freedom.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the effectiveness of bilateral grants and loans for 163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90 to 2003. Results show that ODA from Korea had not been able to explain the variations in aid recipient countries' growth in per capita GDP. Provision of aid promoted outward FDI to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entire period considered. With respect to exports, provision of aid had facilitated Korea's exports to aid recipient countries, except for the period of 2000~2003.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recommendations for future aid policy have been made.
This Research Paper was based on practical method to examine a subjectivity of ODA experts' images. It was used Q-methodology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s. I found 4 types of images out throughout the process totally. The perception patterns came out in the research were divided into 4 types in Q-methodology. The results is following ; Those are separated 4 types like Type 1(called operationally individual type), Type 2(arbitrary type), Type 3(mellow type), Type 4(onlooking type). These types consist of each elements to evaluate ODA experts from the people minds. Therefore, This study give us one way to take an assessment of ODA projects. The results reveal that korean ODA policy more has to depend on the scientific evaluation of the person participated in each projects. And the findings demonstrate good questions in comparing with trends of ODA distributor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uch as OECD/DAC.
방폐장 처분 방식 평가 항복 기준 등 결정/ 한국-인도네시아 원자력협정 가서명/ KEDO 경수로 사업10년 6개월 만에 공식 종료/ 고리1호기 최근 10년 동안 6번 무고장 운전 달성/ 알제리 원자력위원장 방한/ 원전 기관 업체, 해외 공동 진출 적극 협력키로/ 원자력 통제제도 종합 개산 계획 수립 및 추진/ 국제핵융합실헙로(ITER)프로젝트 본격 착수/ 200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연차대회 개최/ 원전 방폐장 정보 교환/ 중성자 유도관 국산화/ 중국 원전사업자단 방문/ 제5기 「원자력대학생 논문연구회」출범/ 윤맹현 한전 원자력연료(주) 신임 사장 취임/ KAIST 조남진 교수/ 서울대 김창효 교수, KAIST 장순흥 교수
한국광학기기협회는 한·일 광학산업기술협력사업중 대일 시장개척단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Photo Imaging Expo 2005’에 국내업체 11개사와 한국공동관으로 참가한데 이어,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컨벤션센터(SOKOLNIKI)에서 개최된 모스크바 사진영상기자재전(Photo Forum 2005)에 올해 처음으로 국내 업체 8개사와 한국공동관으로 참가,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고 수출활성화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SI(System Integration) process in KSLV-I development project is integrate whole assemblies which was submitted to system integration supervising team to one complete launch vehicle with proper quality control through test and verification and launch KSLV-I. It is not a one or a few teams' separate job but overall comprehensive job which request all related function group and manufacturing companies' voluntary cooperation. This paper was intended to provide entire SI process outline to whole related function groups and manufacturing companies for better cooperation in SI process and will be revised through continuos discussion among SI supervising group, whole function groups and manufactur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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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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