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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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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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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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남북한 공유하천을 둘러싼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우선 국제법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적인 공유하천(international rivers)의 법리성을 살펴보고, 공유하천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공유하천의 상류지역에 접한 국가와 하류지역에 접한 국가의 법적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알아보고, 분쟁의 원인과 분쟁해결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법전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유하천의 문제는 비단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국제사회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여 왔으며, 그 해결방법을 찾는 일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궁극적으로 공공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 공유하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인 공유하천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공유하천의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정당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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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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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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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Imjin and North Han River are sharing watersh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Imjin river basin, the April 5th dam and Hwanggang dam which are already constructed or on constrution, causes problems in water supply in the downstrean area. At the same time, in the North Han River basin, the Imnam dam is being operated for diversion to Anbyeon Youngman Hydropower Plant and it gives rise to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by reducing streamflow in the North Han River of South Korean side. Therefore, a cooperative framework needs to be built for settling the pending issu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theory of conflict resolution in the international shared river basin, the practical alternatives are suggested. These approaches are expected to help in preparing reasonable resolution ahead of seeking political decision. Also, in order to preparing consistent and reasonable river management measures, the South-North shared river management commission was suggested.

• The Southeast As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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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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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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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conflicts among nations surrounding international rivers are intensifying as worldwide water shortage is getting worse. The Mekong River is a representative trans-boundary river in Southeast Asia shared by six countries, China, Myanmar, Thailand, Laos, Cambodia, and Vietnam. As the economy grows, hydroelectric power has become a major power supply source to meet the increasing power demand of the these countries. However, the construction of dams on the Mekong River is controversial because hydroelectric power in the river upstream has a negative impact not only on the whole river ecosystem but also on residents' life around downstream, in particular.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troversy arising from international river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different positions of countries sharing it. However, studies on the position of a specific country to Mekong hydropower have been conducted mainly focusing on China and Lao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study the position of Cambodian government which is located downstream of the Mekong River and is likely to bear costs rather than to gain benefits from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What is the attitude of the Cambodian government to the hydroelectric development of the upper Mekong and what is the reason for that? The study confirmed the Cambodian government's support for dam construction on the Mekong River. It also figured out influential factors on the formation of such a position as follows: 1) economic asymmetry with China, 2) power dependency and geographical asymmetry in Laos, and 3) importance of hydroelectric power in Cambodia.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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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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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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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Sesan강과 Srepok강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공유하는 3S강 유역 (Sesan강, Srepok강, Sekong강)의 일부로 국제 공유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다. 3S강 유역은 Mekong강의 중요한 지류이며 Mekong강 유역의 상당 부분을 구성한다(Mekong강 유역 면적의 10%, 연간 총 유출량의 20%). 베트남에 속해 있는 Sesan강 유역면적은 11,255km², Srepok강 유역면적은 18,162km²이다. Sesan강과 Srepok강의 상류는 베트남 중부 고원의 긴 산맥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류는 캄보디아에 위치해 있어 상·하류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Sesan강과 Srepok강 유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수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유출량 변동에 따른 상·하류 분쟁, 사면침식 및 퇴적 등 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의 "Viet Nam Mekong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M-IWRM) Project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축한 수자원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인 "DSS-2S"를 활용하여, Sesan-Srepok강 유역의 수자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DSS-2S는 MIKE Hydro Basin을 기반으로 SWAT모델 등과 연계 하여 구축되었다. DSS-2S는 2S 유역의 모든 주요 하천과 지류를 반영하였으며. 여기에는 17개의 수력발전 댐과 주요 지류에서 용량이 3백만 m³ 이상인 기타 저수지가 포함되었다. 이 보다 작은 용량의 저수지는 대표적인 저수지로 그룹화 되어 반영되었다.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적 발전계획 등을 반영하여, 2030년과 2050년을 목표연도로 생활, 공업, 농업, 관광, 유지용수 등 용수 수요를 추정하였다. 50% 및 85% 빈도의 공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물 배분은 물 수요를 충족하고 지하수 개발 최소화를 기준으로 고려되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2S강 유역의 총 수자원은 32.2억 m³으로 그중 지표수자원은 29.2억 m³,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하수자원은 2.97억 m³으로 분석 되었으며, 지표수와 지하수 연계를 고려하면 전체 2S 강 유역에 물 부족하지는 않으나, 개별 공급 지점을 고려할 때 4월과 5월에 일부 지역에서 물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 된다. 장래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으며, 본 성과는 베트남 중앙 정부의 장기수자원 종합계획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