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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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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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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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sures against Risk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focusing on Umbrella Clause and MIGA. Umbrella Clauses have become a regular featur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have been included to provide additional protection to investors by covering the contractual obligations in investment agreements between host countries and foreign investors. The meaning of umbrella clauses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with which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s have been recently confronted with while adjudicating investment disputes brought before them MIGA issues guarantees against non-commercial risks for investments, such as: currency transfer restrictions, expropriations, war and civil disturbances and breach of contract by host governments, and the case that the investor obtains an arbitration award or judical decision for damages and is unable to enforce it after a specified period. Furthermore, MIGA undertakes a wide range of mediation activities designed to remove obstacles to the 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its developing member countries.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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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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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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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독일과 한국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기업의 참여 및 투자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양국의 도제훈련 제도적 요인은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일과 한국 도제훈련의 제도적 특징 및 기업 참여 및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기구, 양국 정부와 연구기관의 정책자료, 연구자료,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생산 지향적인지 투자 지향적인지 고려할 때, 독일은 훈련 기간 내 순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 동기가, 한국은 훈련 기간 내 순편익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두 국가의 도제훈련 수익성 구조와 참여 및 투자 동기가 달라지는 원인을 본 연구는 제도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이에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1) 맥락(노사정 관계, 법적 기반), (2) 투입(제도의 유연성, 정부지원금), (3) 과정(훈련 내용, 훈련 기간, 훈련의 질 보증), (4) 결과 요인(도제생의 이수율/잔류율, 도제생의 생산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두 국가의 제도적 영향요인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적인 시사점은 최소한의 필수 요건에 대한 기업의 "책무성" 부여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