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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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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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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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UN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양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IMO의 국제협약은 선박이라는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협약으로 세계 모든 해양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구속력이 강력한 만큼 변화되는 국제협약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해양환경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당사국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전형적인 그린라운드의 양상을 띄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이며 아울러 세계 제일의 조선대국, 또한 세계 6위의 해양대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 대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이 보호되고 나아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 협약인 Marpol 73/78 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평형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대기오염방지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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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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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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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Domestic laws such as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which has been made and amended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and amendments of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especially by MARPOL 73/78,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major conten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several alternative measures for legislating new laws or amending existing laws such as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in accordance with new contents and recent amendments of existing and new international conventions were proposed. Annex VI of MARPOL 73/78 has been recently accepted in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ships which are the moving point sources of air pollution at Sea rather than in Korea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automobiles and industrial installations which are the line and/or point sources of air pollution in land.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hip's Ballast Water/Sediment Management should be accepted in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or by a new law in order to prevent domes marine ecosystem and costal environment from the invasion of harmful exotic species through the discharge of ship's ballast water.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the Ships should be accepted in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ships which are navigating in open sea and coastal waters rather than in Korea Noxious Chemicals Management Law. Basel Convention which shall regulate and prohibit inter-nations movements of noxious chemical substances should be accepted in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in order to prevent the movement and transfer of scrap-purpose tanker ships containing bilge water of oil/water mixtures and chemicals remained on board from advanced countries to developing and/or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to conserve global marine environment after all.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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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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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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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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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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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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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Domestic laws such as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KMPPL) which has been mae and amended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and amendments of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prevention a marine pollution such as MARPOL 73/78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e major content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lternative measures for legislating new laws or amending existing laws such as KMPPL for the acceptance of major contents of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were proposed. Annex VI of MARPOL 73/78 into which the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 have been adopted has been recently accepted in KMPPL which should be applied to ships which are the moving sources of air pollution at sea rather tlnn in Korea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automobiles and industrial installations in land. The major contents of LC 72/95 have been accepted in KMPPL However, a few of substances requiring special care in Annex II of 72LC, a few of items in characteristics and composition for the matter in relation to criteria governing the issue of permits for the dumping of matter at sea in Annex III of 72LC, and a few of items in wastes or other matter that may be considered for dumping in Annex I of 96 Protocol have not been accepted in KMPPL yet. The major contents of OPRC 90 have been accepted in KMPPL. However, oil pollution emergency plans for sea ports and oil handling facilities, and national contingency plan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have not been accepted in KMPPL yet. The waste oil related articles if Basel Convention, which shall regulate and prohibit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should be accepted in KMPPL in order to prevent the transfer if scrap-purpose tanker ships containing oil/water mixtures and chemicals remained on beard from advanced countries to developing and/or under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i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the Ships should be accepted in KMPPL rather tlnn in Korea Noxious Chemicals Management Law.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hip's Ballast Water/Sediment Management should be accepted in KMPPL or by a new law in order to prevent domestic marine ecosystem and costal environment from the invasion of harmful exotic species through the discharge of ship's ballast water.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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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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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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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s strongly proceeding with adoption of a new maritime environmental convention and coming into r1fed for regulation enhancement about the pollutants which are happened in a ship recently. Study about the conventions that our country currently comes into r1fect, and there is during forwarding and correspondence must be performed effectively. In this paper,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 on ship, Ballast water management, 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s, treat a main pending problem in ocean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 convention.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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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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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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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제해사기구(IMO)는 2003년말 단일선체 유조선의 이중선체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MARPOL 부속서 I의 13G를 개정했다. 이 개정협약의 목적은, 단일선체 유조선을 시장에서 조기에 퇴출시키는데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동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해 해양오염방지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협약의 주요내용과 국내수용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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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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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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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MO에서는 MEPC58차, 59차 회기에서 선박평형수, 온실가스, 선박재활용 등 약 20종의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이들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NOx, SOx 강화기준, 유조선간 유류이송, IOPP증서 및 기름기록부의 양식변경 등에 관한 MARPOL 부속서6 및 1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국내의 해양환경법에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행의 해양 환경관리법에서 선박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분리제정하려는 동향이 있는 바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선상에서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선박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선박검사 기관의 입장에서 제시한다.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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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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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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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폐기물의 특성상 유지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는 폐기물 을 지정된 해역에서 적정 처리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토록 허용하는 폐기물의 해양배 출 제도가 있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내법으로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오수, 분료 및 춘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제협약으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일명 런던덤핑 협약:LDC-London Dumping Convention)이 있다. 여기서는 배출이 허용 된 폐기물의 종류 및 체계와 우리 나라 인근 해역에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현황과 외 국의 해양배출 현황을 언급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과 폐기물 의 해양배출에 대한 감시체계 그리고 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배출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향후의 전망을 언급하고, 우리 나라의 입장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 Bulletin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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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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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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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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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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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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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인류가 산업발전 등으로 인해 석유등 화석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대기오염은 날로 악화되어 1952년 런던스모그 같은 참사를 맞이하였고 이에 각국은 이러한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대기 오염물질은 낮아지고 있으나 이에 반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 현상과 오존층 파괴는 지역적인 환경문제에서 번세계적인 환경문제로 확산 전개되고 있다. 특히 산업혁명후 화석연료의 급격한 사용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는 지구를 온나화시키고 수십년 후에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는 지구환경문제 중에서 금회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5년 UNEP 관리 이사회를 필두로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동경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동에 관한 노드윅 회의", "백악관회의", "휴스톤 Summit" 등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여 '90. 8월에는 스웨덴에서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대책의 메카니즘을 정하기 위한 IPCC 4차 회의가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 경제, 과학의 문제로 등장하여 우리생활의 근본을 좌우할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정상이 모이는 G7 회담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환경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다는 외신보도를 우리는 여러번 접한바 있다. 현재 국제적 환경문제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 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우선 <몬트리올의 정서에 의한 오존층 보호>를 들 수 있겠고, 최근 국제 협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기후협약" 그리고 유해폐기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바젤협약"과 함께 새로이 제기된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미국의 "자동차배출가스 규제"도 우리나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중 대기와 관련된 오존층 보호와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한 국제회의 등에서 현재까지 논의되었거나 토의될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특히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국제협상이 진행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최근의 국제동향 우리나라의 입장을 기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