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日本)의 후진적(後進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는 경제(經濟)의 국제화(國際化)가 급속히 진전된 70년대에 크게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문제(中小企業問題)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변하게 되었다. 국제수지(國際收支)의 흑자기조(黑字基調)가 정착되면서 급속히 진전된 경제의 국제화를 계기로 후진적(後進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가 개선된 일본의 경험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소기업문제(中小企業問題)의 이해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經濟)의 국제화(國際化)를 계기로 우리 경제에서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를 개선하는 산업조정(産業調整)이 가속될 것이다. 경제구조(經濟構造)와 내외환경(內外環境)의 차이로 인하여 중소기업분야(中小企業分野)의 산업조정과정(産業調整過程)에는 일본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겠지만, 경제 전반의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 기술(技術) 지식집약화(知識集約化) 과정(過程)에 의하여 규정되는 기본적 성격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중소기업분야(中小企業分野)의 산업조정(産業調整)이 시장기능(市場機能)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誘導) 지원(支援)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국가들은 꾸준히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내는 이른 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1999년-2008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과 아시아 10개 국가간 경상수지와 환율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증대를 위한 환율 저평가 정책이 글로벌 불균형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제2차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II)' 가설의 유효성을 검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아시아 국가들의 실질환율 절하가 글로벌 불균형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아시아 지역의 투자위축에 따른 잉여저축과 미국의 순저축 부족 문제 등이 환율보다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제2차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II)' 가설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환율 이외에 국민소득 변화와 (저축 대비)투자의 변화와 같은 경제여건의 조정에 의해서도 글로벌 불균형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74만 대를 기록하여, 전년의 64만 대에 비해 16%의 증가율을 시현했다. 또 엔고에 힘입어 금년 1-4월 기간중 자동차 수출은 34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의 괄목할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1995년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성차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는 반대로 자 동차부품의 무역수지는 지난해에도 13억 4,000만 달러의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 년의 8억 5,000만 달러 적자에 비해 58%가 증가한 실적으로서, 핵심기능부품의 수입의존이 여 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차의 수출증가가 부품 수입증가를 유발시킨데 따른 결과이다. 한편, 자동차부품의 무역적자는 대일 무역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 부품의 무역적자 13억 4,000만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 이상을 대일 무역적자가 차지한 데서 알 수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원인을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부품부문의 대일 무역적자를 중심으로 한 무역수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1981년에 견직물 Wash and Wear가공 연구를 국제견업협회(I.S.A) 기술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하였든바 의외로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금년초 동협회로부터 8개 종류의 견직물을 송부해와 본 연구의 재확인을 하고싶다 하여 기왕이면 방추성도 향상시키는 실험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는 따라서 1982년 I.S.A회의에서 다시 발표하게끔 되어 있다. 본 연구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1. 수지가공으로 방추성이 나쁜 견직물은 20%정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2. 수지가공과 Wash and Wear가공을 단일공정으로 해도 Wash and Wear효과가 있었다. 3. 본래 견직물이 고밀도직으로 되었거나 고연견직일 때는 방추성이 본래 좋아서 수지가공을 해도 수% 밖에 향상되지 못하였다. 4. 견직물조직면으로 볼 때 주자직이나 능직이 평직보다 좋은 방추성을 보였다. 5. 본 연구처리는 염색물의 염색 견뢰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식량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식량사정의 악화와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정책은 이제 획기적인 전환책이 요청되고있다. 73년 현재 우리나라의 양곡총수요는 1천 20만 9천톤인데 비해 국내생산은 6백 94만 2천톤으로 자급률은 68$\%$에 지나지 않고있다. 그래서 연간 약 8억달라어치의 외곡을 도입, 외자총가득액의 30$\%$를 차지하는 등 국제수지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다.
최근 IMF 사태에 따라 에너지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에너지절약을 통한 에너지부문 국제수지 개선이 주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SWOT분석에 의하여 에너지정책 환경을 분석하였고, 에너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과제로서 자원외교역량의 강화 등 9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원자력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성 재고, 안전성 향상 등을 포함한 원자력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1월19일 상우 경제기획원에서 9개부처 장관 합동 기자 회견을 갖고 1월15일 박정희대통령이 년도회견에서 밝힌 5개항목의 경제시책운용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남덕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올해 경제시책의 기본방침을 1 물가안정 2.국제수지의 개선 3.기능인력의 개발 4.저축의 증대 5.착실한 성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과학기술처 최형섭장관의 시책방향을 요약한 것이다.
현재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상황은 한마디로 비상 사태하에 있다고 하겠다. 계속되는 석유수입은 국제수지의 대폭적인 적자를 발생시켰고 달러유가의 신임을 흔들리게 하는 일대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미국에 대하여 석유절약, 대체에너지개발 등 에너지정책의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하에서 금년 7월 15일 카터 미대통령은 외국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77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석유수입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면서, 전략 제일주의의 에너지 정책을 펴나기기로 하고 있다. 사실 국가에너지계획의 우선순위는 에너지절약 R&D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다음이 석탄, 신에너지, 원자력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같은 카터대통령의 강력한 에너지절약지향은 어떤 형태로 개개의 R&D프로그램에 나타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경제통계는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식의 선에 따라서 일단 다음의 것들들 포괄하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하기로 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경제통계는 (i) 국민소득 (ii) 기타의 사회회계(산업연관, 자금순환, 국제수지, 국부) (iii) 인구, 주택, 고용 (iv) 농림수산 (v) 철강 (vi) 전기 및 에너지 (vii) 건설 (viii) 운륜, 통신 (ix) 도소매 (x) 금융, 보험, 증권 (xi) 재정 (xii) 무역, 외환, 경제협력 (xiii) 물가, 자금, 생산성 (xiv) 소비 및 저축, 가계 (xv) 중소기업 (xvi) 기업경영 (xvii) 기타 (경기예측 등)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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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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