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연구(硏究)는 해외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국제수지조정과정(國際收支調整過程)의 특징을 밝히며 아울러 이미 발표된 분기모형(分期模型) 추정기간(推定期間)을 1985년 제4분기까지 연장해 재추정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이용해 해외여건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국제수지(國際收支)의 변동(變動)을 요인별로 분화(分化)하여 보면 제1,2차 오일 쇼크 초기의 경상수지 악화는 유가급등(油價急騰)에 의한 교역조건 악화에 그 주인(主因)이 있다. 이후 경상수지 적자는 서로 다른 과정을 밟아 줄어들게 되는데 1976~77년의 경우 수출촉진(輸出促進)으로, 1981~82년의 경우 총수요조정(總需要調整)으로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양기간중 상이한 방법으로 적응한 것은 양기간중 해외여건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며 이 점에서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조정도 여타 수출지향적(輸出指向的) 성장국(成長國)과 유사한 과정을 밟았다. 분기계량모형(分期計量模型)을 이용하면 제2차 오일 쇼크 기간에는 제1차 오일 쇼크 기간에 비해 유가(油價)가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였으나 해외수요(海外需要) 부진(不振), 달러강세(强勢) 및 고금리(高金利)로 해외여건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보다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1986년중 경상수지 흑자는 대부분 해외여건의 호전으로 설명되고 있다.
해운산업은 국민소득증대, 국제수지개선, 고용증가, 국제교역촉진 그리고 관련 산업의 성장 등을 가져옴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와 관련해서 해운산업은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큰 몫을 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해운강국 신성장전략'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주요 상대국들과 무역에서 환율과 노동숙련도의 구성이 베트남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역할 본 연구는 베트남이 주요 20개국과 무역을 할 때 환율과 노동숙련도의 구성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균형패널자료 (balanced panel data)를 활용해서, 저자는 베트남의 총 무역수지와 노동기술의 정교화로 인한 무역수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세가지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환율은 베트남의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계수 (coefficient) 가 작아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베트남 화폐 (VND(Vietnamese Dong))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베트남의 고숙련노동상품과 중숙련사무직 노동생산품의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셋째, 고숙련상품과 중숙련 사무직 생산 상품의 노동 기술 숙련도를 높이고 비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서 베트남의 총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으며, 반면에 저숙련노동 및 중숙련 블루칼라 노동생산 상품은 더 이상 베트남의 총 무역수지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원화환율의 변화가 국내 서비스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주로 원/달러, 원/엔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수지 수입 및 지급은 원/달러 환율과는 부의 관계를, 원/엔 환율과는 정의 관계를 갖는다. 원/달러, 원/엔 환율이 동시에 절하될 경우 서비스수지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수지는 원/달러, 원/엔, 그리고 원/위안 환율, 여행수지는 원/달러 환율, 그리고 사업서비스수지는 원/달러, 원/엔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토 메커니즘에 따른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의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 효과는 부속서 I 국가들의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carbon leakage)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의 정도는 각국의 경상 수지,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속서 I 국가들과 비부속서 I 국가들 간의 탄소 유출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경상 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CO_2$배출량,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을 국제 투입-산출 통계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외국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배출 수지가 추정된 적은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의 무역을 통한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 논문은 세계 주요 배출국의 하나로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 지역 간의 경상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논문이다. 화석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GHGs 특히 $CO_2$의 배출 저감은 기후변화협약상의 저감 의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속서 I 국가로서의 지위를 조만간 부여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아 한국과 교역 대상국 간의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이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이용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한일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양국의 산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하였다.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본 중간재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대일본 수입증가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중간재에 기반한 대세계 최종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바,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상쇄되어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일 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일반연산균형(CGE)모형에 의한 수출입 효과추정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국제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별 추산효과를 활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정부의 정책결정 - FTA, 산업별 협력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신흥국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의 ICT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ICT 제품 중 2016년 수출액 기준 상위 ICT 10개 제품을 선정하여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ASEAN Big 6(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중국과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수출생존지수(ESI), 무역수지기여도(CTB), 세계수출시장점유율(EMS)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ASEAN에 대한 수출 증가와 세계수출시장점유율(EMS) 상승으로 수출 편중 현상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과 비교해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 이후 급속한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와 무역수지기여도(CTB)는 적자와 비교열위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수출 생존성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수출과 세계수출시장점유율(EMS), 수출 생존성은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무역수지와 무역수지기여도(CTB)에서 비교 열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한국과 달리 ASEAN에 대한 수출 편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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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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