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IT제조업의 생산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의 방안으로 각 생산공정의 국제분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제분업을 통해 국가는 비교우위의 생산요소에 집적을 통해 효율화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분업을 통해 기술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국제분업구조에서 기술중진국의 비교우위부문의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되었다. 따라서 기술중 진국이 장기적으로 국제분업구조에서 기술부문의 비교우위확보를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부산 신항은 현재 개발 중에 있어 항만배후단지의 효유적인 이용이 부산 신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우리나라의 교역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국제분업구조와 부산항의 대 중국 및 일본과의 수출입구조를 RCA지수와 GL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또한 부산 발전 10대 전략산업 등을 근거로 하여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 단지에 유치할 적절한 산업을 선정하려고 한다. 한 중 일 3국의 국제분업구조 분석과 부산항의 대 중국 및 일본의 수출입실적 분석, 그리고 한 중 일 3국의 RCA 및 GL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3국간의 교역에서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은 섬유 의류, 귀금속, 펄프 인쇄물, 기계 전기제품 등이며, 한국의 대 중국 및 일본교역에서는 기계 전기제품과 1차금속 비금속제품 등에서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광학 정밀기구 의료 악기 등이 높은 수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인 의료, 섬유 의류 및 기계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지능형 로봇, 나노소재,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등이 추가될 수 있다. 그 결과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할 산업은 저위기술분야인 섬유 의류와 펄프 인쇄물, 중저위기술분야인 귀금속과 1차금속 비금속제품은 물론 중고위기술분야인 기계 전기제품, 자동차, 조선, 고위기술분야인 광학 정밀기구 의료 악기, 나노소재, 연료전기, 우주항공, 지능형 로봇 등을 위주로 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도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해상운송은 개별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며, 글로벌가치사슬(GVSc)을 통한 분업 실현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분업 활동은 일상화되어 있다. 해상운송업 사이에도 국제분업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GVSs)이 존재하며 국가 간 해상운송업 사이 혹은 관련 산업 사이에도 거래관계가 발생해 상호 연관구조가 긴밀한 국가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1년 단위로 발표하는 국제산업연관표(WIOT)을 이용하여 63개 국가 중에서 세계 30대 선박 보유국 안에 포함되면서 수상운송업의 총 산출액이 높은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상운송업 간의 상호 연관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상운송업과 높은 연관구조를 가진 국가와 우리나라 수상운송업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투입구조에서 국산 중간재비중이 약 70%로 유럽의 주요 해운 국가 대비 국내산 이용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로 꾸준히 국외 중간투입이 증가하면서 국외 산업과 연관구조가 높아졌으며,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하락하였다. 줄어드는 부가가치에 비해 국내 산업으로 생산유발계수는 크게 변화가 없어 같은 금액 투자에도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어 해운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수상운송업과 높은 연관구조를 가진 국가는 투입구조 상에서는 미국(USA), 배분구조에서는 싱가포르(SIN), 일본(JPN) 순으로 해당 국가의 생산활동에 높은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산유발계수를 통한 연관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수상운송업과 높은 연관구조를 가진 국가의 수상운송업은 싱가포르(SIN)이다. 싱가포르(SIN)는 유럽 항로의 중간지역으로 우리나라 수상운송업과 상호 간에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주고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이후의 무역패턴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패턴을 분석하였다. 미얀마의 비교우위구조와 국제분업구조를 RCA지수와 TSI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개방 직후인 2012부터 자료 확보가 가능한 최근 2014으로 하였으며, 무역자료는 UN comtrade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미얀마는 개방이후에 무역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업의 구조도 변화되고 있었다. 개방으로 2차산품의 무역비중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교우위도 1차산품에서 2차 노동집약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도 주로 1차산품과 노동집약재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3국간의 무역의 구조를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미얀마와 초기단계의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국과 일본은 미얀마와 무역 관계가 안정적인데 반해, 한국과 미얀마의 무역은 비교우위 패턴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조업의 수도권의 집중,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분산과 경기직역의 성장, 수도권질서 첨단산업으로의 구조재편과 중소기업의 집적, 그리고 농촌지역에서의 대기업 분공장 입지 등의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과정의 맥락에서 구조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정질서 신국제분업과 경제성장은 한국의 공간구조를 불균등하게 조직하였고,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축적은 지가상승, 임금상승 그리고 노동재생산기반의 지리적 차이와 산업의 공간분업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변화된 요인에 의해서 오늘날 제조업 입지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식기반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구조와 지가와 관련된 토지이용구조의 입지요인들이 더욱 구조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자동차 메이커가 연비효율이 뛰어난 소형차 부문에서 본격적으로 대결하려는 시대가 가까와 오고 있다. 미 GM사의 소형차 전략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X카가 금년 초에 이미 미국에서 발매되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차는 대형, 일본ㆍ유럽차는 소형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계 자동차산업구조에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동차산업을 10대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고 있는 우리 나라 산업계에서도 미국의 새로운 전략과 일ㆍ유럽의 대응, 그리고 새로운 국제분업 관계의 전개에 기민하게 대응할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와 같은 현황하에서 최근 세계 자동차업계의 움직임을 간추려 본 것이다. <편집자주>
과거 제조업의 글로벌화에 이어 지식서비스의 글로벌화 추세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국제분업화를 야기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시장에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임금 구조로 글로벌 기업들의 아웃소싱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동기 요인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도와 중국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시장 동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글로벌 아웃소싱 모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세계는 글로벌화로 인하여 자유무역 시대로 진입하였고 교역 자유화에 따라 기업은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확대를 위해 생산체계의 지리적 분산 및 확대를 진행하였다. 동붕아 지역 역내에서도 주로 중간재를 교역하고 최종재를 타 권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수직적 국제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중간 전기전자산업 국제분업화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한중간 전기전자산업 국제분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출과 내수 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개방경제에서 일국의 국제분업 위상과 이득은 국가 간 상대적인 관계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개방 경제의 시각에서 본 정부의 역할은 폐쇄경제의 시각에서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에는 부품소재에 대한 민간의 R&D투자 역량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R&D투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 모두가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이 연장돼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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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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