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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황지현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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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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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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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COVID-19의 확산이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제1조에 규정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선언하고, 팬데믹 퇴치를 위한 다양한 예비 권고를 제안하였다. 이후 3월부터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경제·사회 환경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법조계에서도 화상심리 도입 등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마도 COVID-19 이후에는 이전의 일상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COVID-19가 국제중재 진행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관건은 이러한 영향이 몇 년 동안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문제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COVID-19의 확산이 국제중재 진행방식의 전환점이 될 것인지가 의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고찰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12.080 인용 PDF KS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