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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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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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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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4차산업혁명의 혁신 기술로 지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어떻게 안착될 수 있는 지를 조사하는 데에 있다. 무역결제방식이 전통적인 신용장에서 송금방식으로 선호되면서 핀테크 기술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인의 해외직구입으로 국제무역거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핀테크 기술은 각광받을 것이다. 아울러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은 확산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인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기술은 법적안정성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무역거래에서의 확산은 제한될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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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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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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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새로운 국제 전자결제수단으로 개발된 무역카드(TadeCard)에 대한 검토와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무역카드는 세계무역센터협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무역카드시스템은 제시되는 전자문서의 일치성 점검 및 국제무역거래의 모든 이행과정을 온라인(on-line) 상에서 전자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부대비용 등 경제성 측면에서 여타 결제수단보다 우월한 결제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결제시스템은 거래당사자에게 대금지급의 확실성과 거래의 안정성 및 신속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무역카드시스템은 특정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제 기업간 거액거래상의 신용취급의 한계점과 금융네트워크 등에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카드가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등 기술적인 안정성이 검증되고 결제상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상업은행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보권과 유통성이 보장되는 볼레로전자선화 증권 등의 활용과 기존의 모든 종이문서에 의한 결제서류도 전자문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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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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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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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무역거래의 패턴이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 무역거래방식에서 인터넷무역방식으로 그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무역거래알선사이트에 관한 관심과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은 국내외의 무역 유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대기업 종합무역상사 및 개별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실제 우리 나라 무역업체들의 사이트 이용 및 현황과 이용만족도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무역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트는 무역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들이다. 또한 실제 무역거래알선사이트를 이용한 결과와 관련하여 거래알선사이트 제공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대상 업체 중 불과 17.9%의 낮은 수준으로서 이렇듯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즉, 정보 인프라 측면에서의 관련정책의 분산, 보안 인프라의 우려, 오프라인 상의 결제 및 세금문제, 인터넷무역 관련 국제협력문제 등을 들 수 있으며, 무역업체의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 최고경영자의 정보화 인프라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업체내의 웹 기반 환경 구축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거래정보 보호기술의 육성 둘째,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 셋째, 무역거래알선사이트 관련 분쟁 신용조회 등의 통합관리 넷째, 사이트관련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제반환경 개선 및 국제거래 규약 개선 다섯째, 무역거래알선시스템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강화 등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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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2008년도 추계 공동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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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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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적인 무역의 흐름은 전자문서교환(EDI),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빠른 확산에 힘입어 기존 무역거래 형태에서 새로운 형태인 전자무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전자무역이 기존 무역거래 방식의 단순한 전자화 수준을 넘어 무역구조와 무역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무역부대비용 절감, 시간단축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의 국가와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과 주요경쟁국들은 전자무역을 통해 무역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자무역 활성화를 통해 국제무역거래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와 무역유관기관의 경우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기존의 전형적인 무역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전자무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무역의 활용은 초보적 단계이다. 우리나라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보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도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 무역유관기관, 중소기업 등 3대 주체간에 전자무역구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전자무역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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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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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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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국제화(國際化)가 진전(進展)되면서 무역(貿易) 및 무역정책(貿易政策)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는 경쟁정책당국(競爭政策當局)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부각될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국제화(國際化)와 관련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주요문제(主要問題)를 소개하고 국제적(國際的) 차원(次元)의 통일된 경쟁규범(競爭規範)인 국제공정거래제도(國際公正去來制度)와 개별국가차원(個別國家次元)의 경쟁정책(競爭政策)이라는 두가지 측면(側面)으로 양분(兩分)하여 논의(論議)를 전개(展開)한다. 특히 국별차원(國別次元)의 분석(分析)에 있어서는 국제거래행위(國際去來行爲)의 주요유형(主要類型)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를 분석(分析)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연계성(連繫性)에 대한 고찰(考察)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화(國際化)에 대비한 경쟁정책방향(競爭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本稿)에서의 논의(論議)를 중심으로 한국(韓國)의 정책현황(政策現況)을 살펴볼 때 자유주의적(自由主義的) 무역정책(貿易政策)의 채택과 함께 경쟁정책(競爭政策)의 명시적(明示的)인 적용범위(適用範圍)가 국제거래(國際去來)를 포함하도록 재조정(再調整)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간(競爭政策間)의 상형관계(相衡關係)를 해소(解消)하며 양자간(兩者間)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재조정(再調整)하는 등의 과제(課題)가 부각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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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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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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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4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인터넷무역 연구논문들을 학위논문과 학술지(무역학회지, 무역상무연구, 통상정보연구, 국제상학)를 대상으로 연구주제별, 인터넷무역 거래단계별, 연구목적별로 분류 분석하였다. 조사대상논문은 총 180편으로 학위논문이 51편, 학술지 논문이 129편 조사되었다. 주제별분석에서 전체연구 중 인터넷무역전략이 19%, 무역정보시스템 14%, 국제운송과 보험 12%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대금결제와 무역금융 8%, 국제통상법 7%, 무역계약 관습 5%이며, 인터넷무역이론, 전자화폐, 무역분쟁해결이 각 1%로 상대적으로 미진한 연구분야로 파악되었다. 거래단계별 재분류한 결과, 인터넷무역의 국제상무, 인터넷무역 국제법규, 무역정보시스템, 현황 및 실태파악에 관한 연구인 지원적 활동에 대한 연구가 총 5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물류/운송/보험이 15%를 차지하였으며, 대금결제 8%, 홍보마케팅 6%, 거래협상 6%로 파악되었다. 거래 선발굴, 사후관리활동에 관한 연구든 1%로 미진하였다. 연구목적별로 71%가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고의 분류와 분석을 기초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분야를 파악하고 연구가 미진한 분야를 찾아서 시사정과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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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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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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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20{\sim}30$년 동안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빠른 확산은 국제상거래인 무역 역시 전자적인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추후 국제간 거래에 있어 전통적인 대규모 거래방식이 아닌 전자무역사이트를 이용한 소량 다빈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무역거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활성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내 제3자물류 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국제 제3자물류산업의 그 자체에 대한 발전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전자무역과 연계한 국제 3자물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자무역과 제3자물류에 대한 개념과 관련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제3자물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무역과 관련하여 국내 제3자 물류의 문제점은 경영자의 인식부족, 물류비의 비중과다, 마케팅차원의 고려 부족,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통합물류서비스 시스템의 미비, 전문인력 부족, 중소기업 상호간 물류공동망의 부족, 전문물류회사의 영세성, 물류관련 법규의 복잡, 물류기업간 담합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3자물류의 발전방안은 정부차원에서 법 제도의 정비,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인프라 확대 지원, 보안 및 인증시스템 구축, 물류거래알선사이트의 활성화, 세제지원, 전문인력 양성 체계 확립 등이 있다. 기업차원의 물류발전방안으로는 혁신적 물류시스템과 연계한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전자거래사이트에 연계한 원스톱 물류서비스 제공, 선진 3자물류 기술적 노하우 축적, 문전운송체계 실현, 전반적 거래진단 시스템 구비,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과 같이 국제 제3자물류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소량다빈도 형태의 전자무역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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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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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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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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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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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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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역관습의 흐름은 결제관습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최근의 국제결제시스템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제시스템의 대두이다. TradeCard는 이러한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199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10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무역결제관습으로 정착되기 위한 상업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TradeCard의 상업적 활동이 과연 순조롭게 추진되어 신용장을 비롯한 기존의 무역결제시스템에 추가 또는 대체되는 새로운 무역관습이 탄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TradeCard가 갖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즉, 무역절차의 전자화 과정에서 기능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 타 기관이나 조직과의 활발한 제휴,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의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TradeCard는 새로운 무역관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 역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그러한 가능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첫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이다. 이는 모든 전자거래가 공통으로 갖는 문제점이지만 TradeCard의 경우 거래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전자적 판단이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제시이다. 이는 아마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TradeCard는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다. 셋째, 국제적 전자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서명의 활용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상호인정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TradeCard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정부당국의 몫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얼마나 빨리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시장의 힘을 통해 국제상관습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본다. 따라서 TradeCard는 처렴한 요금체계 및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해 조기에 다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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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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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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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