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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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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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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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CISG provides the place of payment at the Article 57 which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he must pay it to the seller (a) at the seller's p lace of business or (b) if the payment is to be made agains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or of documents, at the place where the handing over takes place. When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payment is to be made agains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or of documents, the place where this is to happen according to the contract or CISG is the place of payment. When the parties have not agreed to this, the place of payment is the seller's place of payment. The buyer does not send the money to seller's office, but pays it to the seller's bank account. Where payment is effected by a L/C, such operations shall be governed by UCP and collection of money governed by URC. The payment at the seller's place of payment affects the rate of interest, currency of money and jurisdiction which is interpreted by Brussel convention and Lugano convention. The principle on which the CISG is based, characterizes the obligation of payment as an obligation to be performed at the creditor's place of business. This principle affects the place of damage claims payable to be at the creditor's that place. Payment at the place of business is required, but not inside the place itself.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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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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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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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오늘날 국제금융 또는 국제건설공사거래 외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활용되는 보증신용장을 중심으로 하여 보증신용장의 본질과 보증신용장과 관련된 국제규칙을 분석한 다음, 보증신용장에 관한 신통일규칙의 제정배경과 규정된 내용 기존의 UCP와 URDG 등과 비교하여 이 규칙의 효용성과 활용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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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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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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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CC 은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 UCP600의 개정과 함께 ISBP도 이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ISBP 681을 마련하였다. 그 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각국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ISBP745로 내용이 개정되었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인 ISBP 745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A~Q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UCP 600과 용어의 일치나 내용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SBP 745가 이번 개정에서도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SBP는 UCP 600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 및 결정(decisions) 내용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래당사자 모두 UCP 600에 준거한 신용장거래는 UCP 600 뿐만 아니라 ISBP 745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불일치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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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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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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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전자무역의 대금결제에서 부각되고 있는 SWIFTNet TSU BPO를 탐색하기 위하여 먼저 SWIFT에서 진행되고 있는 SWIFTNet TSU BPO의 개관과 운영 메커니즘 검토를 통하여 업무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진행 사항과 추이를 살펴보았고 아울러 기존 결제 업무의 분석과 함께 이를 위한 원활한 정보화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 얻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지급보증통일규칙(URBPO)을 통한 지속적인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SWIFT와 은행은 무역거래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SWIFTNet TSU BPO도 보안성과 안정성 및 편리성을 갖추고 단일화된 공유기반의 플랫폼을 갖추어야한다. 즉 지속적인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자결제의 국제적 환경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SWIFTNet TSU BPO가 전 세계의 수출입업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글로벌 결제 솔루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적 표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은 여러 형태의 협력적 제휴를 강화하고 무역업체의 업무 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향후 연구 과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확장하여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환경변수를 살펴볼 수 있는 분석틀을 발전시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