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
• /
• 통권83호
• /
• pp.25-27
• /
• 1979

국연무역개발회의(UNCTAD)의 천연고무 제2회협정교섭회의는 작년11월에서 12월에 걸쳐 개최된 제 1회 협정교섭회의의 뒤를 이어 3월 27일부터 4월 12일 까지 58개국, 8국제기관이 참석하여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동회의에서는 최종단계에서 협정내용의 주요골자인 완충재고규모, 자금준비, 기준가격수준 및 그 조정방법 등을 포함한 의장안이 제출되어 대강 그 합의를 보았다. <편집자주>

• 석유와에너지
• /
• 6호통권148호
• /
• pp.44-47
• /
• 1993

이자료는 일본통산성 자원에너지청 국제자원과 토정량치씨의 논문을 옮긴 것이다.

• 국방과기술
• /
• 7호통권149호
• /
• pp.40-51
• /
• 1991

급변하는 국제방산협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에 방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무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방산업체가 국내 연구개발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군사무역에서 GATT적용 등에 대비하고, 업체가 적극적인 중.장기 방산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새로운 인식하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장기적으로 방산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국제교섭가인 동시에 국제마아케터로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관료들이 보직해야햐며, 협력대상 국가별 전문가의 양성도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9권2호
• /
• pp.57-81
• /
• 2010

최근 임금 인상과 고용증대에 중점을 두어 온 종래의 노동조합 활동의 영역이 환경보호와 빈곤퇴치와 같은 사회 현안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사회 문제에 고유의 단체교섭력을 바탕으로 그 책임을 담당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미시적 경제 분석모형을 통하여 노동조합 운동이 지구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국제 과점 무역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오염배출규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추구하여 규제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분석한다. 이 분석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과 국제적 협력이 전지구적 배출오염을 완화하며 사회후생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WILL 2006에서 논의된 환경문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데 긍정적인 논거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타이어
• /
• 통권81호
• /
• pp.32-36
• /
• 1979

천연고무의 가격안정화를 위한 국제협정체결문제는 76년 나이로비 총회이후 10회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오는 3월 26일부터 3주간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교섭회의에서 최종적인 합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고는 작년 5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개국에 대한 UNCTAD 천연고무 Workshop의 개요를 종합한 것으로 국제협정체결을 바라는 각생산국의 천연고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힌 것이다.

• 화훼연구
• /
• 제17권1호
• /
• pp.67-73
• /
• 2009

본 연구는 최근 수출이 정체 상태에 빠져있는 접목선인장에 대하여 수출 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첫째 수출용 접목선인장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양액재배기술의 도입과 경영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 Buyer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요가 확인된 접목 게발선인장이나 대형 접목선인장 등과 같이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시장특성을 살린 적극적인 수출 촉진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완성형 접목선인장의 수출 촉진으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넷째, 수출용 접목선인장의 품종 및 재배기술의 개발과 이들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책강화, 관세인하와 식물검역기간 단축 등의 국제적 교섭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차별화된 브랜드와 새로운 마케팅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 타이어
• /
• 통권86호
• /
• pp.37-47
• /
• 1980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1976년 제4회 나이로비 총회이후, 추진해온 일차산품 종합계획 중 천연고무에 관한 교섭은 79년 10월초에 정리되어 정식으로 천연고무 상품협정이 발족하게 되었다. 동협정은 80년 1~6월간에 제네바에서 각국이 서명하고, 7~9월에 각국에서 비준하여 10월에 발족될 전망이다. 완충재고를 중심으로 한 동협정은 UNCTAD의 18개품목의 협정 중, 경제조항과 의무분담을 골자로 한 협정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서 주목되고 있다. 동협정은 천연고무가격의 안정과 공급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나, 동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현재에는 최고가격인 270싱가포르센트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분간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무업계에서는, 「천연고무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환영하고 있으나 고가안정으로 (주석협정과 같이) 될 두려움마저 있다」고 평하고 있으며, 원재료앙등에 고심하고 있다. 전문 68조로 된 천연고무 국제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학경영연구
• /
• 제12권
• /
• pp.189-207
• /
• 1999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시대로 돌입한 현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문제해결적인 구도의 노사관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국가들의 노사협의제의 성격을 비교분석하여 노사협의제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노사협의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비교결과 각 국가마다 노사협의제 도입 배경 및 방법, 노사협의제의 종류 및 권한, 적용대상, 단체교섭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노사협의제가 노사 자주의사에 의하여 설치된 반면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적강제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독일, 프랑스, 미국의 노사협의제는 대체적으로 공동결정권한도 부여되어 있으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협의권한만 부여되어 있다. 적용대상도 미국과 일본은 별다른 제약이 없으나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되어있다. 이러한 차이는 크게는 단체교섭을 중심으로한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 작게는 노사협의제의 역사적 발전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속한 제 환경변화 및 치열한 국제경쟁, 그리고 상승된 근로자의 욕구를 고려 할 때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의 방향도 공동의사결정으로의 진전을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4권4호
• /
• pp.79-106
• /
• 1992

현(現) 직장(職場)에서 받고 있는 임금(賃金)에서 기회임금(機會賃金)(opportunity wage)을 제(除)한 것으로 정의(定義)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부문간(部門間) 격차(隔差)가 기업의 지불능력(支拂能力)과 노동조합의 교섭력(交涉力) 중 어느 것의 차이로 더 설명이 잘 되는지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실증결과(實證結果)에 의하면, 지불능력(支拂能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quasi-rent)의 차이가 교섭력(交涉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에서 차지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배분율(配分率)(share)'의 차이보다 사업체간(事業體間)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용한 요인(要因)이 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傾向)은 1987년 이후의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與件)의 대변화(大變化)에도 불구하고 1986년과 1988년에서 모두 관찰(觀察)되는 것이다.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의 변화가 1988년 노동시장(勞動市場)이 1986년보다 상대적(相對的)으로 이중구조화(二重構造化)되는 데 미치는 영향(影響)은, 사업체간(事業體間) 교섭력(交涉力)의 차이(差異)를 심화시켜 사업체간 평균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조합(勞動組合)의 '사업체내(事業體內)의 임금평등화(賃金平等化) 전략(戰略)'을 통한 '준지대(準地代)의 사업체내(事業體內) 분배(分配)의 평등화(平等化)'의 방향(方向)으로 작용되었다. 그러므로 부문간(部門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축소시키는 정책(政策)의 열쇠는 부문간(部門間) 렌트의 차이(差異)를 조절(調節)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에 기초한 렌트의 차이가 임금(賃金)프리미엄의 차이(差異)로 반영(反映)되는 것은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촉진(促進)시킨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부문간 임금격차(賃金隔差)를 축소(縮小)하기 위한 정책(政策)은 독과점(獨寡占) 및 불공정(不公正)한 거래(去來)에 의한 렌트발생을 규제하는 산업정책(産業政策)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1권2호
• /
• pp.195-211
• /
• 2006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 교섭 하에 통과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지적재산권을 국제통상 분야에 도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생물다양성에까지 확장시켰다는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지리학적 관점 (장소와 스케일의 중요성)이 생물다양성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며, 환경윤리학, 환경경제학, 정치경제학과 같은 다른 학문분야의 접근방법을 통합하고 보완하는지 고찰하였다. 자연, 인문현상의 지역적 차이와 다양한 스케일을 중요시하는 지리학적 관점은 개별적 이슈들로 인식되고 다루어져 왔던 생물다양성, 지적재산권, 이의 국제 통상기구에의 도입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관련지어줬는지 밝혀내는데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