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현황과 대앙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인터넷 환경하에서 그 시장 규모와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 그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 시장 선점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은 기타 산업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측면으로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다수의 관련 국가에서 이들 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시도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국제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서는 보다 단일화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전제가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들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여타 산업분야와 달리 매우 창의적이고 관련 분야의 고도의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국제경쟁력 확보의 관건은 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육성을 전제로 한다. 특히, 해당 업계의 의견수렴과 함께 세계적 동향과 궤를 같이하는 형태로의 인력 양성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작년 말 산업은행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자료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한∙중∙일 3개국의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일본은 부품∙소재 강국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고, 중국은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보고서를 정리한 글이다.
When it comes to current balance, both of Korea and China enjoy the trade surplus in goods while both countries suffer trade deficit in service. This facts demonstrate that two countries have comparative disadvantages in service industry. In order to identify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rade in service between Korea and China, several indexes such as TSI, RSCA and IMS was calculated, using the IMF's balance of payments (BOP) statistics as prox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four sectors (Transportation services, Financial services, Royalties & license fees and Personal cultural recreation), while Chin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five sectors (Travel, Communication services, Insurance services, Computer & information services and Other Business services). Construction services are indeterminate. However, the competitiveness of the two sectors-communication and computer & information-which Chin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will be transferred to Korea if some effort to reinforce the competitiveness is added because the gap is being narrowed.
사료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모든 정책 결정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 및 제도적으로는 사료용원료수입품목의 자유화, 곡류의 수입쿼터제 철폐, 국산곡류의 사료화지양, 사료원료 및 사료에 대한 세제 개선, 사료관리법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20-30$\%$의 사료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리라고 기대된다. 사료공장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은 기술의 개선, Computer의 적극응용,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품의 전문화, 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제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하므로써 생산비의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bigcirc$ 국가적 정보화 추진정책으로, - 정보선진국 진입을 선언하고, 전자정부 선언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준비중이며, - 정보화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임. $\bigcirc$ 국내건설환경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 - 성수대교, 삼풍사고 등으로 건설산업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기술경쟁력과 자본력에서 국제 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함. $\bigcirc$ 건설시장의 국제화 대비가 필요 - 국제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고, - 미국, 일본 등의 CALS체계 구축으로 건설사업의 정보화와, - 품질향상, 안정성 확보 및 비용절감을 통한 국내외 신뢰회복으로 건설수주의 확대가 절실함. $\bigcirc$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에 맞는 건설산업의 정보화 필요 -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 건설사업의 기획에서 유지보수 까지 전 과정 정보화 추진 - 발주처, 건설업체, 유관기관 등이 공유하는 건설정보지원 - 건설사업의 정보화와 건설업체, 발주처 등이 정보를 공유하는 건설CALS 체계 구축을 통한, - 건설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환경조성이 필요함.(중략)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the way to develop and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paper industry by analysing current competitiveness and the factors which determine and influence it. Delphi method was employed to identify determining factor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paper industry and evaluate the level of competitiveness. The competitiveness both in the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was evaluated by analysing each product market faced by the Korean paper industry in light of each of the determining factors. Based on the Delphi survey results, in order of importance, product quality, manufacturing cost, transportation and storage, timely delivery, supply of raw materials, and marketing were identified as the factors determi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mong them, it was revealed that Korean paper industry has a certain level of competitiveness in the factors such as product quality and timely delivery service while supply of raw materials and manufacturing costs were found to be inferior to overseas manufacturers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This is a study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alysis if korea ship management service using the collected data from the fields in industry. making a comparison if ship management company between domestic ones in Korea and mutinational ones in international market is more suitable for it's purpose. but competitiveness level of korean ship management companies are too low to compare. Therefore in this study, ship management devision in Korea overseas shipping companies are selected as a target of camparision and the representative of Korea ship management industry. The analysis of competitiveness is divided by price competition and non-price competition. The former is consist of element likes as crew management cost, dry-docking cost, repair cos, stores & spares cost, lubricants cost and management free cost, The later os consist of element like as quality of sea & shore personnel, efficiency of company's organization, ability of management system. qualifications & certifications, know -hoe for the ship management, structure of control & support ship and office automation & IT system.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ship management division in korean shipping companied are superior to the foreign specialized ship management companies generally. So, it is necessary that korea ship management industry attempt level-up continously and expand into international ship management market positively.
In this study,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and Chinese medical device industry was analyzed through RCA index, MCA index, and TSI index in order to draw the export specialized items possess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 in Chinese market. The drawn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 was grouped and the change progress was examined by years. Korea should analyze the tendency of Chinese medical device market, confirm our market share in the Chinese market, apprehend the competitive superiority, and draw and excavate the specialized export it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medical device in the Chines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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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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