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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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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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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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지난해 정부는 국정목표를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 및 보완한바 있다. 이에 지적 소유권 보호강화등을 중심으로 정보화 관련 정비 법령을 점검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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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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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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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새 정부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lceil$공정과 투명$\rfloor$, $\lceil$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rfloor$은 곧 지배구조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및 목표는 기업 내$\cdot$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기업의 시장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투명해야 하고 바람직한 모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완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운용하는 정부와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의식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 복합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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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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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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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는 2003년 $\ulcorner$참여정부$\lrcorner$가 들어서면서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ulcorner$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구축$\lrcorner$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21세기 $\ulcorner$중국경제의 부상$\lrcorner$ 속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연계성 활용을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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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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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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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률 증가와 같은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2016년 4년차에 접어드는 창조경제는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창업지원사업에 바람직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보겨 주기식 창업지원사업 및 행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은 당사자는 34.1%가 중앙정부, 28.3% 국내 대기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과정의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이 46.1%로 가장 높았고, 창업 초기자금 조달방법은 응답자의 절반인 50.4%가 개인자금으로 창업 초기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하였다. 창업이 주저되는 주요 이유로는 창업자금 마련 및 기회비용이 40.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창업 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정책으로는 자금 및 투자 지원이 26.6%, 사무실공간지원 13.5%, 마케팅 및 판로 지원이 13.5%의 응답률을 보였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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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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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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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남중국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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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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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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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studies changes in people's social security awareness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and based on the result, suggests future Park Geun-Hye government's social-security-related administration management plan. In specific, the changes in people's social security awareness in the period of 2008 ~ 2012 have been analyzed, and the result has been utilized to draw suggestions on the future social-security-related administration management plan The result is as the following: First, comprehensive social-security-related policy must be continuously pushed. In terms of the fact that social security is closely related to people's daily lives and life itself, every major component of social security cannot be overlooked. Therefore,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management and policies on each of those components are necessary. Second, social security policies must be reinforced enough for people to actually witness. In case of crime rate, 57.1% of people are pointing it as one of the main causes of social unrest; therefore, this national anxiety must be met with focusing awareness on the subject nation-widely and with thorough national defense preparedness. Third, mutual cooperation between social-security-related branches, and systematic management within the each branches are required. In order to systematically manage every aspect of social security, not only the big agencies - such as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osecution Service, or National Police Agency -, but most of other parts of administration must cooperate as well. Fourth, consistency in social security policies is necessary. As Park Geun-Hye government's administrative slogans are, "secure and integrated society,"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happy unification era," which are similar to that of previous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should be consistent on its social-security-related politics, rather than differentiating themselves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 Analyses &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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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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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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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al policy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policy and theory. Theoretically,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Yoon government attempts to build and implement a welfare system model that was distinct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Moon government. The newly elected government adopted a welfare model known as 'welfare for the vulnerable.' This model inherits the welfare ideology of the conservative parties in Korea, which is the self-reliance welfare. The Yoon government continues to expand welfare and family support, which were promoted by the Moon government. However, in most other areas, the Yoon government pursues different policies than the previous government. In terms of polic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social security policies of the Yoon government is insufficient to solve the welfare blind spot problem that is widespread in the Korean welfare system. Among the Yoon government's policies, there are only a few policies that can eliminate welfare blind spots, such as improving social assistance systems, introducing parental allowance, and promoting sickness allowances.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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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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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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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arth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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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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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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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cientific attitude and its components in the general remarks and in the particulars of one government-designated and seven authorized elementary school science teacher's guides for the 3rd~4th grades which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2015 national science curriculum,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teacher's guid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ir general remarks, five of eight teacher's guides (62.5%) give a very brief explanation on the components of scientific attitude, and the remaining three teacher's guides give a relatively detailed explanation on the components but they lack practical information on teaching and assessing of the components; Second, in the case of unit objective in the four units of the area of 'Earth and Universe', five of eight teacher's guides (62.5%) contain 3~4 components among 'curiosity', 'cooperation', 'objectivity', 'critical mindedness', or 'respect for evidence', and one of the remaining three teacher's guides contains only the component of 'curiosity', another guide doesn't have any component, and the other guide doesn't have unit objective itself; Third, in the case of unit assessment, only one of eight teacher's guide (12.5%) has independent unit assessment, includes several components of scientific attitude in the unit assessment, and is broadly consistent between the components of scientific attitude in unit objective and in unit assessment; Fourth, in case of lesson objective, three teacher's guide (37.5%) contain 3~4 components among 'curiosity', 'cooperation', 'objectivity' and 'critical mindedness', and the remaining five teacher's guide (62.5%) include only 'curiosity'; Fifth, in the case of lesson assessment, among eight teacher's guides, five (62.5%) evaluate 3~4 components of scientific attitudes, two (25.0%) evaluate only 'curiosity' and 'cooperation', and one (12.5%) does not evaluate anythin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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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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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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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 산업분야의 변화 사이클이 짧은 격변의 시대에 공공부문의 IT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국정기조 아래 각 기관 조직의 전략실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EA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통 폐합 등 변화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및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작은 예산을 통하여 적기에 빠르게 모형이 표준화되고 EA 지원시스템에 목표 아키텍처로 등록되며 현행화 되는 구조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 정부 출범시마다 변화되는 주변 환경에 따라 해당조직의 통 폐합 과정에서 추진한 지난 정부에서의 사례 제시를 통하여, 민간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프로세스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어려우며 현업의 참여가 소극적인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적합한 EA 현행화와 구조개선 사례를 제공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유사 공공기관들의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