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8 no.2
• /
• pp.185-209
• /
• 1996

북한(北韓)의 경제개발전략(經濟開發戰略)의 제특징(諸特徵)은 저렴한 농산물가격(農産物價格)에 의한 농업부분(農業部分)에서의 잉여(剩餘), 저임금(低賃金)에 의한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들로부터의 잉여(剩餘)를 가지고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농민(農民),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 양측(兩測)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성장구조(成長構造)는 원래 같으면 저농산물가격(低農産物價格)${\rightarrow}$저임금(低賃金)${\rightarrow}$축적자금확대(蓄積資金擴大)${\rightarrow}$재투자(再投資)${\rightarrow}$생산량증가(生産量增加)${\rightarrow}$소비수준 (消費水準) 증가(增加)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전략(成長戰略)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먼저 농촌부분(農村部分)부터 보면 농촌협동조합(農村協同組合)에서의 소유제도(所有制度), 분배제도(分配制度)의 문제(問題)로 인해 농민(農民)의 근로의욕(勤勞意欲)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 결과(結果) 농업생산(農業生産)은 저하되었다. 한편 도시부분(都市部分)에서는 인민(人民)들의 저소비(低消費)의 결과(結果)로 축적된 자금(資金)이 군사부분(軍事部分)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 인해 그 투자효과(投資效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지향형(自給自足指向型)의 중공업화(重工業化)는 중공업(重工業)과 관련산업(關聯産業) 상호간(相互間)의 수요(需要)만을 충족시켜 왔다. 그 외에 기업(企業)이 국가(國家)의 지령(指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국영기업관리체제(國營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도 지금의 북한경제(北韓經濟)를 침체(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主要)한 요인(要因)으로 작용했다. 농업생산(農業生産)의 정체(停滯), 중공업(重工業)을 위한 중공업정책(重工業政策)이라고 하는 왜곡된 투자구조(投資構造), 기업관리체제(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은 북한(北韓)의 계획경제순환구조(計劃經濟循環構造)를 기본(基本)부터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순환구조(循環構造) 그 자체(自體)를 마비시키는 사태(事態)로까지 발전했다.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난(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北韓)은 나진(羅津) 선봉(先鋒) 자유경제무역지대(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설치(設置)하고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하는 개방정책(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북한(北韓)의 경제(經濟)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를 풀 수 있는 근본적(根本的)인 해법(解法)은 어디까지나 그 발단(發端)인 농촌(農村)의 경제체제개혁(經濟體制改革), 농(農) 경공업(輕工業)을 위한 중공업(重工業), 국영기업(國營企業)의 개혁(改革)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라는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악순환구조(惡循環構造)를 임시적(臨時的)으로 정지시켜 주는 보완적(補完的)인 조치(措置)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 /
• v.35 no.3
• /
• pp.155-171
• /
• 2016

Separation of management with ownership induces the agency problems between CEO and shareholders of Chinese firms. To solve this problem Chinese government has enforced the "stock incentive management law for stock listed companies" since 2006. However, it has not been clear that this law is beneficial to reduce the agency cost and thus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Chinese firms. This study aims to answer this question. It is specifically designed to explore the effects of CEO's stock incentive on the performance of Chinese firms. It also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ard of directors on this relationship. Using a multi-year sample (2008-2014), we found that CEO's stock incentive is positively related to firm's performance. We also found that the equity stakes of board members strengthens the positive relations between CEO's equity incentives and firms'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independency of the board of directors does not significantly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EO's equity incentives and firms' performance.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mplication for theory and practice.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 /
• v.16 no.3
• /
• pp.43-53
• /
• 1992

1992년 전반기에 우리나라에 근해해운기업 3개사가 도산하였으며, 많은 그해해운기업이 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도산이유를 대별하면 기업 내적요인과 기업 외적요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업외적 요인의 하나로서 근해지역에 있어서의 선박의 과잉공급과 운임의 덤핑을 상정하고서 최근 소련의 연방해체 이후 극동지역에서 생성되기 시작한 러시아의 해운사기업의 생성배경 및 경영형태를 분석하고, 그러한 러시아의 해운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우리나라의 근해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나라 해운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면접법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해운사기업의 생성근원이 되는 국영해운기업, 실제로 극동지역에서 경영되고 있는 러시아의 해운 기업 및 러시아 연방정부의 교통부산하 해운국을 방문하여 각 조직의 최고 책임자 및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면접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 및 러시아의 해운연구기관의 주요인사와 우리 나라의 해운기업의 최고경영자들도 본 연구의 면접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로서는 첫째, 러시아의 해운사기업은 소련연방산하에 이었던 국영해운기업에서 제공된 매운 낮은 용선료의 선박과 우리나라의 근해선사 또는 대리점과의 노우 하우(know-how) 의 결합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둘째, 그러한 매커니즘에 의해서 우리나라 근해지역에 영업활동중인 러시아 선박은 재화중량톤수 약 4천 내지 5천톤에 해당하는 하천.해상형태(river sea type)의 살물선으로서 총 40여척에 달하고 있으며, 셋째, 그러한선박의 용선료는 1992년 3월에 현재 우리나라 근해해운시장에서 형성된 용선료 수준의 50% - 60%에 해당하며, 넷째, 우리나라의 근해화물을 원활하게 확보.수송하기 위하여 일부의 선박은 편의치적국의 선적을 이용하여 운항되기도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경영기술, 자본력, 선박의 질적수준 및 경쟁의 측면에서 일본보다도 취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근해해운을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먼저 연안해운에 적용시키고 잇는 면허제도를 점진적으로 개방화시켜 우리나라의 연안해운의 자본력을 증강시키고 경쟁원리에 의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제 2선적제도의 발달과 해운경영의 국제성에 맞추어 근해해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에대해서 부분적으로 선박의 국적을 점차 개방시켜 나가는 정책을 검토해야 할 단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난 30여년간 외항해운부문에 중점을 두어온 우리나라의 해운정책은 이제 근해해운정책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고 할 수있다.

• The Science & Technology
• /
• v.11 no.11 s.114
• /
• pp.12-16
• /
• 1978

한국과학기술연구소(소장: 천병두)는 지난 10월 23일 동연구소 강당에서 정부부처 관계관을 비롯 경제단체, 국영 기업체 기술이사 이상 급 400여명을 초청하고 기술 자립에의 도전이란 제하의 장기 대형 연구 계획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KIST는 새로운 사명을 자각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불가결한, 그리고 긴급성을 주도로 하여 선정하나 5개분야 과제를 수립한 배경과 장기 대형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2.10a
• /
• pp.271-273
• /
• 2012

브라질은 최근 심해유전(Pre-Salt)개발 등 해양자원개발 등을 통해 신흥자원부국으로 각광받고 있다. 올 해 6월 국영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가 '2012-2016 Business Plan'를 통해 향후 5년 간 E&P, 정제 및 운송 분야에 2,073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해양플랜트 및 OSV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이 우리나라 조선, 해운, 전문 인력 분야에서 협력대상으로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어 특히 OSV 건조 및 운영과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 글은 브라질 OSV 시장 현황 및 정부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진출 전략을 크게 현지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페트로브라스 공략, 로컬 콘텐츠 대응 전략 수립, OSV 운영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선사 조선소 기자재 업체 협력체계 구축,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제시한다.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 /
• v.33 no.4
• /
• pp.117-134
• /
• 2017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the Chinese repair shipbuilding industry using a DEA model with 12 Chinese repair shipbuilding companies. Unlike preceding studies, this study has different research subjects as well as selected input and output variables.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competitive Chinese companies in the market. For the efficiency analysis, input variables included the number of technicians as well as facilities, and output variables were diversified with relevant factors using the number of repaired ships and service ranges as well as sales. The differences were analyzed by including only facilities as an input variable for the DEA model, and then both facilities and technicians. For inefficient DMU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were analyzed by finding the causes through a reference group, which was developed into an efficient DMU. Moreover,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were separated to develop improvement measures.

• Nuclear industry
• /
• v.35 no.9
• /
• pp.46-52
• /
• 2015

1975년 우라늄협회로 출발한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친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하고자 설립한 세계적 민간 기구로, 우라늄 채광부터 변환, 농축, 핵연료 제조, 원자력발전 운영, 기자재(설비) 제작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자력발전의 전 주기 산업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한 WNA는 전 세계 원자력산업체와 원자력 관련 기관, 대학 등 175개 회원사를 두고 상호 협력과 전문 인력 교육 기반 강화, 국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원자력산업 정보 제공과 교환을 위해 관련 보고서와 자료도 수시로 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WNA를 이끌고 있는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영국 런던 소재 WNA를 방문한 <원자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인과 관계에 대하여 "갑상선암 발병이 원전과 연관성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한국과 유사한 사례가 해외 원자력계(과학계)와 의학계에 보고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해외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원전 시설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엄격한 기준(ICRP-60)이 적용하고 있으며,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논문)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여러 역학 조사에서도 갑상선암이 증가했다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일본 원폭 생존자 연구와 체르노빌 원전 주변 주민 연구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방사선 노출에 의해 갑상선암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었다."면서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누출로 인해 방사선이 갑상선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갑상선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양에 비해 아주 적다. 그럼에도 원전 시설에서 나오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제대로 밝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전 주변에 살아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스웨덴 출신의 방사선 방호 전문가로, 스웨덴 국영기업 Vattenfall AB 그룹에서 원자력 에너지 환경 분야 최고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스웨덴원자력학회, 유럽원자력학회, 세계여성원자력전문인회(WiN-Global)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한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 /
• v.16 no.3
• /
• pp.372-388
• /
• 2013

A series of coffee middlemen has come to be regarded as an exploitative force in the lives of small and poor coffee farmers, which is called 'coyote', controlling production, paying unfair prices for labor and goods, and participating in fraudulent practices to maximize their own profits. However, the reality of gains captured by coffee middlemen in the value chain might be exaggerated and even unfair. Therefore,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to reconsider the implication of coffee middlemen for the development of coffee value chain in Vietnam. It also attempts to identify their characteristics by investigating relations among coffee farmers, middlemen and processing/exporting firms. In terms of middlemen's margin in the coffee sub-sector, their margin is quite small when compared to other actors higher in the value chain. Rather, coffee middlemen in Vietnam have played a critical role as an intermediary of change in local economies. More specifically, coffee middlemen in Dak Lak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as a market facilitator by stimulating the access of farmers to markets by providing buyers for farmers thanks to changes in institutional environment. Also, they have played a critical role as an agent of sustainable coffee production by encouraging sustainable coffee prod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 of processing and exporting firms.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 /
• v.16 no.3
• /
• pp.293-321
• /
• 2012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institutions has been formed to deepen interdependence and to keep check in trade on the border regions of East Sea Rim between the macro structure and micro behaviors. The transitional nations such as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adjacent to the East Sea Rim exhibits unique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ransaction governance structure. While the regional economy in northeast China is still overwhelmed by the stated-owned enterprises(SOEs), it strongly encourages the private economic trade to form institutional economy through the border trade port and peddler trade market. Thus trade is shaped by the mixed governance. In far east Russia, whereas the SOEs are in charge of exporting oil, gas etc., private firms and small scale traders are importing household items, so that it can also be called as the mixed governance, while informal social networks simultaneously work. In North Korea, for the trade, since the firms are mainly required to have the permits from the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it is regarded as the hierarchical governance. The institutional economics seems to well explain the changing agencies and their influence on the trade among the regions in the East Sea Rim.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 /
• v.20 no.4
• /
• pp.503-521
• /
• 2017

Demands in a sustainable coffee certification program have increased steadily in the global coffee market. Along with this trend,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sustainable coffee certification programs in Vietnam has in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Vietnam's the coffee certification programs led by a single state-owned company, which is called Vinacafe, shows some differentiations from other sustainable coffee programs certified in other countries. The structure of exclusive decision-making in Vinacafe has been interfered with economic impacts in accordance with the introduction of sustainable coffee certification programs in Vietna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changes in and limits of the value chain of the coffee industry with the introduction of Vietnam's sustainable coffee certification program by investigating the case of Vinacafe. To this end, the research has attempted 1) to concern with the role of Vinacafe in the process of growth in the coffee industry in central highland of Vietnam, 2) to analyze changes stemmed from the introduction of Vinacafe's sustainable coffee certification programs, and 3) to examine the limits to the introduction of sustainable coffee certification programs in Vietnam. As a result, it found out that Vinacafe subsidiaries shifted the losses resulted in the payment of additional environmental costs to produce sustainable certification coffee onto coffee farmers depended on Vinacafe subsidiaries, because the price of premium emerged from supports for certificated coffee production has not been guaranteed by Vinacafe mother 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