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산화의 득실 이러한 과감한 정제기기의 국산화는 정유업계에서 볼 때 저렴한 가격과 보다 빠른 납기로 인한 건설공기단축은 초기투자비를 경감시키고 고가의 예비품확보의 불필요로 인한 운전경비를 경감케 하는 이점은 있으나, 기술 및 제작경험의 부족과 재질불량등으로 인한 국산기기의 잦은 고장과 짧은 기기수명은 오히려 기업이윤에 역효과를 초래하며 안전면에도 문제점이 있다. 국가적 견 지에서 정제기기의 국산화는 외화절감으로 인한 대외경쟁력 강화와 경기부양, 중화학 플렌트 기 술개발 등 선진공업국 대열로 향한 국가경제개발의 필수적 과제라 하겠다. (2) 정제기기 국산화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 우리나라 기계공업기술이 200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공업국의 정제기기기술에 비하면 낙후된 것은 사실이므로 전문제조업체에서 꼭 필요한 분야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기계의 국산화에 문제가 되는 특수소재분야의 개발에도 정 부차원에서 계열전문업체를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자금지원면에서 플랜트국산화 자금을 극대 화하고 외자차관보다 외화차관로 지향하여 국산기기제작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3) 정유기기 국산화의 전망 제조업체는 성실히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정성껏 제작한다면 외상에 못지않는 정제기기 생산이 가능할 것이며 국내정유 및 석유화학설비의 80%까지 국산화는 무난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방산 부품.소재 국산화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방산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정책 일관성유지와 투자의 확대, 국내 여건에 부합되는 전략 수립,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강화를,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방산업체의 경제력 강화, 국산화개발에 따른 경제성 보장, 방산물자의 수출촉진을, 기술정보 측면에서는 정보 획득체계의 강화와 기술정보의 공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반 개선 방안은 당장 시행이 어려운 분야가 많겠지만, 부품.소재 개발이 장비개발보다 용이하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품.소재 국산화개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국산화 의지가 필요하다.
최근 국제적으로 e-Navigation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보 제공 및 결합을 통하여 해상에서 항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자체적인 VTS 기술개발 시스템이 없어 외산장비를 구축 활용하여 왔으며, e-Navigation 진화, 장비간 연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최근 국내에서도 VTS 시스템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스템 기능개발을 어느 정도 완료하고 성능과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산화 기술개발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보완할 내용에 대하여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국산화 시스템은 e-Navigation 진화를 위한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향후 진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외산장비와 국산화 장비 시스템간 정보교환 문제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적 국제적인 VTS 고도화 시스템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시범 서비스를 통한 운용성 확보 그리고 시스템간 연동을 위한 추가설계와 구축시험 및 빅데이터 처리를 위하여는 센터간 연계 통합화 노력이 요구된다. 즉, 향후 국내의 VTS운용 시스템이 다양한 외산장비가 입찰에 낙찰되어 도입구축 운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상황으로서 반드시 효율적인 연계 방안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VTS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고 그 서비스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e-Navigation 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VTS 국산화 및 고도화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 최초로 첨단 전자세라믹스 제품인 ZnO Varistor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정부로부터의 신기술 제품 보호를 받는 등 인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등의 연구개발을 지속하여, 미국의 UL, 캐나다의 CSA등 외국의 유수 안전규격을 획득,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의 광범위한 수요업체에의 납품은 물론, 미주와 구라파지역을 비롯하여, 홍콩, 싱가폴, 대만 등의 아시아 지역 등 많은 나라에 수출을 시작하고 있다. 아쉬운점이 있다면 국산화 개발이 이루어지자 일본 등의 기존 MAKER들이 가격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개발비 및 초기 설비투자비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안고 있는 국산개발 업체로서는 힘겨운 가격경쟁을 해야하는 등, 국산화 개발이라는 명분 외에는 기업의 투자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면이 정부 등에서 고려되어, 첨단기술 등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기술축적이 필요한 중요기술들의 국산화 개발시에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시책과 수요업체의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는 최근 영광 #3·4, 보령 #3·4 및 고리 #2 등 원자력 시뮬레이터 2기, 화력 시뮬레이터 1기의 국산화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번에 국산화 개발되는 시뮬레이터는 UNIX 운영체계(OS)를 사용하는 워크스테이션을 채택하므로서 기존의 시뮬레이터 전용 컴퓨터 시스템 사용에 따른 폐쇄성을 극복하게 되며, 발전소 계통 시뮬레이션 모델이 정교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증가된 Graphic User Interface 개발을 그 특징으로 한다. 본 국산화 개발사업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삼성전자(주)를 주 계약자로 하고 미국의 537(Simulation, Systems & Services Tech. Co.)사와 기술제휴로 1단계에서는 영광 #3·4호기용 및 보령 #3·4호기용 시뮬레이터 개발을 통한 기술전수를, 2단계에서는 전수기술을 활용한 고리 #2 시뮬레이터 개발을 통해서 국산화 기술자립을 확보할 예정이다.
IALA에서 추진하는 e-Navigation 실현전략은 국제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VTS 시스템은 e-Navigation의 진화 상황에서 기술적 국산화 개발과 진화를 동시에 수행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국산화 연구개발 이후에 과정이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즉, 국내의 VTS는 사전에 개발되어야 하고, 해외의 e-Navigation으로 진화되는 구조와 매칭 될 수 있도록 추가연구와 상용화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e-Navigation의 전체 MSP(Maritime Service Portfolio)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VTS 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해당 VTS 시스템의 진화 없이는 e-Navigation 서비스 또한 불완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산화에 따른 상용화와 연구개발간 개념적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외 시스템과 경쟁되는 상용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e-Navigation으로 진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고도화 및 상용화를 통하여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자 한다.
한국중공업(주)는 최근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700MW급 중수로형 원자로(CALANDRIA)를 국산화 개발하는데 성공, 월성 4호기 건설현장으로 출하하였다. 지난 94년 5월 제작에 착수하여 19개월만에 완료된 이 국산 원자로는 스테인리스와 튜브 소재인 지르코늄 등 초합금강으로 제작된 계약금액이 120억원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이번 국산화에 따라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간의 개발경위와 국산화의 의의 등을 살펴본다.
방산물자 국산화의 주역은 정부도 군도 아닌 개발업체이다. 방산물자 국산화의 성패는 개발업체의 노력과 기술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개발업체를 도외시한 정부의 국산화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업체의 개발의욕과 기술수준을 높이는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참여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소시켜 주는 법과 제도적 장치, 그리고 정책적 배려를 해 줄 때 국산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부품 국산화 조달계약제도는 비용보상형 계약제도로서 업체의 국산화에 대한 유인책이 별로 없으며, 수입부품을 국산화하여 원가절감을 하여도 이득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산화하면 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원가절감 보상형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국산화한 경우에는 개발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행정소요시간 단축 등 조달여건을 개선하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높여 주어야 한다.
스마트무인기 로터 블레이드의 국산화 개발이 수행되었다. 국산화 개발은 원소재와 물성치가 가장 유사한 국내 생산 복합소재의 선정, 새로운 소재의 물성치 데이터 구축을 위한 쿠폰시험, 블레이드 단면 물성치의 재계산, 공진, 정적/피로 강도, 공탄성 안정성의 구조동역학 설계요구조건에 대한 검증 등을 포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무인기 국산화 블레이드 개발과정에서 개선된 공정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