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논란이 일고있는 율곡사업등으로 해서 국방부나 각 군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무기체계 획득과정 쇄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과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 게재된 내용과, 93/10월호에는 –의사결정 지원체계 및 검토과정 –회기득사업요약서/사업계획서 –획득 전문화 제도(DAWIA) –무기체계 획득 및 군수지원 전산화(CALS) –획득정책 발전방향 순으로 계속해서 연재됩니다
최근의 전장 환경은 전투 공간에서 파악 가능한 모든 요소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정보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네트워크 중심전 체제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네트워크 중심 전장 환경의 핵심 요소로서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를 개발해왔으며, 기존 아날로그 방식 무전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용하는 체계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지상 무기체계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상 무기체계 환경에서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의 성능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한다. 성능 평가에서는 실제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를 기반으로 지휘통제체계와 무장통제장치 간의 무선 통신환경을 모의 구성하여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결과 분석을 통해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의 지상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그 동안 군은 1970년대부터 전력증강의 일환으로 각종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무기체계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위주의 무기체계획득관리 업무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관리 소홀로 무기체계 배치 후 유지보수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 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무기/비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지침(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앞으로 군이 무기체계를 운용함에 있어 성능은 물론 무기체계의 신뢰성, 유지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시기 적절한 방향이라 하겠다.
우리 국방부도 무기체계 획득제도 및 절차에 대한 관리원칙을 설정함에 있어 미 국방부가 지난 25년간 획득정책의 절차의 근거문서로 적용해온 국방 획득계획 일반원칙(국방부 훈령 5000.1)과 주요국방획득계획 및 주요자동화체계 획득계획에 대해 위임된 정책 및 절차를 기술한 국방부훈령 5000. 2R을 참고하여 운영소요를 안정되고 가용한 계획으로 해석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획득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대 무기체계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도화.첨단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의 전쟁양상을 보면 첨단고도 정밀무기, 전자전무기 등과 가티은 소프트웨어 집약형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무기체계의 하드웨어가 전체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인해 소요되는 수명주기 비용과 중요도가 하드웨어를 이미 능가하고 있다.
현대 무기체계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도화.첨단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의 전쟁양상을 보면 첨단고도 정밀무기, 전자전무기 등과 가티은 소프트웨어 집약형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무기체계의 하드웨어가 전체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인해 소요되는 수명주기 비용과 중요도가 하드웨어를 이미 능가하고 있다.
한 나라의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유형.무형의 군사력을 동원하게 된다. 이 중에서 유형요소는 무기체계에 의하여 지배되며 무형요소인 전략계획은 무기체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무기체계는 바로 과학기술의 집합체이다. 미래 군사발전은 국방과학기술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향도이며 기술은 이러한 군사발전을 가능케 하는 구현 도구이다. 그러므로 국방목표, 즉 군사발전을 조기에 달성시키기 위하여 바로 첨단기술의 조기전력화가 요망되는 것이다.
무기체계의 대형화 및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을 통하여 개발 단계별 활동 및 검토사항들을 정의함으로써 단계별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스코드 내의 잠재적인 결함을 체계적으로 제거하여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4I$ 체계는 나토군의 효과적인 지휘통제로 정보수집/전파, 지휘결심, 타격명령/실시 등의 제반 절차가 실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반응시간의 단축을 이루었으며, 정밀유도 무기체계의 유고 핵심시설에 대한 집중 타격은 유고의 군사력을 거의 초토화시킨 상태이다. 코소보 사태와 관련하여 나토군이 선보인 첨단 무기체계 및 신기술은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의 현주소를 깨닫고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계기임에 틀림없다. 지금 우리는 기술패권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일 것이다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은 국가안보,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세계각국의 정책 또한 다양하나, 자국의 이익(권익)보호 차원에서는 동일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특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기획.계획 및 예산집행 평가체계를 국방기획관리제도(국방부 훈령 제421호)에 의거 제도화 하고 있으며, 운용면에서는 다소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어느 선진국 제도에 비교해도 뒤지지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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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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