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기체계 획득관리 절차가 미국의 것을 모델로 하여 정립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시험평가 제도 및 절차의 이해는 우리나라 시험평가제도 발전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 육군의 시험평가제도는 규정이 체계적이고 계층적이다. 시험평가 관계인원 및 시설이 대규모적이고, 수많은 자료원으로 부터 유효한 자료를 판별.종합하고 있으며 무기체계를 공정하고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방형 체계접근방법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날로 발전하는 기술을 군에 적용하여 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하고 개발도 용이하게 하며 장기간 운용하는 기간 중에 군수지원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무기체계성능도 보장할 수 있게 하자는 방법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개방형체계개념을 설계 고려사항으로 도입하여 이 목적을 달성토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체계공학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체계공학이란 군의 요구사항을 Input으로 하고 설계라는 것을 통하여 무기체계라는 Output을 만들어 가는 문제해결 절차이다.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을 근거로 한 국무부의 규정인 국제무기교역규정(ITAR)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특히 방산업체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출 및 임시수입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함과 아울러 필자가 경험한 사례와 ITAR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관련 책자 및 인터넷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입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을 근거로 한 국무부의 규정인 국제무기교역규정(ITAR)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특히 방산업체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출 및 임시수입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함과 아울러 필자가 경험한 사례와 ITAR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관련 책자 및 인터넷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입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국방부에서는 정보체계획득 및 개발표준화를 위해 MND-AF와 국방 CBD 방법론을 개발하여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과 재사용성 증대를 통해 효율적인 통합 및 표준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MND-AF와 국방 CBD 방법론간 프로세스 적용범위 및 산출물 상호관계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활용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두 절차에서 요구하는 산출물을 각각 작성함으로써 산출물 중복작성, 불필요한 개발기간 연장과 비용 증가로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절차의 요구산출물들을 구성요소 단위로 분석하여 국방 CBD 프로세스에 따라 MND-AF 산출물의 재활용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출물 작성 부담을 경감시키고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한 산출물을 작성하도록 하여 산출물의 품질 및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연구결과, 국방 CBD 방법론을 적용하여 정보체계를 개발 할 경우 MND-AF산출물 37종 중 34종의 산출물을 재사용할 수 있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또는 시뮬레이션 기반 획득(SBA)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국내정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시뮬레이션기반 획득의 합리적인 구축과 더불어, SBA의 추진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추진절차상에 필요한 프로세스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S의 개발 및 국방 SBA의 성숙도 측정모형의 기본구조를 제시한다. 제시된 모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M&S 개발 및 SBA의 추진에 필요한 프로세스들의 평가 및 개선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세부 모형의 예로써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practice를 제시하여 모형을 구체화를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국방획득조직 현황과 관련 분석에 따른 시사점, 국방획득체계의 전문성 활용 방안과 관련 과 방위사업감독관의 운용현황, 결론적으로 각 전문분야에서의 전문화 및 운용방안, 기대효과와 향후방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국방획득조직의 현황을 통해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운용체계를 식별하였고, 각 분야의 운용방안을 반영하면서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사업감독관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부분이 정부를 비롯하여 각 기관, 민간 기관들 등 전사적인 노력이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법 정비의 시급성을 강구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현재의 사전검증 절차 수립이라는 부분이 투명성, 신뢰성, 전문성을 제 3자 관점에서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의 운용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감독체계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업무적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기대해 볼만 하다.
국방 획득절차를 과학화하기 위해 소요제기에서 연구개발, 시험평가, 운영유지에 이르는 무기체계 획득 전 순기에 걸쳐 M&S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SBA 통합협업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그 동안 국내 무기체계 개발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및 통합협업환경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SBA 통합협업환경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해 SBA및 M&S의 개념과 SBA 통합협업환경 구성기술들을 알아보고 구성기술들을 조합하여 SBA 통합협업환경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설계자에게는 타이타늄 합금과 PMCS 모두 경량화 수단을 제공하지만 타이타늄쪽의 가격이 더 효과적이며 획득 절차가 더 완전하게 개발되어 있다. 지난 수년동안 전투차량에서의 타이타늄 사용이 증가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되리라는 전망이다. 모든 지상용 차량 특히 M1 에이브람스 주력전차의 중량을 경량화 시키려는 끊임 없는 긴박한 소요가 있어 왔다. 타이타늄 합금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성의 고유한 조합 때문에 생존성을 유지시키면서 충분한 경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비용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정량적 성과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절충교역 및 성과 관련 전문가 총 128명의 설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 시 고려해야할 개발 중점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49명을 추가 선정하여 국방 절충교역으로 획득 가능한 4개 기술분야(연구개발, 창정비, 군수장비 성능개량, 부품제작)에 대한 기술분야별 성과항목 도출, 성과항목별 가중치 산출 및 성과 정량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제도 발전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현행 국방 절충교역 제도의 미흡사항으로 지적받고 있던 기술 획득단계 이후의 성과평가 업무절차를 개발 및 개선시킬 수 있다. 둘째, 절충교역 획득기술 활용성과의 객과적 평가를 통해 우수 활용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제도 선순환 구조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절충교역 획득기술 활용성과의 객관적이고 정량적 측정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대내외로 홍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발전사항은 국방 절충교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성과 창출 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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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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