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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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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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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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절충교역은 국방과학기술의 다양한 획득방법 중의 하나로써 국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핵심기술, 방산물자 및 부품 수출 등을 획득하는 국제무역거래의 한 특수형태이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방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해 1983년부터 절충교역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절충교역은 일반적인 상업 무역거래와는 달리 절충교역 추진국가가 기술 수혜국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절충교역 추진과장상의 운영의 묘미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절충교역 추진 효율성을 강화하고 실패사례를 줄이기 위해 절충교역 추진 목적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개선하여 절차화 표준화해오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절충교역 추진 정책의 방향을 목표지향 성과지향적으로 설정하고 다시 한번 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실무적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미흡하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력 향상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의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을 개발 제안한다. 제안하는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체 절충교역 추진절차를 식별(Detecting), 확보(Securing), 이전(Transfer), 활용(Applying), 확산(Diffusion)이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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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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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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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무기체계 소요제기부터 연구개발, 시험평가, 운영유지까지 국방 무기체계 획득 전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방M&S(Modeling & Simulation)정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SBA(Simulation Based Acquisition)통합정보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국방 무기체계 획득 전 수명주기에 M&S자원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SBA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SBA통합정보체계의 이용현황을 식별하고 운영성과측정을 수행한 결과, M&S자원 활성화와 획득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SBA통합정보체계 운영 절차 수립과 더불어 세부적인 제도 마련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SBA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방 M&S 정보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국방 M&S 활성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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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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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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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모든 군수업체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군수품의 품질신뢰성을 확보하고 품질보증체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도출시키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보증절차와 품질특성을 분석하고, ISO 인증시스템과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시스템의 운영실태 파악하고 현상분석을 하여 그 대책을 도출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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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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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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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방부는 90년대 후반부터 국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 지침 제정, 획득관리규정 갱신 등 국방정보체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지침에 있어 미군의 경우 정보기술구조 개념을 기반으로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제시되어있는 반면, 우리 군의 경우 정보기술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으로 정보기술구조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전사적 관점에서 상호운용성을 위한 노력은 미비한 상태에서 공통운용환경, 데이터 공유 등 체계적 관점에서의 상호운용성만을 강조함에 따라 상호운용성관련 정책 및 지침의 절차가 일관성이 결여되고 명확하지 못하며, 이해 및 적용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군의 정보화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국방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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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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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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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미국의 초도생산제도인 LRIP을 우리나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획득절차 실정에 맞도록 적용한 한국형 초도생산제도에 대한 연구이다. 초도생산제도는 개발 단계에서 시제품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운용시험평가와 양산단계에서 초도생산품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야전운용시험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초도생산시험 단계에서 충분히 야전에서의 성능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이후에 안정적으로 후속양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초도생산 시험수량을 고가의 무기체계 특성을 고려 국방 모델링 시뮬레이션에서 반복횟수를 산출하는 t분포를 이용한 통계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시험수량 산출식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국방 획득체계 개선과 안정적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최적의 초도생산 시험수량 산출에 대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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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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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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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방획득 프로세스에서 운용자인 소요군의 명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성공적인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핵심적인 활동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소요군의 요구사항 도출 및 전달을 위해 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 국방 운용요구서를 참고하여 최근 작성된 국내 운용요구서의 양식 및 작성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의 운용요구서 양식은 일부 보완이 필요하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핵심 항목인 요구사항 파라미터에 대한 작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연의 목적에 적합한 운용요구서 양식을 제시하였으며, 운용성능-체계성능-핵심성능 파라미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설명 및 사례를 제시하여 군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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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4분과 : 경영분석.O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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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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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함정은 수많은 장비 및 무기체계로 구성된 복합무기체계로서 장비유지비용이 타 무기체계에 비해 크며, 운용 및 교체시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된다. 본 연구의 목적인 함정교체를 위한 도태시기, 즉 함정수명 결정시 고려요소로서는 첫째, 전략, 전술상의 요소 둘째, 장비의 성능 요소 셋째, 운영유지비의 비용 요소 넷째, 군수지원상의 문제 다섯째, 예산상의 문제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함정이란 복합무기체계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 정책적인 고려사항 등은 제외하고,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함정의 수명을 추정, 제시한다. 연구 절차는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으로 도입될 장비에 대한 수명주기비용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장비의 경제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 국방 분야에서 비용추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PRICE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운영유지비용을 포함한 수명주기 전반에 대한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수명 결정 모형 중 적합하다고 판단된 등가 연간 비용방법을 적용하여 등가 유지비용과 자본회수비가 최소가 되는 시점을 장비의 경제수명으로 결정한 것이다. 제시된 절차를 이지스 구축함(KDX-III)에 적용하여 경제수명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함정의 도태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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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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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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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방산물자조달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원가계산이란 방산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의 화폐가치를 파악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조달 시스템하에서의 원가계산은 객관적인 원가정보의 획득 및 보고과정의 합리화를 통한 가격결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산업체의 원가계산과 관련된 제도, 절차, 현행 원가구조 등 제반의 환경을 분석하여 현재의 원가계산 및 이윤산정 기준하에서 적절한 원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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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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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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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방산물자조달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원가계산이란 방산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의 화폐가치를 파악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조달 시스템하에서의 원가계산은 객관적인 원가정보의 획득 및 보고과정의 합리화를 통한 가격결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산업체의 원가계산과 관련된 제도, 절차, 현행 원가구조 등 제반의 환경을 분석하여 현재의 원가계산 및 이윤산정 기준하에서 적절한 원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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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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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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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방 무기체계 획득 환경의 변화는 무기체계 획득비용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비용분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비용분석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비용분석을 위한 국내 기반여건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의 비용추정은 주로 사업초기부터 국외에서 도입한 비용추정 전산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방산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많은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한국형 비용분석 전산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체계적인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비용분석 전산모델의 핵심 논리인 비용추정관계식 개발 방법과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가 가지는 각각의 회귀적 한계, 즉 다중공선성, 이상치, 이분산성 등을 식별하고 이에 적합한 회귀방법을 선택함으로서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최선의 회귀모형을 구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방법은 국내 포병 무기체계 연구개발 자료를 기초로 비용추정관계식 개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론적 적용가능성을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