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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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the Security Policy Based on Data Value for Defense Innovation with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 중심 국방혁신을 위한 데이터 가치 기반 보안정책 발전 방향)

  • Heungsoon Park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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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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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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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future outlook for defense faces various and challenging environments such as the acceleration of uncertainty in the global security landscape and limitations in domestic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In respons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eks to address the problems and threats through defense innovation based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drones, and robots. To introduce advanced AI-based technology, it is essential to integrate and utilize data on IT environments such as cloud and 5G. However, existing traditional security policies face difficulties in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due to mainly system-oriented security policies and uniform security measures. This study proposes a paradigm shift to a data value-based security policy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on data valuation and life-cycle management.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for national defense based on data-based task activation and new technology introduction.

국방 조달 CALS 추진 사례

  • 김성광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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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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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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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조달본부는 3군 조달 창구로써, 국방 각 부서와 외부 산업체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정보화 정책, 국방 CALS화 요구, 선진 조달 행정 구현요구, WTO환경하의 정부 조달 시장 개방등에 대해 국방 조달 본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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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현황과 KFP사업

  • Hong, Jae-Hak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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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 s.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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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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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내 군용기사업의 경우, 가능한한 국내 생산능력의 유지 측면과 건전한 항공산업체 구조조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국방정책이 현재의 조달중심에서 개발중심으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용기사업과 같은 국방프로젝트에 민간부문의 연구기관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군/민 공용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에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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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평가분석제도 고찰

  • Jo, Nam-Tae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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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 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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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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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은 국가안보,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세계각국의 정책 또한 다양하나, 자국의 이익(권익)보호 차원에서는 동일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특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기획.계획 및 예산집행 평가체계를 국방기획관리제도(국방부 훈령 제421호)에 의거 제도화 하고 있으며, 운용면에서는 다소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어느 선진국 제도에 비교해도 뒤지지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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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기술의 민수전환 정책

  • Kim, Hwan-Seok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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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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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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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이 글은 지난해 11월 17일 한국방위산업학회에서 <세계화에 부응한 방위산업 육성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방산정책개발 심포지엄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각계에서 제기되는 민.군 겸용기술과 미국에서의 적용 예를 비교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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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발전-지원체제 소고

  • Cheon, Gil-Seong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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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 s.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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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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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민주 체제에서 자유가 중요 논점이 된다면, 현대의 경제체제에서는 과학기술이 핵심이라는데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본의식의 바탕위에 과학기술에 대한 육성정책이 세워지고 있는 지금도, 거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들과 연관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진흥정책과 관련된 infrastructure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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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기술.지식집약 시대의 국가표준화 정책방향

  • Heo, Song-Mu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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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 s.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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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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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표준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인프라로 대두되고 전 세계적으로 표준의 선점을 위한 각축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표준화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국가 및 국제표준의 보급확산과 기술표준의 선진화를 통한 국방기술개발 촉진 및 군수품 수출기반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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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

  • Korea Defense Industry Association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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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 s.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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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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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KDIA)가 후원한 "방위산업 정책토론회"가 4월27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1970년대 초반 태동된 방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전망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제1토론 : 방위산업의 평가, 역할 및 전망, 제2토론 :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방안, 제3토론 : 군사기술이전과 국제방산협력, 제4토론 : 방위산업 육성정책등의 주제에 관해-각계 전문가의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 좌담회 글은 Panel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을 요약 및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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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바라 본 방산 정책

  • Korea Defense Industry Association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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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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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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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냉전체제의 붕괴와는 상관없이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는 경제 및 과학기술의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여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의 바탕없이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존립하기 힘들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국방기술 특히 민수기술과 호환가능 민.군 공용기술(Dual-use Technology)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우르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 국방기술 연구투자의 당위성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70년대 이래 기본병기의 국산화와 자주국방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국방비 삭감압력과 군 소요 부족으로 인해 가동률 저하와 MOU에 의한 미국의 제3국 수출동의 제도에 막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어떤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본적 개념부터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올 한해 동안 방산정책을 제시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각계인사의 고견을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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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과학기술의 청사진 국방과학기술기획서 발간

  • Kim, Hyeon-Su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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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 s.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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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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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국방과학기술의 장기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목표지향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비를 2015년까지 현재 국방비 대비 5% 수준에서 1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정책구현을 위하여 우수한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설비를 확충하며, 정보화기반도 범국가적 통합전산화로 정보공유화와 실시간 정보교환 및 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과학기술 Infra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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