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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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국방AI 현황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defense AI in major foreign countries)

  • 이지은;이지선;류종수
    •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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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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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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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래 전장의 모습은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와 로봇이 전장의 주역으로 참여하고 이들의 성능이 고도화될 경우 전쟁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을 국가 경쟁력과 미래전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핵심기술 및 게임체인저로 판단하고 관련기술 선점과 AI무기체계 개발에 국가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 각국은 국방AI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정책 마련은 물론 관련 조직 신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군도 육군이 조직과 업무수행체계 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국방AI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국방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통제하는 거버넌스 부재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방AI센터(가칭) 창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자는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국방AI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국방AI 정책 수립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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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최근동향(1)

  • 홍성범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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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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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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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국방부문에서 창출된 기술지식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경졔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방 관련 부문에서 창출된 기술지식이 원활이 이전될수 있는 다양한 이전 메커니즘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부문이 그러한 지식을 탐색, 소화, 흡수 할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을 상업화하기 위한 노력과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기업이 국방기술을 상업화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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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 활성화 정책 방향

  • 천길성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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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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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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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국방과학기술은 국방부의 전담 분야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인적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산.학.연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방연구개발 투자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액을 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구개발은 모방이나 답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우리 것을 만들어내어 기술적 기습을 달성할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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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 유지와 재난전문부대 육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intenance of Continuity of Operation for Defense Disaster Management and Cultivation of Disaster Specialized Forces)

  • 장호진;양승원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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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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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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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난전문부대 육성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접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국방 재난관리는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지상군의 기본임무로 인식 포괄적이고도 엄밀한 군사활동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단순한 대민지원성격의 재난관리기능은 여전히 법적, 정책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자발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개혁 2030의 작전상황에 부합되는 정보·과학기술군으로의 전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있는 상항속에서 군의 재난 지원부대 임무를 기본임무화에 부합된 재난전문부대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군 육성을 완성하고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과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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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조달 CALS 추진 사례

  • 김성광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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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학술대회지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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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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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정보화 정책, 국방 CALS화 요구, 선진 조달 행정 구현요구, WTO 환경하의 정부 조달 시장 개방등에 대해 국방 조달 본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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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의 군사력 건설 개념

  • 한희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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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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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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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국방과학기술 현대화 정책이 무기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정보화군의 국방과학기술 측면의 개념은 무기제조기술 뿐 아니라 전쟁수행기술 개발능력확보를 목표로 확대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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