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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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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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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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방부는 90년대 후반부터 국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 지침 제정, 획득관리규정 갱신 등 국방정보체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지침에 있어 미군의 경우 정보기술구조 개념을 기반으로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제시되어있는 반면, 우리 군의 경우 정보기술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으로 정보기술구조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전사적 관점에서 상호운용성을 위한 노력은 미비한 상태에서 공통운용환경, 데이터 공유 등 체계적 관점에서의 상호운용성만을 강조함에 따라 상호운용성관련 정책 및 지침의 절차가 일관성이 결여되고 명확하지 못하며, 이해 및 적용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군의 정보화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국방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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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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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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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국가연구개발 투자액 면에서 우리의 40억불에 비해 프랑스는 5.5배, 일본은20배, 미국은 30배로서, 너무나 큰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연구개발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재정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중 국방연구개발 투자비가 국방비의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해야만 할 사실이며, 이를 5%선으로 개선하여 정부투자액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해나가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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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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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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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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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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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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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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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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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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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과감한 국방과학기술 연구비의 투자증가, 방산시설 유휴화 대책 마련, 업체주도 연구개발의 권장, 방산물자의 수출 지향적 정책 추진, 첨단무기 개발정책의 선행, 그리고 정부와 방산업체간의 지속적인 정책논의를 통한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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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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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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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생존여부는 국가과학기술력에 달려있으며, 군이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국산무기"를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술중심의 전력증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인사제도, 세제, 계약제도, 국방부훈령 431호, 방산관련법 등)을 개선 또는 개혁하고, 지원체제(예산, 교육 및 투자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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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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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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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는 드골이 외교 정책을 내세우면서 안으로 프랑스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위대한 프랑스를 이룩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과 동시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과학기술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우수 과학자들을 우대하여 영입해 그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과감하게 투자하여 과학 기술을 통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을 통찰하여 계속 추진해야 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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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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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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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냉전 기간 중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국가안보를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책의 초점은 우선적으로 군사목적에 맞추어졌다. 하지만 냉전종식과 더불어 선진 강대국들은 국방비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연구개발비는 증액하고 민.군 겸용기술화를 시도하는 등 국가과학기술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실리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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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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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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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그동안의 전력증강은 창의성과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숫자에 의한 전력증강 형태였으며, 우선순위도 없었다. 기술개발정책이 실종된채 국방부 산하에 창의적인 전문집단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국방기술은 80년대 이후 답보상태이며, 이의 탈피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전문집단의 육성과 미래지향적인 견해를 거침없이 제안할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 Industry Promo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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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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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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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paper addressed the analysis of the trend and direction of the US defense strategy based on their third offset strategy and presented the practical policy implication of ensuring the security of South Korea appropriately in the future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The countermeasures for the development ability of advanced weapon systems and secure core technologies for Korea were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US third offset strategy for the future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First, to carry out the innovation of national defense in Korea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the long-term basis strategy for the operation of the unmanned robot and autonomous weapon system should be suggested. Second, the platform for AI has to be developed to obtain the development of algorithms and computing abilities for securing the collection/storage/management of national defense data. Lastly, advanced components and core technologies are identified, which the Korean government can join to develop with the US on a basis of the Korea-US alliance, and the technical cooperation with the US should be stro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