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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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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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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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산업계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신산업과 신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 주도 혹은 민간 주도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 금융업 등의 산업에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테스트 베드의 기회를 늘려 새로운 기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 보안, 기술 보호 등의 제약으로 인해 민간의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즉시 도입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며, 실제로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도입된 사례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기술 정책 및 사례 조사를 통해 민간의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 국방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국방 연구개발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선도가 필요하며, 둘째로, 민간의 신기술이 군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기존 연구개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기술들이 군에 적용하고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늘려 연구개발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방 정책 연구에 기여하고, 국방 분야 신기술 도입 전략 수립 및 동향 파악에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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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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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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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걸프(Gulf)전쟁의 경험과 더불어 앞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등 경제전쟁의 가속과 개방화 압력이 가중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보호 정책의 수행이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따라서 방위산업 육성은 산업구조 고도화 정착의 일환으로 그 활력을 재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방위산업 육성은 2000년대를 가늠하는 국가경제 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일환으로서 확고한 정책이념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은 물론, 각부처간의 협조체제위에서 효과적인 육성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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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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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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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산화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국산장비와 부품을 사용한다는 원칙이 확고하여야 한다. 무기체계획득의 한 분야로서 국산화추진은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생산에 5년 내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책결정권자의 국산화 의지가 확고하여야 한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분명할 때 국산장비를 사용한다는 원칙이 국산화정책에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으며, 또한 관련부서 및 업체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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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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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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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투실험은 미래 작전 요구능력을 충족하는 신기술/신체계, 신교리, 신조직의 대안을 반복적으로 실험하고, 성숙시켜서 성공이 보장되는 전투발전 소요를 제기하는 과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1999년 이후 육군을 중심으로 교리 및 정책, 전술 등의 분야에 적용되는 전투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전투실험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나 국방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는 전투실험이 비용 및 효용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어 국내의 전투실험 과제수행에 있어서도 다수의 국방시뮬레이션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한국국방연구원이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JANUS 모델은 단위 무기체계 수준의 상세한 무기체계 모의가 가능하고 무기체계 획득 및 교리검증 시에 탁월한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전투실험과제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육군 전투실험에서의 JANUS 모델 활용기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국방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효과적인 전투실험 기법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우리 군의 시뮬레이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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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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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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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방위산업은 최근 방산수출과 연계하여 국가의 주력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수업체의 품질수준 조사는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다.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는 군수품 생산 업체의 내부 품질관리 및 품질경영 시스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향후 군수품의 전반적인 품질 수준 제고를 위한 품질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매 년 수행하고 있다. 과거에 사용 하였던 품질수준 측정 지표가 현재의 실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품질 수준의 진단 모형과 측정 지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본 논문은 타 기관 및 기업의 품질 수준 측정 지표의 사례를 조사하고, 기존에 국방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정 지표와 성과 지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군수품 생산업체의 품질수준을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된 측정 지표 및 모형은 향후 군수품 품질수준 조사에 활용될 것이다. 또한 군수품 품질수준 조사결과는 정부의 국방품질관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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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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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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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할 군(軍) 인적자원에 대한 현상학 적인 관점에서군(軍) 인사법 8조의 연령 및 근속 정년제도와 군인사법 시행령 33조의 진급 기준과 더불어 군인연금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즉, 지난 60년 전 만들어진 '군인사법'과 '군인사법' 시행령은 2022년 현재 상황에서 본 제도는 시대적 환경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군(軍) 인적자원들에 대한 내재적·외재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모순점이 도출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며 이는 군인연금 재정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까지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軍) 조직에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더 나아가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군(軍) 조직에서 계급정년이 아닌 정년보장 제도를 통해 국가 최후 보루인 군(軍) 조직에서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軍) 인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출발한 연구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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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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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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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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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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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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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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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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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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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정보처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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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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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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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