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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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회전기금 설치방안

  • 김장호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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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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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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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글에서는 그 동안 단년도 예산회계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발생되어 온 조달관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수지원부대와 사용부대간 무상거래형태로 운영되는 보급거래제도를 제한된 시장거래 개념의 유상거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군수자원관리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국방관리 회계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군수분야에 회전기금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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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에 적합한 선진 유지관리예산모델의 적용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pplication of Advanced Maintenance and RePairBudgeting Model for Domestic Military Facilities)

  • 박찬식;홍성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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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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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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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공공 시설물별 특성을 반영하기 힘든 Incremental Budgeting 모델에 근거한 유지관리예산의 산정 및 배정은 유지관리 요구와 투자예산간의 관련성을 더욱 격리시켜, 시설물의 조기 노후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Incremental Budgeting 모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모델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 근본적인 처방이라 보기 힘들다. 공공 시설물 유지관리예산모델의 해결방안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50\%$ 이상이 80년대 이전에 축조되었으며, 최근 대형화$\cdot$현대화되는 추세인 국방시설을 대상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적합한 유지관리예산모델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현행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국방과 비행 시뮬레이터

  • 윤석준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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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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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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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비행훈련용 시뮬레이터는 고난이도의 전투기 조종훈련에서 치명적일수 있는 위험도를 현격히 낮출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국방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조종사의 양성을 통한 훈련 및 교육 경비의 절감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비행훈련용 시뮬레이터를 비롯한 각종 시뮬레이터들은 국방예산 삭감의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군의 정예화와 전술훈련을 통한 전쟁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훌륭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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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국방획득 정책방향

  • 이원형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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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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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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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획득정책은 21세기의 자주적인 안보역량 발휘를 지향하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구현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막대한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모든 획득사업 추진에 적용.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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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미국의 공군-전력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김재수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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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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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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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냉전의 종식과 걸프전 이후 미국은 군의 역할과 임무를 계속적으로 재조정하고 있으며 국방예산 역시 계속하여 감소일로에 있다. 이에 따라 미공군도 현재의 임무와 미래의 역할을 조화시키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무기체계와 전력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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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마이닝을 통한 방위산업기술 분석 연구: 특허분석을 중심으로 (Study for Analyzing Defense Industry Technology using Datamining technique: Patent Analysis Approach)

  • 손창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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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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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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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고도의 발전을 해왔고 국방비 중에서 국방 R&D 예산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는 효과적인 국방 R&D 활동이 제한적이고 자칫 국방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주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성적인 방위산업기술의 분석에 더해서 정량적인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더 나아가서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의 하나인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국방산업기술에 적용해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방산업기술의 특성과 공백기술을 파악하기 위한 특허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여러 국방산업기술 중에서 화력분야의 기술에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은 우선 방위산업진흥원의 방위 산업기업의 분류에서 화력에 관련된 10개 국내 기업의 특허를 Kipris를 통해서 수집하고 이 중에서 IPC 코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를 전처리하여 데이터 매트릭스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에서 각 항목 간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관규칙마이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화력분야의 각 기술에 대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값을 도출하고 이를 해석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막대한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방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적정 국방예산

  • 나기산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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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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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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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군사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군사비나 경제개발 투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비를 포함한 국가재정이 얼마나 효율성 있고 생산성 있게 쓰여졌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군사력 건설은 기술집약적 방위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비용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도 크게끔 하는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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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항공기술의 저력(2)

  • 김기석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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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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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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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국방이 그 나라의 체제나 이념에 관계없이 국가의 기본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불황에 있었으며, 군과 군수산업편중이 그 원흉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국방예산의 삭감은 피할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러시앙의 이번 "모스에어로쇼 '92"는 과연 이런 것을 보여주어도 괜찮은가 할 정도의 내용까지 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체의 놀랄만한 적극성과 아낌없는 공개의 이면에는 기술이나 제품의 수출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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