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은 21세기 신기술 조류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의 두뇌집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래의 신기술, 신상품 개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환경은 지역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 블록화와 신 GATT 체제하의 경제질서를 형성하며 기술보호 장벽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수.방산 공용기술개발의 Spin-off효과를 극대화 시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경제계획과 연계된 국방연구개발의 전략적 추진을 전개해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전략, 기술, 비익무기 및 군전용기술개발에 전념하는 한편 무기체계 개념형성, 연구개발 계획수립 등 국내 연구개발 능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산.학.연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활동관리와 국내기술 축적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항공우주.생명공학.환경.에너지 및 정보소프트웨어 등은 국가과학기술 발전계획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국방 연구개발비 압박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이 적극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방과학기술 확보 추진이 요구된다.
이 글은 국방 연구개발 포럼(11월 19일, 육군회관, 국방과학연구소 주최)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들 중 일부 제안된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필자가 판단을 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포럼에 참석하였지만 전체 발표 및 토론 시간이 촉박하여 일반 참석자에게까지 질의 및 토론하기에는 불충분한 시간이었으므로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토론하고 싶었던 대안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이 절대적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보다 더 발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과 비평을 제시할 독잗ㄹ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2016.11a
/
pp.368-370
/
2016
오늘날 안보 불안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속에서 북한의 위협과 미래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 군사력 건설만이 유일안 대안이다. 따라서 21세기 선진정예군을 육성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국방개혁의 요소로 국방정보화의 추진, 국방연구개발의 혁신, 군 구조의 개편 그리고 새로운 병영문화의 창달로 보아 이를 통하여 방대한 인력과 조직 그리고 지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21세기 선진 정예군을 육성하고 미래 안정적 국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시켜, 민.군 공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에 집중투입함으로써, 기술개발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방기술을 산업기술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경제적이나 기술력이 바로 국방력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만 있으면 유사시에 대처할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이용한 기동성 위주의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의 장기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목표지향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비를 2015년까지 현재 국방비 대비 5% 수준에서 1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정책구현을 위하여 우수한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설비를 확충하며, 정보화기반도 범국가적 통합전산화로 정보공유화와 실시간 정보교환 및 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과학기술 Infra를 구축할 계획이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v.20
no.11
/
pp.164-169
/
2019
Defense R&D investment is expanding. This shows that major countries are preparing for future warfare by securing high-tech technologies and developing new concept weapons systems.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uture, and Korea needs its own ability to develop advanced weapons and medium- and long-term investment strategies to prepare for future warfare.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will be established every five years. The strategy-dependent R&D drive has limitations in replacing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nd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proposes an investment efficiency process to proactive incorporate information into R&D strategies with a focus on implementing policies and changing security threats, while maintaining continuity in which strategic and focused areas are linked to core technology development. The process can quickly reflect the needs of technological change,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defense policy. The process can be used to efficiently allocate defense R&D budgets and establish strategic investment directions.
최근 미국에서는 국방비의 삭감에 따라 장비생산은 감소시키고, 반면에 연구개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심의회(DAB)에 국방과학기술 위원회(DTB)를 추가하였습니다 산.학.연에서 연구되는 기초연구의 결과와, 이와 연관된 첨단기술을 군의 무기체계 소요와 연계시켜 이를 시범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의시험 및 전장응용을 시험한 후에 사업시작을 승인하는 첨단과학기술의 개발내용을 응용하는 과정을 추가하도록 수정하고 있습니다
차기세대 소화기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방연구개발 예산 및 인력의 제한에 따라 국내의 관련기술력을 효율적으로 집결시켜 연구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방부, 군, 방산업체, 학계 및 국과연이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연구개발 생산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방산업체들이 향후의 고도무기체계 개발생산에 대처하고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방부)가 우선 3,000억원정도의 방위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방산업체들의 투자를 지원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의 연구개발체제를 대폭 탈피하여 방산업체들이 책임을 지고 개발할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