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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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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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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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세계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OECD 가입 30개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국방비 지출추세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방비의 합리적인 지출규모를 예측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방비지출규모는 OECD회원국의 추세에 훨씬 못 미치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집행해 왔으며, 향후 국방비의 안정적 수급을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안보 불안정성에 탄력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가율을 2009년의 3.87%, 2010년의 5.8% 보다 높은 적어도 8.8% 이상의 수준으로 조속히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국가역량에 걸 맞는 수준'의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국방비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필수경비인 동시에 미래 국가생존성 보장을 위한 정말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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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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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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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중국의 국방비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1980년 국가예산의 15.9%를 차지하던 국방비는 1984년 11.9%로 낮아졌으며, 1988년에는 8.2%로 저하되었다. 국방비의 압박은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군에 고통을 주고 있다. 국방비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 여러 조치가 군기와 훈련의 방조와 같은 군대존립의 근간에 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국방비 부족이라는 문제이상으로 더 큰 문제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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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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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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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국방비를 국가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생명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보험료'로 규정하곤 한다. 그러나 군관계자와 일반국민의 안보위협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90년대 이후 국방비가 1인당 자동차 보험료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삭감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선진 정예국방'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주요 전력증강 투자사업들이 순연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어렵게 육성해 온 방위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차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GDP대비 3-4% 수준이상의 국방비가 매년 안정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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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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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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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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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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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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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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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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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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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군사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군사력을 건설 정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가 요구되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무작정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비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로는 안보위협과 경제적 여건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1990년대 경제적 여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 국방비 규모와 실질 GDP의 규모 즉, 경제적 여건과의 관계를 회귀기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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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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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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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방비는 국가경쟁력에 바탕을 둔 국가 방위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비로, 일정비율 이상의 연구개발예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전장환경 구축,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획득의 국방개혁 2020의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과학기술 역량의 선진화는 우리군이 당면한 개혁과제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6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방비 성장패턴과 국방과학기술 수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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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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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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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국회에서의 국방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예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층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율곡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질의와 검토가 이어짐으로써, 향후에는 예산소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적정수준의 국방비 획득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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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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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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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군사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군사비나 경제개발 투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비를 포함한 국가재정이 얼마나 효율성 있고 생산성 있게 쓰여졌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군사력 건설은 기술집약적 방위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비용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도 크게끔 하는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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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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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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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세계적인 군축분위기속에서 우리나라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전시에 대한 대비는 물론, 평화시에도 국가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정책이 과거와 같은 조달중심의 정책에서 개발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을 고려해서라도 국방 연구개발(R&D)이 국방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