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 부품.소재 국산화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방산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정책 일관성유지와 투자의 확대, 국내 여건에 부합되는 전략 수립,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강화를,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방산업체의 경제력 강화, 국산화개발에 따른 경제성 보장, 방산물자의 수출촉진을, 기술정보 측면에서는 정보 획득체계의 강화와 기술정보의 공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반 개선 방안은 당장 시행이 어려운 분야가 많겠지만, 부품.소재 개발이 장비개발보다 용이하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품.소재 국산화개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국산화 의지가 필요하다.
명백히 현재 군사부문에서 얻어지고 있는 순수한 과학적 지식은 종래에는 민간부문의 많은 분야에서 응용될수 있을 것이다. 미사일을 공격하기 위한 고출력 자유전자 레이저는 이미 의학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다른 많은 파괴를 위한 개발노력들이 유용하게 응용될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제 미국과 소련이 전략방어체제에 실체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므로 협력만이 앞으로 계속해 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무엇보다도 상호경쟁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예산을 절감할수 있고, 새로운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시킬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전에서 운송되는 군수품의 체계적 관리 및 전장에서의 인명손실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기 위해 RFID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현재는 전쟁터의 적과 아군(피아)의 구분을 위해 RFID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RFID에 대한 세계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MIT(메사추세츠 공대)를 중심으로 북미지역코드관리기관(UCC, Uniform Code Council), 국방성, 업체 등의 협력을 통해 Auto-ID 센터를 설립(1998년)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추진 중이며, 일본은 사카무라겐교수를 중심으로 U-ID 센터를 설립하여 일본 독자적인 노선을 밟고 있다. 유럽 역시 독일회사인 매트로(Metro)의 Future Store 프로젝트, MyGrocer 프로젝트 등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중략)
본 내용은 RAND 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 Troubled Partnership An Assessment of U.S.-Japan Collaboration on the FS-X Fighter의 요약으로 전형적인 미국의 시각에서 사업 위주로 분석하였다. 기 발행된 보고서와 상호 보완 역할을 하여 독자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그 의의가 클 것이다. 이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FS-X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한 RAND 연구소의 조사 결과와 평가를 종합한 것이며, 장기간에 걸친 미 항공우주산업 협력 개발사업의 적용과 기술 이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로봇산업은 통섭(統攝, Consilience)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대표적인 미래지향형 산업이다. 로봇은 단일 제품을 이루는 부품의 설계, 생산, 유통, 관련 소프트웨어, 서비스/콘텐츠 제작 운용뿐 아니라, 건설, 의료, 국방 등 제조영역을 너머 타산업과 융합해야함은 물론이고, 산 학 연 관의 전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이 글은 제조용 로봇의 주요 기술 동향과 (재)경남테크노파크 로봇 메카트로닉스센터의 로봇기업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조용 로봇산업에 대해서 접근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상쇄전략 개념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적용하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남북, 미 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미 북 정상회담 결렬 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과 기술, 조직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응개념은 미국의 상쇄전략 추진사항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적 중심 마비작전'을 작전개념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사항을, 조직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미국의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전략적인 개념의 일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술의 상호운용성, 한 미동맹 차원의 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국방개혁 2.0 추진 사항을 연계하여 북핵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작전수행 개념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이 필요하였으며 미국의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작전개념'(JAM-GC)를 벤치마킹하여 '적 중심 마비전' 작전개념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점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의 방대함, 국방개혁 2.0과의 연계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의 접목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북핵 대응방안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방산업체 위주의 방산물자 수출 수주활동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가 향후 수출하려는 장갑차, 전차, 초등/고등 훈련기, 신형 자주포, 함정 등과 같은 고가의 시스템 장비는 방산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수주성공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방산물자 수출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을 인식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부차원의 방산물자 수출전담 지원기구가 없으며,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제도의 미약, 국제 방산 협력의 미흡, 독자적인 수출전략 품목의 부족, 그리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획득 제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군.업체가 공동으로 수출 마케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일 양국정부는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양국관계가 새로운 정치.경제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함은 물론, 전후 양국이 구축해온 긴밀한 협력이 양국사회에 이익이 되었음을 인식하며, 이 기반위에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미.일 양국정부는 이와 같은 가치에 근거한 글로벌파트너십 하에 손을 맞잡고 공정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계의 구축을 지원하는 21세기의 과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다짐한다(동경선언 중에서)
방산물자의 품질은 국가 방위의 기본이 되며 이를 사용하는 병사들의 사기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방산물자의 품질보증은 어느 한 기업, 한 기관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소요제기, 연구개발, 계약, 양산 및 배치운영단계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및 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동의 품질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획득관리의 전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품질이 방산물자의 품질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획득관리 시스템 전체의 품질문제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양산단계의 품질보증활동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현재까지 제3세계 국가들은 주로 미국과 소련의 무기체계를 표본으로 삼아 자국의 전장개념에 맞는 무기체계를 개발해 왔다. 여기에는 전술용 유도탄과 전략용 유도탄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 이들 국가들에서의 유도탄 개발은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이집트, 인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리비아, 북한,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시리아, 대만 및 예맨 등과 같은 나라는 자체 연구개발, 해외구매 또는 국제적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통해 탄두와 전술탄도탄 체계를 확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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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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