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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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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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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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육군은 국방개혁 2020계획과 연계하여 부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사관의 역할과 책무를 과거 부대전통 계승 및 발전자, 지휘관업무수행 조력자, 부대관리 전문가에서 전투지휘자, 기능분야 전문가 위주로 전환하여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자로 전환하였다. 이는 부사관은 전투력의 핵심이 되는 최 일선의 간부로서 법령과 규칙, 계획 및 시행 등의 범위 내에서 군대 조직의 업무를 구체화적으로 감독하고 지시 및 통제 그리고 교육을 통해 최상의 전투력 유지하는 기능적 요원이라 하겠다. 군대 조직에서 핵심 인력인 부사관 인력 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사관 제도의 현안 문제점을 분석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전문대학의 부사관학과 활성화에 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변화에 부흥하기 위한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된 인력을 획득하는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상호 발전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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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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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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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배경 및 문제는 초경량비행장치 산업의 발전으로 드론의 성능이 향상되고 운행 대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비행 인·허가 과정은 개선되지 않아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목적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양개기관 요구조건에 맞게 시스템 운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 및 전문가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국토부 주관 하 항공안전법 내에 양개기관 임무·역할 및 시스템 운용·관리에 대한 반영, 비행 인·허가에 대한 명칭·절차·양식의 통합, 시스템 상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 다수의 기능개선이다. 기대효과는 첫째, 관련법령에 양개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함으로서 민원처리 협조가 원활해지며 둘째,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통합함으로서 처리 기간단축으로 효율성이 향상되고 셋째, 대국민서비스 부가기능을 개선함으로서 민원 최소화가 기대된다. 향후 연구는 국방부 주관 하 항공촬영허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 국방개혁 2.0연계 관할부대 재편성, 현장 보안조치부대 여건보장 등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