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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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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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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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1세기 선진 정예 강군을 위해 군이 지향해야 할 국방개혁 2020의 과제들은 2020년 전후 국방환경과 국방개혁 4대 중점사항을 토대로 총 21개 대과제와 80개 소과제를 선정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방기본정책서를 기초로 추진하게 될 '국방개혁 2020' 은 기획단계인 초기단계로서 과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로 하나, 군은 현재 2단계인 계획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획과 예산을 연결시켜 의사결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과제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이 계획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결정되기 때문에 최초 기획단계부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효율적인 과제수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추진과제들을 가지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제들의 대한 그룹의사결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진과제 들의 가중치가 동일할 경우 15개 과제들의 가중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내 외부 평가자들의 과제들에 대한 가중치를 그룹의사결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서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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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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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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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북한은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꾸준한 국방개혁을 실시해왔으며, 특히 군사기술개발과 군수산업역량 강화를 국방개혁의 중점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북한의 국방개혁은 궁극적으로는 핵전력 확보를 목표로 했으며, 김정은 시기에 이르러 기술적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수소탄과 ICBM/SLBM 등 전력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핵전력을 확보한 북한은 또다시 국방개혁을 통하여 재래식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추구함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재래전력에서의 대칭성까지 추구하고 있다. 여태까지 북한의 국방개혁은 성공적이었으며, 김정은의 새로운 집권체제 확립과 대미협상 등의 동력을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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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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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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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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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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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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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방비는 국가경쟁력에 바탕을 둔 국가 방위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비로, 일정비율 이상의 연구개발예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전장환경 구축,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획득의 국방개혁 2020의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과학기술 역량의 선진화는 우리군이 당면한 개혁과제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6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방비 성장패턴과 국방과학기술 수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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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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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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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은 군 현대화를 위해 재정자원의 배분, 연구개발 방향의 재설정, 군수산업의 재구조화, 군부대의 해체, 군사기지의 폐쇄 및 재개발, 잉여무기의 폐기 등 군사부문의 민수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또한 반복되는 국방개혁을 통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장차 주한미군 이전사업, 국방개혁 2020 추진에 따른 부대 통 폐합으로 군사기지의 민수전환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사기지 민수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민수전환 사례를 분석하여 군사지기 민수전환을 수행하는 과정의 문제점과 한국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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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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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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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방 정보화 사업은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인 작지만 강한 군대건설을 위해서 네트워크 중심의 개념 및 교리 발전, 각급 전장 요소에 정보기술 능력을 장착하여 지능화 및 정밀화, 전력요소 네트워크화를 충족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광역 동시전파가 가능한 정보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 아키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 기반의 종합발전계획(Master Plan)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 전장관리, 자원관리, 정보 통신망, 컴퓨터 체계, 정보보호, 정보화 환경 등에 국방EA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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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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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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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구수 감소와 국방개혁으로 인한 병력 감축,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초고도화에 따른 기술적 요인으로 국방 M&S의 개체를 자동화 모의하는 것은 이제 군의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다. 자동화 모의 기술의 사용자인 군과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공학자들의 공통된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향후 국방 M&S의 자동화 모의 연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동화 모의를 가능하게 방법론들 규칙-기반방법, 에이전트-기반방법, 학습-기반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서 이러한 방법론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연구를 통해 국방 M&S의 자동화 모의 기술 연구가 본격화 되고, 군과 개발자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기를 기대한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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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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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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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is a part of the architectural planning to meet the military healthcare development project according to the Korea national defense reform 2020. At this time, it is intended to identify the overall issues and to set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military hospital planning. Literature reviews, such as military healthcare development project, Korea national defense reform 2020, etc., and case studies for the advanced foreign military hospitals and several Korean private hospitals is analyzed. And also, field surveys, such as questionnaire collections for patients and workers, interviews with surgeons and department officials, and observation survey were conducted in order to be realistic improvement suggestions for military hospital planning issues.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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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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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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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fter North Korea's sixth nuclear test,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has fundamentally changed, and the South Korean military faces various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a reduction in military service resources and shorter military service periods. In particular,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seeking a new paradigm in military construction amid changes in the defense acquisition environment linked to the push for defense reform 2.0 and the utiliz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 of weapons systems suitable for changes in the defense acquisition environment to effectively prepare for existing military threats and future warfare patterns. For this purpose,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and internal capabilities were diagnosed using PEST Analysis and SPRO 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ies were derived through SWOT analysis.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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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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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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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세계 각국은 탈냉전 이후 격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한국군도 '국방개혁 2020'을 통한 첨단 정보과학군으로의 변모를 죄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군사력 소요를 창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군사력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방위산업 및 국방예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방위력개선사업비의 낮은 합리성 안정성은 이러한 실태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한국군 군사력 소요의 적기 충족을 위해서는 방위력개선사업비의 합리성 안정성 제고방안 강구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방위력개선사업 비의 합리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연부액 편성체계 개선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방중기계획의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 국방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국방중기계획의 연부액 편성체계 개선을 통해 방위력개선사업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시켜 최근 국가재정법 발효 등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한국의 국방예산 편성체계에서 방위력개선사업비의 시기적절한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