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민 안전교육진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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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afety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Summary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개요)

  • Lee, Soo-Hyun;Kim, Choong-Gyeom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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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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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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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각종 크고 작은 재난이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하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보호해야하는데, 2016년 5월 19일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의결되어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된다. 이 법은 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 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 평가,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활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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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osal in Enacting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Bill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과 제언)

  • Choi, Sangok;Lee, Jeongho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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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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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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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why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bill must be enacted in South Korea. This bill embraces several items, whose goals pursue improving the safety of citizens from disasters and emergencies, and emphasizes letting a citizen take a safety education class. Several scholars declare that a safety education leads a citizen to live in a much safer circumstance by teaching a citizen how to handle emergencies in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Korean decision-makers consider passing the National Safety Eduction bill.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Effect through the Analysis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in High Schools in Korea (국내 고등학교 재난안전교육 실태분석을 통한 교육효과 증진 방안 연구)

  • Yong-hee Kwon;In-su Cho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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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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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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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fy the analysis results using the disaster safety awareness survey for high school students, which has been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educated since the Ferry Sewol disaster, and to promote educational effects by identifying the educational status. Method: The 12 questions of the disaster safety awareness survey were answered using the direct entry method on a Likert 5-point scale, and the SPSS 24 and varimax (orthogonal rotation) methods were used to establish and test research hypotheses. Result: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it was found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s, knowledge competency and attitude competenc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behavioral competency, and there was no multicollinearity, so it was verified that it was meaningful. Conclus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analysis, domestic disaster safety education showe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evel of disaster safety awareness as an education that meets its goals. Various aspects of disasters show that the educational effect can be improved only when education is established as education by life cycle.

Management Policy and Safety Problem of School Food Services (학교급식 안전 문제와 대책)

  • Ha, Sang-Do
    • Saf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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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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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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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재 성적표를 "양적 성공, 질적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학교급식이 국가적 교육사업이 되어서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전면급식이 이루어지고 10,343개교에서 704만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국가식량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학교급식 소요경비 연 2조3천억원, 영양사 7,196명 등 63,145명이 종사하는 거대한 산업군이라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의 70%만이 식당시설을 갖추고 있고 급식 만족도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의 원흉이 되어 국민적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는 1) 영양사 업무과중에 따른 시간부족, 영양사 지식정보 부족 등에 따른 식재료 및 위생관리 소홀, 2) 냉장, 냉동, 오염/비 오염 구획 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부족, 3) 교육인적자원부의 급식위생관리의 전문성 부족과 담당 인력 및 정책적, 재정적 지원 부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학교급식 안전대책은 아래 20대 과제를 추진하여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전략 1은 "우수한 식재료 위생관리"로서 "급식비 인상 및 현실화, 철저한 수입 농수축산물관리, 식재료 공급 및 전처리업 자유업에서 신고제, 허가제로 전환, GAP(우수농산물관리) 제도 도입, 생산이력제도(traceability) 도입, 급식원료 "품질인증 제도" 도입, 식품원료 전처리 시 세척, 소독프로그램 보급, 학교급식 식자재기준, 규격 설정, 과학적이고 쉬운 검수지침 개발 및 보급, 신속검사키트를 활용한 주기적인 미생물 검사 의무화, 위생 전문가에 의한 검수, 식재료별로 분산된 법령과 관리제도 정비(식품안전기본법), 급식식자재 공급 유통 과정의 감시 감독 강화" 등 13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 2는 "급식위생 확보 인프라구측"으로서 "급식종사자 전문성 확보(조리/영양/위생), 급식전담기구(학교급식진흥원 /학교급식센터 등) 설치, 급식형태 다양화(위탁/직영 균형 발전), 학교급식법 재개정, 학교급식 HACCF제도 확대" 등 4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 3은 "급식소 시설 설비 현대화 및 환경개선"으로서 "급식시설 설비 현대화 (전처리실, 냉장고, 온장고 구비 등), 급식소 환경 개선 (상수 사용 확대 및 안전강화, 지하수 소독 강화, 정화된 공기 공급 등)" 등 2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4는 "급식위생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서 "전문적 단일기관 안전관리 (식품안전처)"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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