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크고 작은 재난이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하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보호해야하는데, 2016년 5월 19일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의결되어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된다. 이 법은 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 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 평가,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활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월호 참사 후, 전 사회적으로 안전이 강조되면서 정부 부처로서 국민안전처, 그후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관련 법규가 제정 및 정비, 시행되면서 교육측면에서도 전보다 강력한 재난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5월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관련 제도,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이후 재난안전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은 국내 안전교육이 일회성이나 단기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고, 생활 속에서 계획적으로 실시되어 지식적 측면·행동적 측면·태도적 측면의 유기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안전교육 효과가 증진됨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안전교육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2023년 초까지 진행되었던 안전교육의 실태를 2014년 이후 안전교육을 가장 체계적·지속적으로 받아온 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재난 안전 인식 설문을 통한 통계 분석의 과정을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체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 교육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 교육 훈련 정책의 방향과 시행 기본원칙, 기본이념과 정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들에게 안전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재난안전 및 구호분야 교육 훈련과 정책수단 마련의 근거를 제시할 것이며 치명적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속에서 국가사회 전체의 안정적인 재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가 사는 동네의 안전현황에 대하여 국민안전처가 제공하는 생활안전 지도서비스를 통해 혹시 모를 사고와 범죄 예방은 물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하나, 각종 서비스는 부처별로 재난안전정보를 개별 분산적 관리한 탓에 국민에게 생활주변의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재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빵전문그룹 (주)샤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샤니빵 한 번 먹어보지 못한 이가 없을 정도로 수십년에 걸쳐 소비자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회사다. 사실상 '국민 제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이처럼 (주)샤니가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국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물론 한결같은 물질과 맛이 그 해답일 것이다. 하지만 이곳 임직원들이 꼽는 국민 제빵기업의 비결은 따로 있다. 바로 '안전'이 그것이다 보다 신선한 빵 더욱 깨끗한 빵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공정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심혈을 쏟은 결과 지금과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게 그 설명이다. '내실경영', '품질경영', '인재경영'의 경영지침을 가지고 더욱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안전에 매진한다는 (주)샤니 대구공장을 찾아가 봤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난 및 각종 사건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인명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재난에 대한 노출도가 높고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 미국과 달리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재난상황에 직면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올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들 수 있다. 이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부재, 정부의 일사분란한 대응의 부족을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작 재난에 직면한 일반 국민들이 평상시에도 이해하기도 힘든 매뉴얼의 대응수칙을 재난상황에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재난에서 재난을 배울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주소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직관적 재난대처 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원자력은 이를 뒷받침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안전보다 성과를 강조하다보니 안전을 경시하는 비정상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숨겨져 있던 과거의 원전 비리가 수면 위에 드러났고, 같은 시기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오염수 유출과 전력난까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국민들은 정부가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원칙을 지키는 안전규제, 신뢰할 수 있는 안전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새로운 안전규제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원전 비리 같은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급자 검사 제도, 성능검증기관 관리 제도 등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 강화와 생활 주변 방사선 감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도 구비되었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규제기금 설치, 원전 부지별로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 실효성 제고 등 소통과 협업을 위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원자력 안전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 다닐 옥의 종류가 바뀌면 걸음걸이도 바꾸어야 한다는 개옥개행(改玉改行)의 고사성어에서처럼 제도가 바뀌면 그에 따른 일하는 방식 문화가 달라져야만 변경된 제도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 이해 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달라진 제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가는 것이다. 본 기획 기사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주요 규제 정책, 제도들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 시스템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는 국민들의 헌혈을 통해 수집된 혈장으로 부터 단백질을 분획해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의 원료가 되는 혈장분획제제를 생산 공급하는 전담 기관이다. 이들 의약품이 혈우병, 간경변증, 무감마그로불린혈증, 가와사키병 등 각종 질병의 치료에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곳은 국민생명보호의 최일선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곳은 그동안 '국민건강의 핵심시설' 또는 '국가보건인프라의 중추' 등으로 불려왔다. 이처럼 의료 및 보건분야의 중요시설로 알려진 이곳이 최근 특이하게도 '전국 최고의 안전사업장'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깐깐하기로 유명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심사를 만점에 가까운 접수로 통과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곳이 이처럼 안전명가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현재 센터를 이끌고 있는 신창우 원장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서고, 실무자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민의 소중하고 고귀한 혈액을 기반으로 의약품을 만드는 곳이기에, 단 한 방울의 혈액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펼쳐야 한다고 말하는 그를 만났다.
세월호 참사이후 7개월 만에 국가 재난 안전 업무를 총괄할 1만명 규모의 국민안전처가 공식 출범하였다. 육지는 물론 바다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 사고 및 자연 재해, 해양 경비까지를 총괄하는 재난안전컨트롤 타워가 구축된 것이다. 이에 국민안전처의 조직구성 및 권한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평가를 통하여 국민안전처가 나아가야 할 개선방향을 제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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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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